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T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의 주요쟁점과 시사점

심동녘 역대 연구원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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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9조 원 규모이며, 이 중 IT융합분야가 가장 큰 부문(49.7%)을 차지함
- 정부의 R&D 지원이 의도한 효과(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제 선정체계가 과학화·객관화되어야 함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현황

1990년대 후반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1997년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을 집중 지원하기 시작함
한편, 1998년부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금액과 위험을 공공부문에서 분담,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로 미국의 SBIR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1를 도입함
지난 20여 년 중소 벤처기업 R&D 지원예산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15년 기준 연간 약 3조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R&D지원금이 집행되었음

표 1 지난 5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 (단위: 억 원)

<표 1> 지난 5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 분	KOSBIR	15,078	17,412	17,283	17,264	19,368
중소기업청 R&D 예산	6,444	7,450	8,587	8,850	9,574
전체 예산	21,522	24,862	25,870	26,114	28,942

※ 출처 : 오승환 김선우(2017)
1997년 300억 원에 불과하던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예산은 2015년 9,574억 원으로, 1998년 3,442억 원이었던 KOSBIR 예산은 2015년 1조 9,368억 원으로 약 20년간 6배 이상 확대되었음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대규모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 실효성 문제제기도 동시에 존재
(절대 지원금액)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절대금액 기준으로 독일, 일본을 능가하며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 R&D 보조금 비중) 연구개발 자부담대비 정부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독일(1위)의 15.6%에 이어 2위(13.1%)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비중이 다른 OECD 주요국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OECD 주요 5개국 기업 규모별 총 연구개발비 및 정부지원 비중 (단위 : 백만 달러(구매력지수 환율기준), %)

<표 2> OECD 주요 5개국 기업 규모별 총 연구개발비 및 정부지원 비중 (단위 : 백만 달러(구매력지수 환율기준), %)
구 분	한국(2013년)		미국(2011년)		일본(2013년)		독일(2013년)		프랑스(2013년)
1명~49명	6,033	15.1	21,842	9.4	1,135	4.3	2,448	22.2	4,292	11.5
1명~49명	(914)	15.1	(2,066)	9.4	(49)	4.3	(544)	22.2	(492)	11.5
50명~249명	5,955	11.1	21,996	6.9	4,620	2.1	4,230	11.8	4,881	5.3
50명~249명	(99)	11.1	(499)	6.9	(261)	2.1	(662)	11.8	(1,515)	5.3
중소기업 소계	11,988	13.1	43,838	8.1	5,755	2.6	6,678	15.6	9,173	8.2
중소기업 소계	(1,576)	13.1	(3,581)	8.1	(148)	2.6	(1,043)	15.6	(753)	8.2
250명 이상	41,442	3.3	250,255	11.1	117,776	1.0	62,235	2.0	28,331	8.1
250명 이상	(1,384)	3.3	(27,730)	11.1	(1,162)	1.0	(1,272)	2.0	(2,281)	8.1
전체기업 총계	53,430	5.5	294,092	10.8	123,531	1.0	68,914	3.4	37,503	8.1
전체기업 총계	(2,961)	5.5	(31,630)	10.8	(1,310)	1.0	(2,316)	3.4	(3,035)	8.1

