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컨퍼런스

정민하 (네이버 실장) 인터넷 광고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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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네이버 실장) 인터넷 광고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행사개요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 참석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7. 1. 16(월) 09:30~12: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인터넷 광고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
발 제 자	정민하 (네이버 실장)
참 석 자	SPRi 연구진

- 2016년 매체별 누적 광고 시장 점유율은 인터넷이 빠르게 증가하여 38%에 달하는 반면, 지상파TV는 14%로 감소(이노션월드와이드, 2016년 상반기 매체별 누적 실적 현황)
- 인터넷은 방송·인쇄 매체에 비해 광고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상공인의 높은 참여로 성장하고 있음
- 인터넷 광고는 클릭 횟수, 광고 목적 달성(구매, 가입 등)을 추적할 수 있어 광고 효과와 비용 측정 가능
- 중소상공인 300만 중 인터넷 광고를 경험한 중소상공인이 100만으로 추정되며,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 중소상공인이 20만에 달하며, 이들 중 85%가 월 광고비로 100만 원 이하를 지출
- 동영상 활용, 노출 로직 정교화를 통한 맞춤광고, 배너 형태 탈피 등을 통해 인터넷 광고는 진화 중
- 페이스북, 구글 등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가 노출될 지역, 인구특성, 관심사, 학력 및 직장 등을 설정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임
- O2O 서비스와 기술력을 결합한 광고 형태도 등장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여 발전이 어려움
-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하나로,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ICT기술 발전과 더불어 진화 중
- 인터넷 광고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다수의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사전·사후심의(의료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와 자율심의(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로 나눌 수 있음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를 해야 개인정보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움
-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포털사이트의 광고를 바꿔치기 하는 애드웨어(ADware)의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음
- 네이버의 경우 광고주 사이트의 위법성, 위해성을 검수하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검수하기는 어려움
- 경쟁 판매 방식으로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키워드는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나, 네이버가 직접 단가를 조정할 수 없으며, 광고비 책정을 위한 무효 클릭의 경우 판별한 기준이 모호함
-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블로그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 행태를 제제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사 사이트의 경우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 광고의 문제점 해결이 아닌 인터넷과 방송·인쇄 매체의 광고시장 형평성 등 산업적 측면만 논의되고 있음
- 수시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네이버의 경우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Notice and Takedown(통지·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공정위(민원다발 쇼핑몰), 보건복지부(불법의료), 식약처(불법식품의약품), 금감원(금융상품), 기술표준원(유해상품) 등 정부기관과 협약을 맺어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인터넷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모델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공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공적 규제를 하지만, 공적 규제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율규제를 해야 함
-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규제 위반시 법적 제제의 어려움이나 사적검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행정기관의 규제해석과 모니터링이 필요
- 정민하 (네이버 실장)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정민하 (네이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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