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연구보고서

2018-002

디지털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연구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박강민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강송희 역대연구원
조원영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실장
유재흥AI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9.04.23

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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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그간 제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4 연구는 주로 기술혁신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 개발(R&D), 산·학·관 협력구도가 핵심적인 관심사였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와 카풀의 갈등, 스마트팜혁신벨리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대시위가 보여주듯이 디지털 혁신이 점차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첨예하고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부여받은 상황이다.
-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저해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신기술 혁신을 수용하며 진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전략을 기술과 사회가 공진화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으로 탐구하고자 2개년 연구로 기획됐다.
- 분석의 틀은 혁신의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에 기반을 두고 진행했다. 다층적 관점이란 기술과 사회의 변혁을 모두 포함하는 틀(frame)로써, 틈새 혁신(niche innovation), 사회 기술적 레짐(socio-technical regime) 및 거시 환경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비선형적 상호 작용을 사회-기술체제의 전환(transformation), 대체(substitution), 재구성(re-configuration) 등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제전환의 양상을 설명한다. 분석의 대상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신성장 분야로 선정했던 디지털 의료, 혁신제약, 물류(유통), 프롭테크, 푸드테크, 스마트 모빌리티(제조,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AI 스피커, IoT 가전)의 9개 분야를 선정했다.
- 분석의 결과,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형성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부재와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이 대체와 재구성의 유형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변환과 이탈의 유형에서는 혁신주도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인프라 등 기술적 요인이 주요 저해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분야별로 디지털 전환의 저해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개입 모드 간에 부정교합이 발생하기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간 혁신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규제제거론 만으로는 이해관계자간의 인식과 합의, 인센티브 기제, 기술역량과 같은 요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회체제의 단기적 전환 자체는 주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 전이(transition)의 유형변화를 의미하는 전위(shift)는 내적 요인에 더 의존적이기에 정책의 초점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위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약문

1. 연구의 배경과 구성
□ 연구의 배경
ㅇ 최근의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처럼 디지털 전환은 기술과 산업을 넘어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기술과 사회의 효과적인 공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사회적 갈등) 카풀과 택시업계간의 갈등,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 신약과 치료기기의 도입에 있어 건강보험사와 의사단체간의 갈등 등
* (체제전환)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나 서비스의 등장으로 진료위주의 의료보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내연·유인운전 패러다임이 전기·자율주행차로 변화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범의 변화도 필요
ㅇ 문서나 자료를 디지털의 형태로 변화하는 전산화(Digitization)에서 기업과 정부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정보화(Digitalization)로 이행했고, 최근에는 산업구조와 사회 그리고 개인역량까지도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심화
- 디지털 전환은 기존 사회체제의 전환을 수반하는데 기존 R&D 투입론이나 거버넌스 중심의 관점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우리 사회의 체제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법 제시도 미흡
ㅇ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사회 체제의 전환이 기술과 사회 간의 공진화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회체제 전환 유형과 저해요인, 사회적 합의형성의 조건과 전환의 수준을 측정
-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신기술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덴마크의 마인드 랩, 영국의 폴리시 랩, 핀란드의 데모스 헬싱키 등 북유럽의 실험주의적 혁신국가모델 등 참조하여 한국형 혁신모델의 개발이 필요

연구 질문
연구 질문
[1]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회체제는 어떻게 전환되는가?	(개념과 유형)
[2] 분야별 사회체제의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은?	(저해요인)
[3] 우리 사회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의 전략과 정책은?	(정부의 역할)
[4]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
[5]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의 수준은?	(분야별 SW생산성비교)

