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안내
일 시 2018. 10. 11(목) 16:00 ~ 18: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과학, 공학의 가치(VALUE)
발 제 자 최양희 서울대학교 교수(前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SW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SW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산업, 교육, 정책 등으로 그 범위를 정의 하고자 함
    • 정책은 가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 SW에서 과학, 공학, 산업을 구분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류가 생길 것이며 종합적으로 사고하여야 함
  • 기술과 가치
    • 가치중립적 : 과학기술자체는 사회적 책임이 없고 연구과정에 대한 절차적 책임만 지며,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활용자가 진다. (Karl Jaspers)
    • 가치지향적 : 과학기술은 사회적 책임, 연구과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며,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해야하고 책임은 활용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있다. (Martin Heidegger)
  • 가치(Value)
    • 과학(Science)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규칙과 진리를 밝혀내는 것
      : Curiosity-driven, Knowledge-driven
    • 기술(Technology/Engineering)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없던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
      : Market, Progress
    •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발전모델을 강조 (WEF, 세계경제포럼)
  • 정책 결정 할 때 공공에서 생각해야할 요소
    • 바이오인공장기 분야 기술영향평가 사례(바이오인공장기 분야) :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관점에서 평가 진행
    • 사회적 문제 해결 연구개발은 세계적 추세
  • 적정기술
    • 적은 자원을 사용하며, 유지하기 더 쉽고,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기술과 일부 중복되나, 목적/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름
    • 예시> 테슬라의 스페이스X, 필립스의 미니 화덕
  • 포용적 성장
    • 계층 간의 간격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하는 방법으로 IT를 활용
    • OECD 국가 기준 한국의 순위는 14위 수준
  • 로봇세금(Robot Tax)
    •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직이 급증할 것이며, 로봇세금 도입 주장(빌게이츠, 2017.2)
      → 로봇세금으로 로봇으로 인해 불평등을 당한 사람에게 분배 해줘야 할 것
  • 기본소득(Universal Income)
    •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의 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 자동화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됨
  • 소프트웨어는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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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학 공학 월간SW중심사회 2018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