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오윤경, 정소윤, 최공필, 김종업, 서영희, 송지환
협동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17-010_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제3권) (다운로드 : 190회)

A Research on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Focused on Administrative Management

■ 목차

요 약 문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안전의 의미와 안전관리의 중요성
    제2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제3절 (분야별) 안전관리의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교통 안전: 자율주행차
    제1절 안전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2절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FGI) 결과 분석
    제4절 소결론

제4장 시설물 안전: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제1절 안전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2절 지능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영향 검토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FGI) 결과 분석
    제4절 소결론

제5장 사회기반 안전(금융) : 블록체인
    제1절 안전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2절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제3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FGI) 결과 분석
    제4절 소결론

제6장 결론 :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야별 분석결과 요약
    제2절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요약문

1. 제 목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 행정관리 중심으로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ㅇ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최근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역사상 유례가 드문 거대한 스케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지능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와 정책적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한 선진화된 지능형 정부로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특히, 선진화된 지능형 정부로의 변화 요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국민을 보다 안심‧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ㅇ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도 미흡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

- 한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000달러, 세계경제순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세월호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안전 수준은 높지 않은 형편임

ㅇ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수립 및 추진

- 이처럼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는 2014년 11월 출범 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는 노력을 추진해왔음

[그림 1] 연구의 추진 배경 (원문참조)

ㅇ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안전 전 분야,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중장기적 혁신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비전, 목표, 전략 (원문참조)

ㅇ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시 후보자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제시

- 이 공약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목표와 5대 이행방법을 발표

- 4대 목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 또한, 5대 이행방법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재난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ㅇ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 동 계획에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국정목표)’의 전략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에 포함되어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기술, 행정, 법제도)에서의 거시적 국가안전체계 연구 수행이 재 요구됨

(2) 연구 목적

ㅇ 이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변화 요구에 따라 新기술이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는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안전, 시설물 안전,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출현에 따른 사회변화 내용 분석, 신기술 적용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분석, 기존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변화 및 개선방안 등을 정부 행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그림 3] 연구 추진 목적 (원문참조)

3. 연구의 추진방향

(1) 교통 안전 분야

ㅇ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교통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현재 교통 안전관리체계는 개별법 위주의 법률체계에 따라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으며, 교통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관리 주체가 존재함

- 기존 교통 안전관리체계에 신기술인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마련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주체의 확립이 필요함

ㅇ 기존의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함

(2) 시설물 안전 분야

ㅇ 지능정보기술의 영향을 받는 주요 안전관리분야로, 시설물/건축물 안전분야를 선택하여 주요 위험요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는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건설(공급) 중심에서 유지보수(관리) 중심으로)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된 형태인 스마트빌딩, 스마트 건축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ㅇ 문헌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스마트빌딩, 스마트건축 등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안전관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ㅇ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회기반 안전관리(금융) 분야의 주요 위험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현재 관련법이나 규제체계가 정부부처별로 다기화 되어 있어 법적 허용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작금의 기술적 발전(블록체인 기술 등)은 단기적 효과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반면, 잠재적 위험이나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바 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도 상존함

ㅇ 문헌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블록체인의 활성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안전관리체계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

4. 연구의 세부 추진 내용 및 결과

    1) 교통 안전 분야

주요 수행 목표 추진 전략
교통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 교통 안전관리체계 관련 법제 분석
  • - 교통 안전 정책 추진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 국내 교통 안전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 -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 - 국내외 전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지능정보기술 영향력 분석
  • -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부준 진행된 기술적 동향 파악보다는 교통분야의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측면에 대하여 검토
안전관리체계의 리모델링 방향 도출
  • - 자율주행차 및 교통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현실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방향 도출
  • - 기존의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점 보완과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방향 제시

(1) 교통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ㅇ 현재의 교통 안전관리체계는 다양한 법령이 관련되어 있으며, 교통 안전관리 주관 부처도 분산되어 있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일관적인 체계가 취약한 편임

ㅇ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관리 및 교통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

(2) 교통 안전분야의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 검토

ㅇ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될 경우 교통 안전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예상됨

ㅇ 특히 기존의 교통 안전 위험요소와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혼재가 예상됨

ㅇ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교통 안전관리 시스템 및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

(3) 교통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 방향 도출

ㅇ 기존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인 교통 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ㅇ 교통분야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전문 안전관리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

ㅇ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마련

(4) 교통 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ㅇ 전문가들에게 ‘교통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한 결과 ①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의 영향 요인 검토, ② 교통 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정의 투명성 확보, ③ 정보보안 문제 개선, ④ 교통 안전 전문가 양성 등의 답변이 주를 이루었음

    2) 시설물 안전 분야

주요 수행 목표 추진 전략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제 분석
  • - 정책 추진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 국내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 - 국내외 전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지능정보기술 영향력 분석
  • -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설물이 아직 안착되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반영
  • - 스마트 도시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 사회의 특징인 초연결성 측면에 대해 고려하도록 검토
안전관리체계의 리모델링 방향 도출
  • - 건축,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방향 도출
  • - 현재 기술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방향 제시

(1)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ㅇ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ㅇ 국내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2)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ㅇ 국내외 전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영향 분석

ㅇ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설물이 아직 안착되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반영

ㅇ 스마트 도시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 사회의 특징인 초연결성 측면에 대해 고려하도록 검토

(3) 안전관리체계의 리모델링 방향 도출

ㅇ 건축, 시설물 관리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방향 도출

ㅇ 현재 기술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방향 제시

(4) 건축·시설물 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ㅇ 전문가들에게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한 결과 ① 보안 기능의 강화, ② 융합기술 수준 및 관리의 신뢰성 확보, ③ 예방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화, ④사람에 의한 다중적 안전관리의 강화 등의 답변이 주를 이루었음

