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과 재등장한 생산성 역설 논쟁

조원영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실장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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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dux of Debate on the Productivity Paradox in A New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낮다는‘ 생산성 역설’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혁신의 경제적 성과가 통계 수치에서 누락되었고, ▲성과는 서서히 발현되며, ▲혁신의 부작용이 성과를 상쇄한다고 대응함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에서 성장으로 가는 경로를 단축하는 투자와 혁신에 의한 시장 실패를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There is a heated debate on whether the theory of ‘productivity paradox’ which claims that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negligible is right or wrong
- The opposite camp on the theory insists that the economic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huge but it is omitted in Gross National Product(GDP), takes a long time to be realized and even be offset by side effect of the technology
- In order to achieve innovation-driven economic growth in a new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should make an effort to shorten the path from innovation to economic growth and protect the market failure accrued by innovation
다시 등장한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논쟁
-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저서「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1에서 정보 기술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작다는‘생산성 역설’을 주장함
- 본래, 생산성 역설은 컴퓨터의 보급률이 늘었지만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던 1980년대의 경험을 근거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가 1987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정보 기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을 상징함
- 로버트 솔로는“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단 생산성 지표만 빼고...”라고 언급함²
- 로버트 고든은 전기, 내연기관 등 산업화 시대의 발명에 비해 정보 기술은 제한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낮다고 주장함
- 생산성 역설은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연결되어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촉발함
- (찬성)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생산성 역설을 적극 지지함
- 폴 크루그먼은“1970년을 기점으로 위대한 진보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앞으로 혁신의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로버트 고든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고 논평했음³
- (반대)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 에릭 브린욜프슨 MIT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 역설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생산성 역설의 근거 : 정보화 시대에 협소해진 성장 영역과 줄어드는 성과
- (생산 측면)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정보 기술의 혁신과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1995년~2004년 2.3%, 2005년~2015년 1.1% 수준으로 하락함⁴
- 노동생산성* 은 노동을 1시간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로써 노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함
- * 노동생산성 = 국내 총생산 / 국내 노동자의 총 노동 시간
- (소비 측면) 산업화 시대의 혁신은 인간의 삶 전반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한 반면, 정보화 혁명은 정보 수집·처리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큰 변화가 발생함
- (산업화) 1970년대 이전의 혁신을 통해 의식주, 이동, 의료, 근로 환경 등 현재 인간이 누리는 삶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음
- (정보화) 정보 통신, 오락 등의 일부 영역에서만 혁신이 이뤄졌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점진적인 개선만이 이루어짐
- 2014년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정보 통신과 오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수준에 불과함⁵
생산성 역설의 쟁점 1 : 통계적 착시현상
-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정보화 시대의 노동생산성 성장률 하락은 계산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국내총생산이 과소 추산되어 발생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함⁶
- 미국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이 각기 보급되었던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에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함
- 그런데 국내총생산은 1년 동안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정보기술의 혁신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무료가 될 경우,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함
- (무어의 법칙⁷) 컴퓨터 등을 구성하는 집적회로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내총생산이 과소 추산됨
- 반도체 성능 개선이 무어의 법칙을 따르면서 트랜지스터 1개의 가격이 1968년 1달러에서 2004년 0.0000001달러까지 하락했음
- 1996년 가격이 5천 5백만 달러인 슈퍼컴퓨터 아스키레드와 2005년 499달러에 판매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의 처리 속도는 1.8테라플롭으로 동일함⁸
- 반면에, 산업화 시대의 혁신 제품 중에서 반도체에 필적하는 성능 개선이나 가격 하락을 기록한 제품은 전무함
- 인텔 스테이시 스미스 부사장은 무어의 법칙이 농업에 적용되면 1킬로 평방미터로 인류를 먹일 수 있고, 항공기에 적용되면 빛의 속도의 300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는 산업화 시대에 발명된 제품에 비해서 국내총생산에 과소 추정됨
- (공짜 경제⁹) 인터넷이 보급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공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총생산에서 누락됨
