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개요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참여연구원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저작권법 상 SW 관련 규정 개요

제1절 SW와 저작권법의 관계

제2절 국내 저작권법의 SW 관련 규정

제3절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사항 개요

제3장 저작권법 관련 개정방안 연구

제1절 사적복제

제2절 교육복제

제3절 공평보상조항과 저작권양도계약 해지조항의 도입

제4절 저작권 침해죄의 개정방향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제4장 저작권법 관련 판결 연구

제1절 논의의 배경과 범위

제2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제3절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추정 규정

제5장 결론

[연구보고서 2014-003] SW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저작권법 중심으로 (다운로드 : 1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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