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허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규정 등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었다.(후략)

1.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발전을 이끈 것은 방위산업 육성으로부터 시작 된 부품/소재 산업과 중화학 공업으로, 위험성(Risk)를 감수하고 단행한 정부 정책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음

2. 향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의 BM→IoT→SW로 이어지는 특허의 수직적 체인에 주목하여 관련 선점에 주력해야 할 것임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W는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특허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양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호체계를 갖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로 인한 의도치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엄격한 특허법의 해석을 통해 특허범위를 한정함으로써 SW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실무적으로 엄격한 청구범위의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SW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도 발명의 성립성을 포함하여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허청은 1998년 기록매체 청구항을 도입한 이후 2014년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 항”을 추가로 도입함

•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오후 6시30분
• 장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회의실 (판교글로벌R&D센터)
• 주제 :SW특허 심사기준 개정과 SW특허의 쟁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