□ 연구의 구성
ㅇ (1차 년도) 이론적 모델과 산업별 디지털 전환의 유형 도출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체제전환의 이론 검토와 다양한 개념을 정의
△ 사회체제의 디지털 전환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도출
△ 분야별 디지털 전환의 특성, 전환의 저해요인 및 유형 분석
△ 분야별 디지털 전환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2차 년도) 시뮬레이션, 측정, 모델 제시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 여론형성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수용의 조건제시
△ SW투입에 따른 산업별 생산성의 기여도 측정으로 디지털 전환의 수준 비교
△ 효과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전위 전략(Shift Strategy) 제시
연구의 구성
2. 기존 이론의 고찰과 새로운 이론적 틀 탐색
□ 혁신시스템의 한계와 다층적 접근론의 필요성
ㅇ 혁신 시스템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혁신 주체와 네트워크, 제도, 지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 산업, 국가 단위의 혁신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술 시스템) 특정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고 활용하는 제도적 네트워크
- (국가혁신시스템) 혁신의 주체인 기업이 혁신활동을 하는 공간적 개념에서의 국가와 대학, 공공기관 등 관련 제반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개념화한 이론
- (산업별혁신시스템) 한 국가 내에 산업별로 혁신의 확산 수준과 발전의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혁신체제의 하위에 산업별로도 고유한 혁신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개념
ㅇ 최근의 디지털 혁신은 사회체제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술과 산업 이외에도 사회체제의 전환을 중심에 두는 관점이 필요한데, 기존의 혁신시스템 이론은 사회적 혁신체제의 발생, 수준, 그리고 체제전환의 전략과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
혁신시스템간의 관계
* NSI(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S(Technological System), SSI(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간에 상호 중첩된 관계
* 출처 : Markard & Truffer (2008)
□ 새로운 관점 : 다층적 접근론 (Multi-Level Perspective)
o 다층적 접근론은 틈새 혁신, 사회-기술레짐, 거시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 간의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기술체제의 전환을 설명
-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거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사회-기술 레짐에서 여러 이슈가 발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술적 움직임, 즉 니치가 형성
- 이렇게 형성된 니치는 기존 체제와 갈등, 타협, 해결, 회피와 같은 正·反·合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 법·제도, 과업 환경을 형성하여 기존의 사회-기술 레짐을 변화시킴
다층적 접근론과 사회체제의 전환과정
* 출처 : Geels (2004)과 송위진 외(2017)를 재인용
□ 분석의 틀 : 개념, 유형, 전략
[1] (개념정의) 디지털 혁신에 의한 사회체제의 전이 경로(transition pathways)를 세분함에 있어 체제의 전이(transition), 변환(transformation) 그리고 전위(shift)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
ㅇ 전이(Transition) : 전이는 과정적 개념으로 시간의 축에 따라 A라는 체제에서 B라는 체제로의 이행 과정(A→B)을 의미한다. 전이(transition)가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 변화는 양적인 변화이외에도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ㅇ 변환(Transformation) : 전이의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서, 변환(transformation)은 형태적 개념이며, 어느 일정한 시기에 A→A’체제로의 변화는 니치의 발달정도에 따라 점진적일수도 있고, 근본적일수도 있으며, 변환의 유형에 속하는 기업들의 대응을 부정→제한적 검토→근본적 검토→전략적 재창조의 과정으로 설명
ㅇ 전위(Shift) : 전위는 혁신의 세대를 거치면서 전이의 유형간의 교체를 의미하는데, 이때 전위는 거시적 변화에 의존적이라기보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전략 등 내생적 요인에 더 의존적임
[2] 유형구분 : 사회체제의 전환 유형은 혁신의 주체, 니치의 성숙정도에 따라서 크게 대체, 변환, 재구성, 그리고 이탈과 재정렬의 네 가지로 구분

체제전이의 유형 구분 및 개념

< 체제전이의 유형 구분 및 개념>
구분		체제전의 유형
1	대체 (substitution)	혁신의 주체가 신규 기업이며, 과감하고 파괴적 혁신의 특성을 보인다, 니치의 초기에는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기존 체제는 성숙하고 발달한 니치에 의해 대체됨
2	변환 (transformation)	혁신의 주체가 기존 기업이며, 점진적인 혁신의 특성을 보인다. 기존 기업에 의한 탐색적 혁신활동이 예상되며, 구기술의 점진적 개선이나 공생적 니치혁신이 진행되고, 신기술로의 방향전환은 (1) 기존기업이 신기술과 구기술 모두 개발하는 부분적 방향전환, (2) 기술적 대체로의 완전한 방향전환을 보인다.
3	재구성 (reconfiguration)	기존 기업과 니치간에 공생적 혁신, 새로운 연합관계가 형성된다. 혁신의 절차는 초기 부가기술→신-구기술의 새로운 조합→체제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 연쇄효과가 예상된다.
4	이탈 및 재정렬 (de- & re-Alignment)	큰 변화가 갑자기, 다양하게 찾아오면 기존의 레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신뢰를 상실하고 기존 레짐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이때 만약, 충분히 발달한 니치가 없다면 복수의 니치들이 경합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지배적 설계가 선택되면 새로운 레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 출처 : Geels(2016)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