    3)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주요 수행 목표 추진 전략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제 분석
  • - 정책 추진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 국내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 - 국내외 전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한 지능정보기술 영향력 분석
  • -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아직 안착되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관리 측면에 대하여 검토
안전관리체계의 리모델링 방향 도출
  • -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방향 도출
  • -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점 보완과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방향 제시

(1) 사회기반(금융) 분야 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ㅇ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27개이며, 일반법 및 개별법 별로 다수의 부처가 관장하고 있음

* 관련법이나 규제체계가 정부부처별로 다기화 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신기술에 대한 규제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법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규율하고자 함

* 전자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할 경우 법적 해석에 있어 적용대상,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안전성 확보의 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등의 쟁점사항들이 존재

- 블록체인 기술의 통화관리정책,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금융안정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음

ㅇ 국내 정책현황에 관한 최신 정부 간행물 및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2)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영향 검토

ㅇ 국내외 전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

ㅇ 지능정보기술이 도입될 경우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예상됨

ㅇ 특히 기존의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위험요소와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혼재가 예상됨

-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수록 체인 관리에 드는 비용도 급증하여 기존 중앙 집중형 비용구조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할지 여부 및 이로 인한 특정 서버(Server)가 해킹 등에 공격당할 경우 기존의 중앙 집중형 구조보다 보안에 취약해질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블록체인은 이중거래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거래가 승인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기술적 한계와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도 존재함

(3) 안전관리체계의 리모델링 방향 도출

ㅇ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체계 방향 도출

ㅇ 사회기반(금융) 안전 분야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점 보완과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방향 제시

- 새로운 보안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및 감독체계의 정비가 마땅히 필요하지만, 기존의 중요한 법적, 규제적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엄청난 과제임

- 편리한 혜택의 파급정도는 기술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 있음

- 신기술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동준칙이 마련 되어야 하며, 각종 규제의 틀을 정비하고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블록체인 분산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 위험의 파악과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위험에 대한 대응도 가급적 특정부처나 컨트롤 타워의 대응방식과 접목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복합체제방식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금까지 부처별로 관리되어 중앙집권화 되는 시스템 상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기존 기구의 역할 재조정과 새로운 통합기구의 창설포함)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4) 사회기반(금융) 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ㅇ 전문가들에게 ‘사회기반(금융)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한 결과 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② 정보보호 강화 필요, ③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필요 등의 답변이 주를 이루었음. 전체적으로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5. 결론 : 정책제언

분 야 정책제언
교통
  • - 통합적인 교통 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 지능정보기술에 이해력 있는 교통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 - 교통 안전 시스템의 정보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방안 수립
  • -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제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마련
건축·시설물
  • - 건축·시설물의 생애주기(설계-시공-관리-개·보수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
  • -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제의 마련과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
  • - 일관된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정보 입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민간업체 등이 협력하는 체계가 요구
  • - 사회경제문화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 등 다각적인 영향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구
사회기반 안전(금융) 분야
  • -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금융 위험 파악과 관리에 활용 (레그테크)
  • -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하부기관들이 지침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 - 샌드박스(sandbox) 등을 활용한 파일럿식 접근
  • - 네거티브 접근 방법, 사후 규제
  • - 금융 사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 마련
  • - 금융 안정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위험관리 통제센터 네트워크 연계 및 공동 활용 방안 고려
  • - 국가는 개방플랫폼으로서 포괄적이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Background of Remodeling of Safety Management System
Chapter 3. Traffic Safety: Autonomous Vehicle and Safety
Chapter 4. Facility Safety: Smart City (Smart Building)
Chapter 5. Social Infrastructure (Finance) Safety: Blockchain
Chapter 6. Conclusion : Summary and Suggestion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afety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raffic safety, facility safety, and social infrastructure (finance), which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curing and strengthening public safety.

  The management system of future traffic safety area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① actively respond to changes due to environmental change, ② maintain and prepare legal system, and ③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of traffic safety management.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necessary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for wider applic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current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include safety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and consider whether they can adequately respond to autonomous vehicle operations. In response to recent paradigm shifts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tc.), countermeasures for th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include (1) the need for a unified management body in traffic safety management, (2)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safety promotion system, (3)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and (4) training and utilization of traffic safety management experts.

  Whe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oT, AI, etc.) is applied to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facility safet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and private companies.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reduce predictable risks through systematic and stable management of systems. In sum, it is necessary to (1) respond to changes in the safety management paradigm, (2)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departments, and (3) systematize safety management data accumul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ince there is very little regulation on safety management of buildings and facilities applying IoT or AI in the existing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system,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supplementing and repairing of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the social infrastructure(financial) sector has developed as a whole, but the risks are increasing as well. In response to the recent paradigm shift(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etc.), the counter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social infrastructure(financial) sector are as follows: (1) achiev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2) the need to collaborate with relevant departments, (3) the need to expand inclusive cash for consumer protection(to resolve future financial inequalities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4) minimiz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5)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s.

  In summary, the following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related to the safety with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uture. First,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utilize new technology, it should not only provide related legal system in a timely manner, but also monitor the contents of technology change and continuously revise and supplement necessary contents. Second, efforts to establish and operate integrated safety governance based on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authorities through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required. Third, in order to cultivate professionals with knowledge and expertise, we should concentrate investment and efforts to discover and foster future talents that will lead change management in Korean society based on creative and progressive ideas in these three fields in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Fourth,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make policy efforts so that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can conveniently and safely enjoy the benefit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y safely managing the data and information generated and accumulated at such a huge scale and speed in these three fields It will be a task.

 

지능정보사회 안전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