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 법의 추진 동향
날짜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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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여 ‘디지털 공화국(Digital Repubilc Act)법’을 제정·공표하였음 (’16.10월)
    • 2년여 걸쳐 진행된 프랑스의 국민 직접 참여형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은 입법의 투명성,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 수렴에 있어 보편적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 대안으로 기대
  •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 법의 추진 배경
    • 프랑스는 디지털 기술을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의 국가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인식
    • (자유) 데이터 및 지식의 확산, (평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개인 보호 지원, (박애) 디지털 기술에의 보편적 접근 확대를 강화
    • 디지털 시대를 맞아 프랑스가 데이터 및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디지털 공화국(Digital Republic Act)’법안 제정
    • 법안 초안과 초안 법안의 보완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기업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참여형 입법 방식으로 추진
  • 추진 경과
    • 2014년 8월 내각 구성 후 총리 주도하에 2년간에 걸쳐 추진
    • 추진 경과
    • 주요 추진 방식
    • 두 차례의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한 시민 참여형 입법 추진
    • • 2014.10~2015.2 (1차 의견 수렴을 통한 전략보고서 발간)
    • • 2015.9~10 (2차 의견 수렴을 통합 법안 초안 수정)
    • 주요 추진 방식
    • 1차 의견 수렴 (2014.10~2015.2)과 결과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 수렴과 오프라인 공청회, 워크샵을 통해 ‘디지털 공화국’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 온라인으로 4가지 테마로 구성된 26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기관, 개인 등 5천여 명의 참가자로부터 17,678개의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프랑스 4개 지역에서 70여 차례 이상의 릴레이 워크샵 개최
    • ’15. 6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조직인 National Council of Digital*이 프랑스의 국가 디지털 전략에 대한 70가지의 정책 제안 포함한“Digital Ambition” 보고서 발간
    • * [NCD] 2011. 4월 디지털경제부 산하에 설립된 정부 조직으로 2012. 12. 13 대통령으로 역할 재정립, 2013. 1월 위원 선임되었으며 30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17.1) Mounir MAHJOUBI이 위원장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1차 의견 수렴 과정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1차 의견 수렴 과정
    • 보고의 주요 테마와 전략 14대 전략방향
      보고의 주요 테마와 전략 14대 전략방향
      • ● 기업 육성 및 지원
      • - 글로벌 테크기업 육성
        - ‘General-interest data’ 란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경제 촉진
      • • 교통, 의료, 에너지, 관광 등의 공공 데이터 활용
      • -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전통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창출
        - 초소(VSEs), 중소기업(SMEs)의 디지털화 관리
      • • VSE 10인 미만 기업, SE 50인미만 ME 250인미만
      • ● 산업 및 지역 육성
      • - 남부지역 (southern countries)의 기술 혁신 지원
        - 건설분야의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리노베이션 관리 등
      • - 미래를 위한 의료 개발 계획 시행
      • • 프랑스의 바이오기술과 개인 맞춤화된 의약, e-의료 기기 개발
      • ● 공공
      • -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도입
      • • 범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유럽 수준의 규제 도입
      • - 출판물(publications)과 연구 데이터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과학연구 촉진
        -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스타트업 (State Start-ups)’ 육성
      • • 애자일방법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 2017년까지 10개 기업 육성
      • - 구직자를 위한 ‘Emploi Store’ 개시
      • • 모바일 온라인 구직, 구인 포털 (기술 인력 중심)
      • ● 교육
      • - 개인의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digital mediation) 사용 능력 강화
      • • 디지털 사회로의 낙오 없는 편입 지원
      • - 교육 부문에 있어 디지털 계획 수립
      • • 2015년 200개 학교 시범 실시, 2016년 대규모 확산
      • - 대규모 디지털스쿨 ‘Grande Ecole du Numerique’ 개시
      • • ’15.11월 개시, 학교교육조기 이탈자, 여성들의 디지털 직업능력 개발
    • 2차 의견 수렴(2019.9 ~ 10)과 결과
    • 2015.9.26. ~ 10.18 3주간에 걸쳐 온라인 의견 수렴 진행
    • • 무분별한 의견 개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헌장(Charter)을 제정하고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
    •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사이트
    • 그림 3-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사이트의 이용자 헌장 화면
    • 운영결과 15만건의 이용자 참여가 이뤄어 짐
    • • 참여 유형별로 보면 14만7 천건이 법 조항이나 의견에 대한 찬반 투표, 8천 5백건 정도가 조항이나 내용에 대한 제안과 수정 문안을 작성 총 참여자는 21,410명으로 기관, 개인, 전문가 등이 참여
    • 그림 4-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3주간의 운영 결과
    • 그림 5-Digital Republic 사이트 참여자 정보 및 의견 수렴 사용자 화면
    • Active Participant 사례 (http://www.republique-numerique.fr/profile/vincentreverdy)
    • Active Participant 사례
  •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의 기본 방향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정치 철학을 디지털 시대에도 확대·강화하는 것
    •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은 9개의 주요 주제로 30개의 조항으로 구성
    • 표 1-국내 SDN/NFV 시장환경 특성
    • 법안의 주요 내용
  • 시사점
    •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Republic) 법안의 제정과 통과 의미
    • 프랑스는 1789년 자유주의 시민혁명,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으로 절대 왕정체제가 붕괴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공화국 수립
    • 프랑스가 추진한 ‘디지털 공화국 법’은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 미래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의 근간을 시민들이 직접 개진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입법 혁신으로서 의미
    • 디지털 입법 혁신을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법안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입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시민 의사를 아우르는 법안 마련을 통해 법안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
    • • 제19대 국회 법률안 제출 건수 16,894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2,065건에 불과 1만건 이상(88%)의 법률안 폐기되는 정량적 실적 중심의 무분별한 입법 문제에 대한 대안
    • (1)KISA(2016.3), 인터넷 법제 동향 제101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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