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교육 관련 정책 동향
날짜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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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SW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등 ’18년부터 시작되는 SW교육을 준비하는 정책들이 발표·추진 중
    • 관련 부처들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에서 SW교육은 주요 요소로 그 중요성이 부각
    • SW교육의 성공적 안착과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유연한 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
  • SW교육 필수화를 대비하는 관련 정책
    • ’16년 이전의 주요 정책과 추진 경과
    • (’14.07.)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내 ‘SW교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SW교육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SW교육 실행방안 제시
    • (’14.09.)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초중등 SW교육 강화 포함
    • (’15.02.) ‘SW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SW교육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 제시
    • (’15.02.) SW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한 시범사업(연구학교, 선도학교) 시행
    • (’15.09.) 개정된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 고시
    • 2015 개정교육과정 중 SW교육 관련내용
    • SW정규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SW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미래부·교육부, ’16.12.)
    • 목표 : SW정규교육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SW교육 환경 조성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의 시행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반 마련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16.12.)
    • 초등 교육인력 : 교사 연수를 통한 기존 교육인력의 SW교육 역량 강화
    • • 초등교사 6만명(초등 전체교사의 30%)에게 직무연수 실시
    • • 약 6,000여명의 교원(초등학교 1개교당 1명)에게 심화연수를 실시
    • 중등 교육인력 : 중학교 정보과목 독립필수화에 따라, 필요한 정보·컴퓨터 교사를 신규채용, 복수전공 연수 추진
    • • ’17년 84명(’16.10월 공고)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20년까지 신규채용 및 복수전공 연수 등으로 500명 이상 확보 예정
    • • ’18년까지 기존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 18년도 중1학년의 3개년 교육과정 예비 편성에 따른 시·도교육청 확보 계획
    • 예비교원 전문성 강화 : 현행 예비교원 양성과정을 SW교육 및 프로그래밍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강화, 개선(1)
    • • 초등과정 기본이수과목에 SW교육 내용 포함하고, 중등과정 정보컴퓨터과목의 기본 이수과목을 SW교육 및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체계화
    • ※ 초등실과 과목에는 SW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초등컴퓨터 과목은 SW기초소양,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 운영
    • 교육환경 : 초등 및 중학교 컴퓨터실 설치, 노후 PC 교체, 등 교육환경 구축
    • • 컴퓨터실이 미확보된 학교 중 69개교(2)는 ’20년까지 연차적으로 컴퓨터실 설치 혹은 확보
    • • 6년이상 된 노후한 학생용 컴퓨터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체 노력
    • SW교육모델 개발·확산 :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교육 모델과 콘텐츠를 개발, 확산
    • • ’17년 연구/선도학교를 1,200개교로 확대(3) 운영
    • •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정교육청 단위의 다양한 SW교육 선도모델 창출, 확산
    • ※ 대구교육청(대도시형), 전남교육청(농산어촌형)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 양질의 교과서와 다양한 보조 교재 개발, 보급하고, 교과연구회를 확대, 지원
    • • 기타 : 온라인 수업 활용,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 SW체험활동 지원, SW동아리 지원, 올바른 SW교육문화 조성 및 홍보 강화 등, 공교육 내 SW교육 활성화 지원
    •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중 SW교육 관련 (교육부, ’17.01.)
    • 2018년 중학교 필수교육을 위한 교원 충원(중등 200여명)과 컴퓨터실 등 SW교육시설 확충
    • SW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정, 학생 동아리 지원과 함께, 학생 대상 SW 체험기회 확대
    • 가상(VR) 증강현실(AR)을 도입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
    • ※ 초3~4 및 중1 대상 사회·과학·영어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
    • 학생의 학습활동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학생 성취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개발 추진(’17~’19)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SW교육 관련 정책
    • 최근 정부부처들은 부처별로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종합대책과 추진전략 발표
    • 미래부 :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16.12.)
    • •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하며 일어날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정책방향과 ’30년까지의 추진과제 포함
    • •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SW 및 STEAM교육 대폭 확대, 고교 학점제 도입,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양성 포함
    • ※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업방식 개편 등 SW영재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하고(’17년), ’20년부터 지능정보영재를 매년 약 5천명 규모로 배출
    • 교육부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16.12.)
    •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교육의 전망과 현 교육 상황의 분석을 토대로 ’30년까지의 교육 혁신 방향과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 도출
    • 교육부의 5가지 중장기 교육방향과 핵심키워드
    • 1. (유연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 2. (자율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 3. (개별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 4. (전문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 5. (인간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 • 특히,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미래부와 함께 초중고 SW교육 확대, SW영재 조기 발굴·육성, 대학의 지능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연구사업에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등의 내용 포함
  • 시사점
    • 최근 발표된 ‘SW교육 활성화 기본계획’과 ’17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SW정규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포함
    • 초중등 SW교육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 기반 마련과 정규과정 내 SW교육의 확대를 위한 융합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 고교 SW교육 활성화 지원과 올바른 SW교육 인식 확산도 포함
    •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부처들의 정책에서 SW교육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이 SW정규교육의 성공적 현장 착근과 다음 단계로의 발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SW교육에 대한 지속성있는 정부의 지원과 유연성있는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함께 필요
    • 주어진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의 파이를 사회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시스템으로의 발전이 필수적
    • (1) 이 내용은 ‘자유학기제와 2015개정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교원 양성과정 개선계획 수립’(교육부,’16.08.) 내 SW교육 관련 부분과 동일하여, 해당 정책은 본 보고서에 소개하지 않음
    • (2) 컴퓨터실이 미확보된 학교는 172개교이며, 그 중 103개교는 소규모 학교(80개교, 전교생 100명미만), 중·고 병설교(5개교), 폐교예정교(3개교) 등에 해당되며, 이들 학교는 특별실 등의 대체 시설에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3)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미래부, ’16.12.) 내 초중등SW교육 지원 방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