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sing Skepticisms on the Feasibility of Algorithmic Tacit Collusion

• 행사명 : Digital Triangle Initiatives 2022
•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13:30~16:45
• 장소 :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6층)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hkchai@itsa.or.kr IT서비스산업은 다양한 기업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IT서비스산업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종합IT서비스기업 간 수평적 경쟁과 종합 IT서비스기업과 종합 IT서비스기업, SW기업 및 하도급전문기업 간 수직적 협업관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서비스산업을 한눈에 조망하는 것이 쉽지 않다.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IT서비스산업을 ‘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당 분야의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산업과 융합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컨설팅,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IT융합서비스, 그리고 교육 및 훈련으로 분류함) ※ 가트너는 IT서비스산업을 ‘IT에 의해 기존 사업에 효율화와 개혁을 추구하거나 기업의 신규사업 창출을 이끄는 서비스로써 기술전략평가의 지원과 고객의 수요파악, 시스템 구현 및 기획, 운영, 인프라자문, 신규도입 교육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 IDC는 IT서비스산업을 ‘정보기술 전반에 걸친 지식 서비스산업으로서, 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평가 및 측정, 프로세스의 최상의 기술적 충족요건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 서두에 IT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언급하는 것은 IT서비스 시장 및 사업의 행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 그리고 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혼재하여 사용하다보니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추구하는 많은 종사자 및 정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로 “SI개발에서 벗어나서 패키지개발로” 등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구호가 나오곤 한다. SI의 정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때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여 설계하고,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기가 다양해지고, 더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이 거대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사용자는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통합 즉, SI는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에서 생겨난 서비스로, 그 서비스에는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스템통합 사업자(system Integrator)라고 한다. SI 사업자에는 주로 컴퓨터 제조회사, 정보처리 서비스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 컨설턴트 회사 등이 진출하고 있다. 시스템통합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다양한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두산백과}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SI개발과 패키지개발은 상호 우수성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SI기법을 고도화함으로 속칭 날코딩개발을 지양하고 최적의 모듈(혹은 패키지, 컴포넌트)을 선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때이고, 보다 범용성이 있는 모듈( 혹은 패키지, 컴포넌트)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전문기업의 육성이 필요할 때이다. 다소 서구 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은 있지만. 아무튼 미래를 선도해야 할 광의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별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육성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21년의 ICT업계의 주요 경영 목표에 많은 영향을 미친 화두는 ①데이터경제, ②인공지능, ③고품질 5G, ④디지털트윈(디지털전환의 핵심촉매), ⑤온택트(비대면시대), ⑥디지털소비(디지털플렛폼 기반 소비), ⑦홈코노미(재택기반 경제의 급부상), ⑧K-콘텐츠(디지털 기반 플렛폼 경제로 전환-BAT, 유트뷰 등), ⑨빅테크기업(빅테크기업플렛폼을 기반), ⑩디지털 통상(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통상으로 전환)이 주를 이루었으며, 수주형 시장에서는 공공에서의 차세대 시스템개발 시작, 금융에서는 디지털금융의 강화, 그리고 민간분야에서는 본격적으로 IT를 통한 기존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민간에서는 CIO 뿐만 아니라 DTO(Digital Transformation Office)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빅테이터, AI, 클라우드기술이 검증을 거쳐 상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COVID-19의 창궐을 기화로 온택트(비대면)기술의 발달로 플렛폼사업자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IT서비스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21년도 공공분야시장의 구조는 SW구축 사업금액은 3조 6,557억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⑴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조 769억 원(총 사업금액의 56.8%), ⑵SW개발 사업 1조 2,722억 원(총 사업금액의 34.8%) 등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에 특이한 점은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었던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적정 사업기간 산정, 사업범위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사업의 영향평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의무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었으며, 공공재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민간투자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하여 그동안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규제해 왔던 기조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유도와 중견ㆍ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지눌을 지원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상출 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가 다소 확대되고 있다. 2021년도에 미래를 대비하여 여러분야에서 준비하는 한해였다면 내년 2022년에는 공공에서는 대선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으며 