클라우드는 차세대 컴퓨팅 전략이자 트렌드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클라우드 확산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컴퓨팅 환경에서 한국 IT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 클라우드 법의 미진한 점을 파악해 보고 발전방향을 도출함

첫 번째,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산 설비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한 개별법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클라우드의 분류에 따라 명확히 함

세 번째,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 및 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음

네 번째, 공공 부문에서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이관 할 수 있는 정보의 분류를 명확히 함

다섯 번째, 특정 기업에의 클라우드 서비스 고착화 방지를 위한 품질(SLA, Service Level Agreement) 및 안전성 관련 표준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SW 사업 정부 조달 기준을 마련

이와 같은 개선점이 반영되어 클라우드 법이 발효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임

- 목 차 -

1. 서론
2.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및 정책 동향
3.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현황 및 이슈
4.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개혁 방안
5. 결론
참고자료
별첨

[이슈리포트 2015-001]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다운로드 : 1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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