- 예를 들어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유튜브, 페이스북의 SNS,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위키피디아 등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시장 가격을 매기지 못함
- 다만, 서비스 사용자 수, 이용 시간, 플랫폼 기업의 시가 총액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에 누락된 공짜 경제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페이스북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2,270억 달러이고 4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발표함¹⁰
- 에릭 브린욜프슨의 연구에 따르면 공짜 인터넷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에 포함하면 매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씩 증가함¹¹
- 2017년 말 기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짜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테크기업임
생산성 역설의 쟁점 2 : 혁신과 활용의 시차(Time Lag)
- 전기, 컴퓨터, 인공지능 등의 범용 기술12이 생산성의 증가 및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저항 해소 및 보완적 투자가 이뤄져야 함
- (조직의 저항)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익숙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관성이 작용하여 신기술 도입이 저해됨
- (보완적 투자) 신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 조직 개편, 종업원 교육 등의 보완적 투자가 필요함
- 에릭 브린욜프슨은 기업이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자체 투자의 10배에 가까운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¹³
- 특히, 보완적 투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기술의 발명과 생산성의 개선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 (전기) 전기 발명 30년 이후에도 절반 이하의 공장만이 전기를 사용했고, 모터, 기계설비 등의 기계공학, 공장 설계 기술 등의 보완적 기술 투자가 충분히 발생한 후에 공장의 전기 사용이 급증함
- (집적회로) 집적회로가 발명된 이후 기업의 비주거용 설비 자본(Nonresidential Equipment Capital)에서 컴퓨터의 비중이 5%를 넘는데 30년이 소요됨
- (인터넷 상거래) 아마존닷컴, 이베이 등이 1995년 설립된 이후 인터넷 상거래 규모가 월마트 등의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추월하는 데 20년이 소요됨
생산성 역설의 쟁점 3 : 혁신의 역기능, 시장 실패
- 디지털 혁신에 의하여 한계 비용이 하락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되면서 소수의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융합 산업의 경우, 소수의 지배적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과 나머지 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14이 증가하고 있음
- 기업들은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경쟁·불공정 행위를 빈번하게 함
-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인텔, 우버 등의 테크 기업이 기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공정 경쟁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함
- 주요 국가의 정책당국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의 위험을 인식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반경쟁·불공정 행위는 일종의 시장 실패 현상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 불공정한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부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함
-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 유인을 낮춰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시사점
-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의 시차를 줄이는 교육·훈련 과정 신설, 기업 조직과 비즈니스 모델 개편, 그리고 제도와 기반 지원 등 과감한 보완적 투자를 수행해야 함
- 또한 정보기술의 혁신이 경제체계와 경쟁방식에 미치는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정책을 개선해야
- 끝으로, 혁신에 의한 경제 성장의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국민소득계정*의 체계를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
- ※ 국민소득계정 :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분배·소비한 경제적 총 산출량을 집계한 것으로서,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총생산(GNP)이 주로 사용됨
- 1　 한글 번역본은 로버트 J. 고든 (2017),「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 경제혁명 100년의 회고와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 생각의 힘.
- 2　Robert M. Solow(1987.7.12.),「We’d Better Watch Out」, New York Times.
- 3　P aul Krugman(2016.1.25.)「, Paul Krugman Reviews‘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b y Robert J. Gordon」, New York Times.
- 4　OECD(2015),「The Future of Productivity」
- 5　 로버트 J. 고든(2017).
- 6　 Joel Mokyr(2014)「, Secular Stagnation? Not in Your Life」
- 7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발표한 반도체 기술 발전에 관한 법칙으로, 집적회로의 집적 수준,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내용임
- 8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2014),「제2의 기계시대」, 70쪽.
- 9　 IT 전문지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이 2007년 영국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점차 증가하는 공짜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 10　Deloitte(2015.1.),「 Facebook’s Global Economic Impact」.
- 11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2014),「 제2의 기계시대」, 150페이지.
- 12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되고(pervasive), 지속적으로 개선되며(improved over time), 보완적인 혁신을 유발(spawn complementary innovation)하는 기술을 의 미함(Bresnahan and Trajtenberg (1996),「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Engine of Growth?」.
- 13　 Erik Brynjolfsson, Daniel Rock, and Chad Syverson(2017),「AI and the Modern Productivity Paradox: A Clash of Expectations and Statistics」
- 14　「 제2의 기계시대」의 저자 앤드류 맥아피와 에릭 브린욜프슨은 산업 내의 슈퍼스타 기업이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컬어‘슈퍼스타 경제’가 도래했다고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