어느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가적 디지털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한 전담 부처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일반예산에서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IT 관련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각 정당의 수립될 공약을 추론하면 비대면 관련 분야, 각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관련 분야, 그리고 국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 금융 등 민간분야에서도 디지털전환의 급속한 추진으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보안 등 기술을 토대로 산업간 융합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ICT분야는 가트너는 전략기술 트렌드를 ①데이터패브릭(데이터패브릭은 비즈니스 사용자와 플랫폼 전반에 걸쳐 데이터소스의 유연하고 탄력적 통합을 제공) ②사이버보안메시아키텍처, ③PEC(Privacy Enhancing Computation) ④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급속한 디지털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⑤조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코드를 더욱 쉽게 사용 및 재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신속한 타임투마켓 출시를 가능케 해 기업들에게 가치를 제공) ⑥의사결정 인텔리젼스(조직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으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엔지니어링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것) ⑦하이퍼오토메이션(가능한 한 많은 비즈니스 및 IT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판별, 조사, 자동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기반 접근법) ⑧인공지능엔지니어링 ⑨분산형기업(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패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사무실 중심조직은 지리적으로 흩어진 근로자들로 구성되는 분산형기업(Distributed Enterprise)으로 진화) ⑩Total Experience.(비즈니스 전략으로서 전체경험(Total Experience. TX)은 여러 접점에 걸쳐 고객경험(CX), 직원경험(EX), 사용자경험(UX), 다중경험(MX) 등을 통합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⑪자치시스템(Autonomic Systems,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학습해 자가 관리되는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시스템) ⑫생성형AI(데이터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학습해 원작과 유사하지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간의 연결, 각 분야에서의 AI 활성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급속한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른 각 요소기술의 융합 및 온택트의 일반화에 따른 작업환경의 적응과 관련된 기술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시스템의 디지털화 촉진과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시스템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지는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민ㆍ관이 투입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완성된 국가 디지털전환이 기대된다. 예로 민간이 투자한 인프라에 국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전략을 통한 국가예산의 효율성 증대 및 민간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CT를 기반으로 한 산업간의 융합과 디지털전환의 가속도로 인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민ㆍ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ICT투자가 필요하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n innovative growth engine that will drive future industries and societies, strengthening the research capacity for AI is becoming a bottom-line issue. Research capacity is the most crucial intangible activit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key to achieving the best performance in the upcoming technology market. Therefore, we, in this article, sought to develop an AI Research Index that could measure the research capacity for AI for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오랫동안 SW업계의 IT서비스 분야의 개발자 처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에 있어서 SW산업진흥법을 정비하였으나, 산업측면이 아닌 노동측면에서 개발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후략)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은 매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출시를 눈앞에 둔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애플은 1987년부터 세계개발자대회(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WWDC)를 통해 맥북, 아이폰 등의 기기와 이들의 운영체제인 MacOS, iOS를 공개했고,(후략)

(스마트시티의 겨울) 과거 인공지능의 겨울과 같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하락 추세이나 이런 시기에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야만 스마트시티에 관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 AI의 겨울 시기에 연구와 투자를 계속하고 버텨온 국가들이 현재 AI 선진국이 되었고, 현재 AI가 모든 신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음(후략)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후략)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9조 원 규모이며, 이 중 IT융합분야가 가장 큰 부문(49.7%)을 차지함
• 정부의 R&D 지원이 의도한 효과(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제 선정체계가 과학화·객관화되어야 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IT분야역량수준체계(ITSQF)는 SW기술자의 역량 수준을 직무별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다. (후략)

"컨설팅에서부터 구축까지 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IT서비스 회사"
"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핵심은 모호한 계약 범위..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야"

SW정책 연구소는 대한민국 SW기술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개발에 사용된 소스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