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lancer Protection Act and Implications in Platform Economy Era : Case of New York City and Seoul

[이슈리포트 2019-001] 플랫폼 경제 시대, 프리랜서 보호법의 제정과 시사점.pdf (다운로드 : 102회)

■ 요 약

  플랫폼 경제의 시대다. 양면 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은 시간, 공간, 자산, 재능 등 다양한 유휴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다.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각종 집안일을 해주는 태스크래빗(Task Rabiit), 반려견의 산책 도우미를 찾아주는 왜그(Wag) 등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에 번역, 디자인, 작가,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을 연결 시켜주는 프리랜서닷컴 (Freelancer.com), 업워크 (Upwork), 긱워커(GigWalk)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급성장 중이다. 플랫폼 경제는 유연한 고용 형태를 지향하는 독립계약자 즉 프리랜서들이 주도하는 경제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중심이 된 플랫폼 경제를 비정규직 양산 경제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체계에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프리랜서들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갑(甲)-을(乙)구조에서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불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률적 구제에 대한 기대치도 낮을뿐더러 보복이 두려워 불합리한 고용주의 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의 활용이 많은 IT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뉴욕시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두 도시의 법안은 정책 지향점, 프리랜서의 정의와 범위, 전담 조직 운영 방식, 사후 정보 수집 및 공개 체계 등 몇 가지 점에 비교된다. 인구 천만에 육박하는 두 도시의 조례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두 도시의 입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 Executive Summary

  It is the age of platform economy. The platform that characterizes the two-sided market connects variou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This platform economy creates a variety of new industries by linking people with various idle resources such as time, space, assets, and talents to those who need them. for example, Uber that provides ride sharing services, TaskRabbit that does various housework, and Wags that find dog walkers. The online platform that connects these people with people who need various talents such as translation, design, writer, and programming is also growing rapidly. The platform economy is an economy led by independent contractors, or freelancers. 

  However, there exists criticism that the platform economy centered on freelancers is 'gig economy', a massive non-regular workers production economy. In reality, freelancers whose legal status is ambiguous in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regular workers are in the welfare blind spot. In the position of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ucture of the employment, there are problems such as poor working environment, unfair contract and wage depreciation. With low expectation of legal remedy and fear of retaliation freelancers are not actively responding to unreasonable employer's actions. In particular, this problem is hardly improved in the IT industry, where considerable software freelancer developers have been working on.

  In this situation, New York and Seoul introduced new laws for the protection of freelancers. However, the two cities' legislation is compared to several points such as policy orientati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freelancers, the way in which the organization operates,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porting systems. It is significant that the laws of the two cities have implemented the preemptive protection policy for the freelancers whose activity in the platform economy age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report examine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 목 차

1. 배경

       1.1 플랫폼 경제의 부상
       1.2 플랫폼 경제 시대의 프리랜서

2. 사례1: 뉴욕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

       2.1 배경
       2.2 내용
       2.3 성과

3. 사례2: 서울시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

       3.1 배경
       3.2 내용

4. 정책 시사점

별첨1 : 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례
별첨2 : 뉴욕시 고발장(Complaint)의 주요 항목
별첨3 : 뉴욕시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참고 문헌
 

키워드 플랫폼 경제 프리랜서 프리랜서 보호법 뉴욕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