예시 : 사회처제전이의 경로(Social Transition Pathways)

< 예시 : 사회처제전이의 경로(Social Transition Pathways)>
구분\시간	1기 (Generation-1)	2기 (Generation-2)	3기 (Generation-3)	4기 (Generation-4)
체제변화	A → A’	A’ → B	B → B’	B’ → C
시기구분	개발 전(predevelopment)	시작단계(take-off)	가속단계(acceleration)	안정화단계(stabilizing)
전이유형(Pathway)	대체(Substitution)	변환(Transformation)	재구성(Reconfiguration)	이탈과 재정렬(De-alignment & re-alignment)
전위유형 (Shift)	<대체→변환(Shift)> <변환→재구성(Shift)> <재구성→이탈과 재정렬(Shift)>

* 출처 : Geels(2016)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

[3] (혁신전략)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단체 등 생태계 전반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의 분석이 필요하며, 핵심기업과 주변기업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분석함
ㅇ 핵심기업은 기존 시장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전제에서의 점진적 해결이나 직접적 로비를 통해 정치 쟁점화를 회피
ㅇ 기존 체제에서 열위에 있는 전환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급진적인 기술 전략에 입각한 제품개발이나,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초기 지지기반을 확보하면서 경험의 축적과 학습을 진행
3. 디지털 신산업 사례분석
□ 분야별 디지털 전환의 특성
ㅇ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혁신제약, 모빌리티, 푸드테크와 프롭테크, 디지털 물류, 유통, AI스피커와 IoT 가전의 9대 디지털 신산업을 대상으로 다층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거시환경의 변화, 산업, 사회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압력을 분석하고 체제전환의 저해요인, 전환의 유형을 도출
ㅇ 분석 결과, 재구성과 대체의 전이유형에서 사회적 이해집단간의 합의 미형성, 인센티브 부족 등 사회적 이슈가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변환과 이탈 및 재정렬의 경우, 주로 기술적 요인이 저해요인으로 분석
ㅇ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전이 유형간에 전략적이며 정책적인 전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기업의 전략 구사에 대한 매칭은 2차 년도 연구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의 특성

< 분야별 디지털 전환의 특성>
\	거시환경	산업레짐	사회정치 환경	경제적 환경	혁신기업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화, 만성질환과 데이터 증가	예측적, 예방적, 맞춤형, 참여적 서비스로 전환 강한 법제도 규제	병원, 의사 및 사회단체와의 갈등과 정치화 이슈	재정악화,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반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 역량	수가연동형 혁신 인슈테크 혁신 타 영역으로 우회 (건강, 뷰티 등)
디지털 혁신제약	고령화, 만성질환과 데이터 증가	개발 난이도 증가 블록버스터 신약에서 맞춤형 신약으로 전환 강한 법제도 규제	의약품 인허가에 대한 합의 미형성과 약가에 정보의 비대칭 (약효/R&D)	기업 영세성, 제약사-AI기업 간 협력 부재	연관영역 진출 (유전자 진단 등) 특정분야 집중 (후보물질발굴)
디지털 물류, 유통	온라인 커머스와 글로벌 물동량 증가	디바이스 다양화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 다품종 소량과 공유 물류 증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 이슈	높은 대기업 내부거래비중, 유통과 물류 기업 간 경쟁심화	영역특화전략 (신선배송 등)
푸드테크	농업 인구·면적감소, 친환경 관심 증가, 1인 가구 증가	경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 법제도 규제	농민단체의 대기업 진출 반감	보조금 생태계 지속, 복잡한 유통구조	상생협력전략 (만나CEA) 영역특화전략 (컬리, 미트박스)
프롭테크	1인가구와 주택보급률의 증가, 공공데이터 개방	라이선스 기반, 낮은 부가가치의 거래 관행	허위매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롭테크 기업과 공인 중개사와의 갈등	공인중개사의 영세성과 종합 부동산 서비스 수요 증가, 전속 중개 계약의 비활성화	중개 영역은 공인중개사와 협업, 인테리어 등 연관영역 진출
스마트 모빌리티I(제조)	저탄소 규제	위계적 독점구조→ 수평적 경쟁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표준과 안전규제 존재	안전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합의 미형성	원-하청 수직계열화와 전속거래제지속	R&D와 보완적 인프라 확충전략
스마트 모빌리티II(O2O)	공유경제의 등장	법제도 규제	택시, 정비, 세차 등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과 이슈 정치화	플랫폼 독점과 부의 편중	합의와 타협시도 규제우회 관련·비관련 다각화
스마트 디바이스 I (AI스피커)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과 인공지능 기술의 심화	AI+음성기반의 인터페이스	개인정보 보호 이슈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심화	R&D와 보완적 인프라 확충전략
스마트 디바이스 II (IoT 가전)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과 인공지능 기술의 심화	CPND 재편성	해킹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	스마트 소형가전 중심으로 혁신 증가	R&D와 보완적 인프라 확충

