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로환경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오랫동안 SW업계의 IT서비스 분야의 개발자 처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에 있어서 SW산업진흥법을 정비하였으나, 산업측면이 아닌 노동측면에서 개발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후략)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SW프리랜서)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 제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실질적으로 IT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국내 SW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규모와 근로 실태가 잘 조망되지 못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