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정책 폐지를 결정함 (후략)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정책 폐지를 결정함 (후략)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통상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양자주의 협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강경파 반중(反中)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한국의 직접적인 SW對美 수출은 13억달러 수준으로 SW통상마찰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통상적 측면에서 해외 전문인력 유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망중립성 폐지, 인터넷 통제와 데이터 감시 강화,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친화적 정책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