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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과 시사점

날짜2017.12.28
조회수1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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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Rules and Its Implication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정책 폐지를 결정함
    • 이에 따라 미국 통신 사업자는 망 사용료 수익 증대가 예상되나 콘텐츠 사업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의 결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나,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has decided to repeal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that prohibits internet service provider from discriminating against content or service
    • U.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expected to increase revenues, but content providers will incur huge cost burdens.
    • It is expected that the impact of repealing net neutrality will be insignificant in a short term, but the related discussions will become more active.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함
    •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찬반논의가 있었으며, 2015년부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1
    •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제정한 망 중립성의 주요규정으로는 차단금지, 지연금지, 우선처리금지 등이 있음
    • [표 1] 2015년 FCC의 망중립성 주요규정
    • 최근 결정은 통신사업자를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공서비스(Common Carrier)에서 자율 준수를 요구하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트럼프 행정부는 콘텐츠 사업자가 망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망 중립성 폐지로 인해 통신 사업자의 수익증대가 예상되나, 콘텐츠 사업자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AT&T, 컴캐스트(Comcast), 티모바일(T-Mobile) 등 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모든 콘텐츠를 균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인터넷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인터넷 품질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정산 모델을 통해 망에 투자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
    • 실제로 시스코(CISCO)는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 사물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2021년 까지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2
    • [그림 1] 소비자 인터넷 트래픽 증가
    • 반면, 구글, 페이스북과 인터넷 이용자들은 트래픽 차별을 우려하고, 프리미엄 망 투자 집중에 따른 공중 망 품질 저하를 우려하면서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
    • 특히 거대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자회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의 품질은 저하시킬 우려를 제기
    • 망 중립성 폐지가 오히려 막대한 지불능력을 가진 대형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함3
    • 망 중립성 폐지로 인터넷 개방성이 차단되면 이들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표 2]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
  •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기간사업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차별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미국과 달리 국내는 통신 인프라가 뛰어나 단기적으로 추가 망 투자 장려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월 2만 3,000TB, 2012년 → 월 25만TB, 2017년), 5G, 사물인터넷 등 신규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음4
    • 하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를 계기로 망 중립성 법제화와 제로레이팅(Zero Rating) 도입*, 망 사용료 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 제로레이팅 :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망 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법안(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 발의)과 강화하자는 법안(유승희 더불어민주당 발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네이버는 통신사업자에게 2016년 734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가 수백 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페이스북, 구글 등은 망 사용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5
    • 국내 200여 개의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미국의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6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이 포진한 미국과 글로벌 경쟁을 위해 망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 망 중립성 이슈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해 망 투자와 혁신이라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이 미국 내의 인터넷 및 통신 사업자 간의 지형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 OECD(2006) “Internet Neutrality: A Policy Overview
    • 2 디지털데일리(2017.7.11.) “2021년 IP 트래픽 3배↑, 디도스공격으로 기업 셧다운”
    • 3 Business Insider (2017.12.16.) “Everyone’s missing the other part of the net neutrality debate - Big Tech is poised to become even more powerful”
    • 4 키뉴스(2017.12.18.) “우리나라에서는 왜 망중립성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 5 조선비즈(2017.6.1.)“ 페이스북·유튜브‘ 갑질 횡포’…5G 앞둔 통신사‘ 망중립성’ 완화 공감대 확산”
    • 6 이데일리(2017.12.17.) “美 망중립성 폐지는 4차 산업혁명 훼손…국내는 유지·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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