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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01
트럼프 정부 출범이 국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
날짜2017.02.17
조회수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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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 전환하고, 중국 등 주요 대상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한국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 제조 분야로 전망되는데 SW의 경우, 직접적인 對美 SW수출(패키지, IT서비스)은 13억 달러(‘15년 기준)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통상 마찰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W산업의 경우, 비통상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데, 먼저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과 외국인 취업 비자제한정책은 외국 국적의 SW인력과 해외유학생의 대거 유출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인력의 국내 유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로 불법복제 단속 강화와 함께 특허괴물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과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과 같은 특허소송의 빈발이 예상되어 국내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망중립성 폐지와 같은 통신기업 친화적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의 수준도 국가안보의 명분으로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끝으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산업인터넷 등 4차 혁명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ecutive Summary
    • SPRi’s top 10 software issues of Korea for 2017 was selected using big data analysis and online survey. Great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triggered by the match between AlphaGo and Lee Sedol will continue in 2017. In addition to AI, ‘internet of things (IoT)’,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cloud computing’, ‘autonomous vehicles’, ‘security’, ‘fintech’, ‘O2O’, ‘smart healthcare’, ‘open source’ were included in the top 10 list. Each issue is expected to enter mainstream adoption by between 2018 and 2022. While fintech and cloud computing are already impacting everyday life and will soon become necessities in the near future, the time to shape AI and autonomous vehicle industries will need more t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take different approach based on stage of commercialization and accessibility. Because of the bright future growth prospects of each software issues more and more people are seeing software is the key to the Korea’s economic future. Software is where future growth will be over the next decades. For this reason, continuous investment in software industry based on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olic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 1.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배경
    • 2. 트럼프 정권의 특성
    • 3. 트럼프의 공약 내용과 정책기조
    • 4. 트럼프와 공화당의 통상 정책
    • 5. 국내 SW산업에 대한 영향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