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안내
일 시 2018. 12. 03(월) 09:00~12:00
장 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주 제 R&D와 특허전략
발 제 자 고정식 前특허청장
  • 국내 산업 발전의 시초는 1970년대 냉전시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집중 투자로부터 시작됨
  • 방위산업이 중심이 된 산업 발전은 자연스래 국내의 중화학 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중화학 공업은 국가경쟁력의 비약적 성장을 견인
  • 조선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수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경험을 쌓기 위하여 위험성을 짊어진 투자를 강행하는 결단력 있는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국가의 큰 경쟁력이 되었으나, 현재는 혁신성장기조가 감소하여 답보상황임
  • 디지털 분야는 D-TV이전에는 각 부품의 모듈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완제품 설계에 대한 국내 노하우가 거의 없었으나 D-TV의 자체 개발을 단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설계 역량을 흡수하였고 이는 현재 일본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음
  • 가령 IMF(경제통화위기)의 단기 극복은 국민들의 다양한 노력 또한 일정부분 기여 하였으나, 또다른 주요한 이유는 앞서 다룬 중화학 공업의 해외수출이 환율의 호조와 맞물려 큰 수익을 남긴데 있다고 보는 의견 또한 존재
  • 현 시점의 국내 산업은 중국·일본·북한의 경제, 군사적 경쟁구도 속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또한 국내 산업 중 중화학으로 분류되는(소프트웨어 포함) 산업 비중이 약 80%에 육박하여 국내 산업을 지탱해주고 있음
  • 향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은 아래와 같음
    • 강력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 R&D의 결과로서의 특허가 아닌 지적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을 위한 특허로, 가령 길목특허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이 필요
    • 마케팅 크레에이팅 엔지니어 교육 : 고객의 갈망하는 바와 욕망을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
    • Global BEF 창업 프로그램 확산 : 해외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창업의 문턱을 넓혀야 함
    • 역사적 가치 공유 및 갈등 구조의 청산 :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산업에 긍부정적 영향을 판단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
  • 4차 산업은 BM, IoT, SW 세 가지 측면에서 특허 출원이 집중 될 것이며, 관련 된 향후 해당 부문의 특허 선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기대

산업 IP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