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가 없는 도시를 꿈꾼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오픈소스 전면화 프로젝트

날짜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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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lenges to get out of the Windows operating system : Open Source Encouragement Project in Barcelona, Spain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절감과 특정 공급업체 의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면 대체하는 정책 추진
    •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윈도우를 탈피하려는 스페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범부처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Barcelona City Council is promoting a policy of completely replacing commercial software with open-source software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software licenses used by the public and to solve the dependence on proprietary suppliers.
    • For Activating of domestic open-source software, it must be accompanied by a bureaucratic decision to accommodate innovation like in Spain’s case
  • 바르셀로나 시의회, 2019년을 목표로 공공 소프트웨어 전면 오픈 소스화 추진
    • 공공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전면화의 배경
    • (현황) PC운영체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정확한 실측치는 없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Windows가 2017년 기준 9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Steam, 2017)
    • (언론보도) Spain의 경제지‘EL PAIS ECONOMIA’는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다룬 칼럼을 통해 공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OSS)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SS로의 전환이 행정부에 아래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공공 예산(세금)을 독점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용하는 것보다 오픈소스 활성화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이점을 가짐
    • 공공 조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외부 사용자의 오류 감지 및 변경사항 제안이 가능하므로, 보안 및 개발오류 측면에서 투명한 소프트웨어 검증이 가능함
    • (정책 추진)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절감 및 특정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를 OSS로 전면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함
    • 바르셀로나에서 소비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예산의 약 70%가 2019년 상반기까지 OSS 개발 예산으로 전환 될 예정임
    • <그림 1> 스페인 경제지 ‘EL PAIS ECONOMIA’
    • 바르셀로나 공공 오픈소스 전면화 추진 내용
    • 상용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지역 중소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소프트웨어로 교체(2018년)
    •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 바르셀로나 시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를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OSS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개발 및 대체
    • 시의회 내 65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하여 Municipal Institute of Computing(IMI)* 신설 후 OSS 개발 지원
    • * IMI는 에자일(Agile) 방법론 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의회 직속 연구개발 조직으로, 지역 내 OSS 및 에자일 방법론을 활용하는 현지 회사 인력 채용을 우선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운영
    • <그림 2> 바르셀로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면 전환
    • 윈도우 OS를 리눅스 OS인 우분투1(Ubuntu)로 전면 전환(2019년 말)
    • 리눅스 OS로 전면 전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탈피와 더불어, 지역내 자체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반 환경이 모두 리눅스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리눅스 및 오픈 오피스(Open Office) 환경 조성을 위한 20개의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 예정(2019년 1월)
    • 바르셀로나의 공공 프로젝트는 호주 피에몬테(Piedmot) 및 핀란드 헬싱키(Helsinki)의 전자정부 구축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유사하게 추진
    • 주요 프로젝트로는“ 중소기업 공공 조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시장 창설”이 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2
    • 바르셀로나, 유로연합(EU)의 켐페인“ Public Money, Public Code”에 합류
    • <그림 3> Public Money, Public Code 켐페인 활동의 당위성
    • ‘ Public Money, Public Code’(이하 PMPC)는 유로연합(EU)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에서 시작한 자발적 참여 켐페인
    • PMPC는“ 세금으로 만든 소스코드는 사람들에게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며, 이러한 원칙이 공공 법제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 PMPC는 공공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로 4가지를 꼽음
    • 세금 절감 : 소프트웨어 재사용
    • 협력 : 공공 조달 소프트웨어 개발의 노력 및 비용을 모두가 공유
    • 대국민 서비스 : 국민이 지불한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혁신 육성 : 소프트웨어 개발의 투명성 재고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시단위 최초로 PMPC에 가입하여 주목을 받는 중이며, 켐페인의 목적에 맞는 공공 법제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
  • 시사점
    •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 국지전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 수 있다
    • 국내 공공기관 OSS 활성화는 주로 부분적인 시스템 도입 사례 확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 확장 추세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
    • 스페인은 OSS의 근본 철학을 받아들여 공공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반면, 국내는 新기술의 민간 활성화 유도 및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의 대체를 위한 효율성이 좋은‘도구’로서 오픈소스를 활용
    • 국내 공공부문 OSS 도입 추진 방향은 OSS 활용으로 얻게 되는 다양한 장점 (소프트웨어 재사용, 소프트웨어 개발 투명성 확보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산 절감에 긍정적 효과가 치우친 한계 존재
    • 근본적인 OSS 활성화를 위해서는 OSS 콘텐츠가 아닌 OSS 플랫폼으로의 혁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결단과 실험적 정책이 일정 부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  우분투(Ubuntu) : 리눅스 운영체제 배포판 중 하나로 운영체제의 수정, 편집, 재배포가 합법적인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리눅스 운영체제이며 이외에도 수십 종류의 배포판이 존재한다.
    • 2  Francesca Bria(바르셀로나 시의회 디지털 혁신위원) 발언 중 발췌, EL PAIS ECONOMIA(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