※ 주 : 괄호 안의 값은 정부지원 R&D 비, 오른쪽 열은 총 R&D 비 대비 정부지원 비율
※ 출처 : OECD Stat 웹 페이지, 박찬수 외(2016) 인용, 이성호(2017) 재인용, 저자 재수정
1990년대 후반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며 IT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였으며, 정부 R&D 지원 역시 이들 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음
IT 중소·벤처기업은 2000년대 초반 닷컴 열풍 이후 잠시 주춤하였다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이윤빈·유현지(2017)2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IT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1조 81억 원, 49.7%)가 국가전략개발 5대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IT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
- 기술지식의 불완전한 전유성과 이로 인한 제3자의 무임승차 가능성
- 기업의 R&D 활동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은 그 전유성이 불완전하여 R&D 투자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그 R&D 투자의 결과인 지식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되어 임의의 제3자까지 지식의 혜택을 향유하게 됨
- 결국 R&D는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수반하고, 이 경우 R&D 투자라는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놓을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투자 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각종 지원으로 진작할 당위성을 갖게 됨
- 지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예 : 민간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R&D 보조금 등
- 벤처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
-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무형자산으로서 외부에서 그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이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여 역량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하는 시장실패 직면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예: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기업인증, 기술보증, 신용보증 등
정부의 IT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주요쟁점
- 정부의 도움이 불필요 한 성숙기업ㆍ우량기업이 전력투구하여 지원사업을 수혜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성장 초기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정부의 R&D 지원예산을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지원하여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나아가 IT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약화 시키지는 않는지 검토 필요
-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둘러싼 주요 쟁점
- (쟁점1 : 유인(誘引)효과 對 구축(驅逐)효과 논쟁) 정부의 R&D 지원이 새로운 지식이 갖는 양의 외부효과로 인해 R&D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의 R&D 활동을 독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정부지원이 없어도 기업 자체 예산으로 수행했을 R&D 과제를 단순 대체하는 데 활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쟁
- (쟁점2 : 기술역량 제고효과)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지식이 활발하게 창출되고 기업들의 기술력이 향상 되었는가에 관한 논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 새로운 특허의 출원 건 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쟁점3 : 경제적 성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R&D 과제들이 기술개발 성공을 뛰어넘어 사업화 성과로 이어졌는지, 나아가 수혜를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경제지표에서 긍정효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한 논쟁
- 그림 1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효과관련 주요쟁점 사항
IT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사업 효과제고를 위한 노력
- IT분야 창업·벤처 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위하여 분산된 지원역량을 K-Global이라는 단일 브랜드에 결집하고 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성과 향상을 도모함
- 2015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잠재력 높은 ICT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1천 개 벤처를 육성(연간 300개)하고 사업별 연계·통합 운영되는 「K-Global 프로젝트」 추진3
- 그림 2 IT분야 창업·벤처 통합관리 체계도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5)
- K-Global 프로젝트는 투자유치, 매출액, 임직원 수, 특허출원 수 등의 성과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IT창업·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였음4
- (투자유치) 2017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K-Global 지원기업들이 2016년 한 해 동안 1,17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해당기업들의 2015년 실적인 697억 원과 비교하였을 때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2016년 한 해 매출은 2,292억 원으로 2015년 매출인 1,347억 원과 비교하였을 때 7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 수) 2016년 말 누적 임직원수는 3,755명으로, 동일기업의 2015년 말 누적 임직원수인 2,494명과 비교할 때 5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 건수) 2016년 누적 특허출원 건수는 1,986건으로, 동일 기업의 2015년 누적 특허출원 건수인 808건과 비교할 때 145.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의 효과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정부의 중소기업 직접 R&D 보조금이 연 3조 원(OECD 2위 규모)에 육박하는가 하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기술보증, 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한 간접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집행방식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혼재되어 시장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시너지, 충돌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추진해야 함
- IT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시장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 R&D 지원정책의 방향
- IT융합 분야는 전체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가장 큰 부문(2017년 기준 49.7%)을 차지하는 산업분야로서 IT기업의 성과가 전체 벤처정책의 성과를 견인한다고 할 수 있음
- IT벤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를 상기시켜 볼 때, 단순히 기술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정체계 또한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함
-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분야-조달및물자관리-조달물자공급-중소기업 육성-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30&pageFlag=
- 2 KISTEP, K-브리프 2017년 제18호,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소기업 부문 집행 현황”
- 3 미래창조과학부(2015), “글로벌 ICT 벤처 육성을 위한 ICT 분야 창업·벤처 정책 통합·연계방안”
- 4 미래창조과학부(2017), “2016년도 「K-Global 프로젝트」 지원기업 성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