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럽의 사회문제해결형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 동향

유호석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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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이 혁신적인 솔루션과 시장을 창출하고자 혁신조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발굴을 통한 명확한 과제의 도출이 어려움
- 영국은 민간을 통해 경쟁적으로 과제를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과제화하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조성했음
-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민관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혁신조달 정책과 그 한계) 2000년 이후 유럽은 가격위주 조달에서 벗어나 혁신 솔루션의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수요의 발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EU의 혁신조달) 혁신조달의 핵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론으로서 R&D중 제품구매(PCP, Pre-Commercial Procurement)와 구매약정(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이 있음
- (PCP) 구매약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R&D 과정을 PCP 프로그램이 지원함(그림1 Phase 1~3)
- (PPI) 완제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수요와 스펙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오면 구매하는 것을 약속하는 구매약정 제도인 PPI가 기본임(그림 1 Phase 4)
- (혁신조달의 한계) 혁신조달은 PCP 이전단계의 문제발굴을 통한 과제도출(<그림1>의 Phase 0)과 제품의 설계,개발,확산(Phase1~Phase4) 사이에 장벽이 존재1
- 솔루션 디자인(Phase1)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발굴(Phase0)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외부에서 광범위한 문제를 수집, 수요를 정의하고 개략적인 비즈니스 모델까지 수립해야 이후 단계인 Phase1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의 규격을 제시할 수 있음
- 그림 1 EU의 혁신조달 정책
  ※ 출처 : http://www.smart-pcp.eu/pre-commercial-procurement
- 우리나라도 조달청을 중심으로 R&D 연계형 공공조달 사업 및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등 공공혁신조달을 추진하고 있음2
- (R&D 연계형 공공조달 사례)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소형 무인기 기술 개발 지원사업’시범구매 추진(2016년 6월~)
- (경쟁적 대화 방식 계약제도) 혁신조달에 활용되는 계약방법으로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업체들과 기술 협상 진행
- 그림 2 경쟁적 대화 방식 계약제도 추진절차
  ※ 출처 : 무인 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단(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유럽의 혁신수요 발굴방식과 국가 디지털 사업으로 연계 사례
- 영국은 수요발굴을 위해 경쟁공모방식인 SBRI(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투자 대비 2.4배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3하였으며 최근에는 GovTech Catalyst 팀을 신설하여 그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연혁) SBRI는 영국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기술정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R&D에 투자되는 비중이 극히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전환함
- (차별성) SBRI가 시작단계에서 문제를 명확히‘이해’하고‘분석’하고 나서야 해결책(Solution)을 찾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EU의 PPI와 차별화 되는 요소임(아래 <그림3>의‘The Missing First Diamond’참조)
- * (방식) 1단계에서는 6개월 간 5만~10만 파운드의 자금으로 타당성 조사, 2단계 시제품 개발에서는 2년간 25만~100만 파운드의 자금으로 시제품 개발
- 그림 3 수요발굴과 해결방안 도출을 중시하는 SBRI의 개념도
  ※ 출처 : https://innovateuk.blog.gov.uk/2017/07/31/think-like-a-system-act-like-an-entrepreneur/
- (확대) 최근 SBRI를 확대하여 공공분야 정책과정에서의 도전문제를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GovTech Catalyst’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함
- * SBRI의 성공으로 영국 내각은 2천만 파운드(2018~2020년)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존 SBRI 프로그램에 GovTech Catalyst라는 프로그램을 추가함
- * 2018년 1월 과제공모에서 51개의 도전과제 선정. 2018년 5월에 이 도전과제 중 정보국(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Unit)의 과제인 온라인상 테러 이미지의 자동적인 감시 기술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추가로 4개의 도전과제 공모가 진행 중
-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민관협력 기반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 사례
- (핀란드) 최근 핀란드에 급증하는 중동 난민의 빠른 정착과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서비스 제공기업인 모니(MONI)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선불카드를 도입4
- * 중동 난민이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 수령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난민의 빠른 정착을 도움
- (네덜란드) 지난 2016년부터 민ㆍ관ㆍ학 협력기구인 네덜란드 블록체인연합(DBC, Dutch Blockchain Coalition)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보험청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 과제를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민 디지털 ID 프로젝트 등 35개로 늘어난 상태임5
시사점
- 영국의 SBRI에서 GovTech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혁신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EU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EU의 PPI를 보완하는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성공사례라 평가됨
- *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는 기술혁신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함6
-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정부는 민관학 협력 생태계의 참여자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최대한 흡수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우리나라도 선도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SI 사업인 전자정부 또는 정보화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적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민간과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기술혁신을 교환하는 플랫폼 정부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1 Amann M, Essig M.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 empirical evidence from EU public authorities on barriers for the promotion of innovation. Innovation :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015:1-11.
- 2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의 도입을 포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5.30.~7.8.)
- 3 Manchester Institute of Innovation Research 2015,
- 4 MIT Technology Review(2017.9.5.) How Blockchain Is Kickstarting the Financial Lives of Refugees
- 5 Dutch Blockchain Coalition(2017.6.) Action Agenda
- 6 Biz Insider UK(2017. 11.)‘UK government ringfences £20 million GovTech Catalyst fund for startups solving public sector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