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Ways of Improving the Management of Public SW Project Contracting
- 2017년 공공SW사업 규모는 수요예보제도 기준으로 약 4조 757억원이며, 그 중 SW구축사업예산이 2조 8455억원( 6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SW사업 발주관리제도는 공공조달로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차례 변화하여 왔지만, 여전히 발주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수발주자의 목소리가 높다.
- 일례로 2016년 ‘요구사항 상세화’를 점검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공SW사업 발주관리제도의 준수율은 96.6%에 달하지만 발주기관과 수행기업 모두 요구사항 상세화의 또다른 이름인 ‘과업명확화’를 일순위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에 ‘요구사항 상세화’를 법제화시킨 이후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는 SW사업자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개별 요구사항 별로 비용을 산정하여 전체 사업비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과업변경의 공식화 및 적절한 대가보상을 위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었지만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기에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1995년 정보화촉진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공공SW사업과 관련된 사후평가체계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SW사업정보저장소에 확보된 사업정보 DB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이슈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SW사업 계약체결단계에서 과업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구사항 상세화’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요구 단계의 사업계획 자체를 보다 충실히 세워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 과업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설계 종료 단계에서 과업구체화 절차를 신설하여 과업변경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과업변경에 대해 낙찰차액을 활용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SW구축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적정사업기간 문제와 수·발주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고, SW사업정보저장소의 사업정보 DB를 확충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발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발주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시행된 공공SW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발주자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결과가 다른 공공SW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순환체계(feedback system)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