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세미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의 탈중앙화

신동녘

2018.06.05

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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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의 탈중앙화 강연안내에 대해 일시, 장소, 주제, 발제자로 구성된 표
일 시	2018. 06. 04.(월), 10:30～14:3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의 탈중앙화
발 제 자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 센터장)

- 혁신성장과 플랫폼의 중요성과 필요성
- 혁신성장은 무엇이 다르고 왜 중요한가?
- 플랫폼의 탈중앙화는 왜 필요한가?
- 중앙집권적 관료중심에 기초한 경제성장의 현실 제약
- 체제적 위협요인, 양극화 심화와 형평성 저하, 개인정보의 침해, 스타트업 대신 독점구조, 다양한 형태의 풍선효과
- 현 금융체제의 한계
- 정부중심의 운영체계에서의 한계 노출
- 기축 통화국 중심의 조정 매커니즘 : 주변국은 파장에 그대로 노출
- 신흥시장에서 부채의 증가와 제로금리 대두
- 기축통화인 달러의 안정성 문제와 과잉 부채 만연화
- 연기금 지출 증가 예상
- 금융 시스템 위험의 누적
- 환경 변화와 괴리를 보이는 시장 거래 방식과 참여자 행태
- 다면적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글로벌 거대 기업과 정부가 독점
- 실제로 개개인의 공감대 형성대신 기존의 중앙화된 독점적 지배구조에 의존
-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의 특징을 환경에 맞게 포용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한계
-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
- 기축 통화국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조정 메커니즘 :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리문제가 궁극적 시스템 위험의 핵심
- 시장 보호차원의 반응을 풍선효과라고 칭하는 상황
-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블록체인 플랫폼도 다수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아직 요원한 실정으로 중간 조정기의 혼란은 불가피
- 다양한 대안 속출과 위험 파악의 한계로 시장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에 머물 예정
- 연결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플랫폼
- 개방 참여도와 상호 보완성, 지속 가능성
- 모든 참여자들 간의 자발적 연결 형성을 위한 보상과 이에 대한 체계 마련 필수
- 다만 출시초기의 암호화폐 양산으로 도덕적 해인 문제 확대 및 신규시장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관심과 참여 필수적
- 연결의 핵심은 암호와 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 및 합의 알고리즘
- 탈중앙화와 분산화는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기회
- 그러나 일반 국민은 주체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미쳐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 블록체인은 연결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가치 창출 토대
- 인센티브 설계 : 체계 설계는 탈중앙화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 요소
- 어떻게 개개인이 보상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바람직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 웹2.0은 개개인이 촘촘히 연결되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로서 플랫폼 독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웹3.0은 개개인이 가치 기여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로의 진화를 기반으로 함
- 향후 고려할 문제
- 중앙화가 문제의 핵심인 증거?
- 어느 정도의 탈중앙화가 적정한 수준인가?
- 개개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혁신 성장과 탈중앙화 담론 요약
- 혁신 성장은 정부주도가 아닌 자발적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함
- 탈중앙화, 분산화, 분권화 균형 성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암호기술기반 블록체인은 개방 플랫폼의 역할 수행 가능
-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
- 벌과 제도의 틀은 생태계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함
- 180604 초청세미나 최공필 1
  
  180604 초청세미나 최공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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