디지털 전환의 저해요인과 유형

<디지털 전환의 저해요인과 유형>
\	저해요인	체제전이의 경로(Transition Pathways)
\	저해요인	전환의 유형	혁신 주체 특성	기술 특성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집단의 합의 미형성, 인센티브 미흡으로 기존 의료체제의 잠김	재구성 (reconfiguration)	새로운 혁신기업과 기존 기업 간의 새로운 얼라이언스 (혁신의 연쇄반응)	초기부가기술→신·구기술간 새로운 조합→체제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 연쇄효과
디지털 혁신제약	기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기득권 기업의 레짐 잠김	재구성 (reconfiguration)	새로운 혁신기업과 기존 기업 간의 새로운 얼라이언스 (혁신의 연쇄반응)	초기부가기술→신·구기술간 새로운 조합→체제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 연쇄효과
디지털 물류, 유통	기존 인프라에 대한 기득권 기업의 레짐 잠김	대체 (substitution)	신생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기존 기업의 제한적 혁신이 공존 (급진적 혁신이 기존 체제를 대체, 기존 체제도 점진적 전환)	급진적 혁신이 기존 기술체제를 대체
푸드테크	이해충돌 (농민단체-대기업) 기존 체제의 규제	대체 (substitution)		급진적 혁신이 기존 기술체제를 대체
프롭테크	상한이 정해져있는 요율제 등 혁신 유인 부재	재구성 (reconfiguration)	행위자간 새로운 혁신의 조합 창출 (혁신의 연쇄반응)	초기부가기술→신·구기술간 새로운 조합→체제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 연쇄효과
스마트 모빌리티 I (제조)	기술 진보와 성숙의 상황에 맞춘 보완적 인프라 확충 부족	변환 (transformation)	근본적 재정향 기존 기업에 의한 과감한 신기술 혁신 (부분적 탐색에서 근본적 탐색으로 전환)	신기술로의 방향전환 (1) 기존기업이 신기술과 구기술 모두 개발하는 부분적 방향전환 (2) 기술적 대체로의 완전한 방향전환
스마트 모빌리티 II (O2O)	이해충돌	대체 (substitution)	신-구 기업 간 갈등 심화 (신-구 체제간 충돌)	급진적 혁신이 기존 기술체제를 대체
스마트 디바이스 I (AI스피커)	기술 진보/성숙 부족	이탈과 재정렬 (re-alignment)	새로운 혁신기업에 의한 새로운 제도와 규칙 형성	기존 기술의 붕괴로 경쟁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에게 혁신의 공간을 제공
스마트 디바이스 II (IoT 가전)	기술 진보/성숙 부족	변환 (transformation)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대해 기존 기업의 근본적 재정향	신기술로의 방향전환 (1) 기존기업이 신기술과 구기술 모두 개발하는 부분적 방향전환 (2) 기술적 대체로의 완전한 방향전환

4.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 시사점 정책적 개입의 초점을 ① 전위관리와 ② 갈등관리에 둘 필요가 있음
ㅇ (정책개입) 전이의 유형(대체, 변화, 재구성, 이탈 및 재정렬)에 따라 정책적 개입의 형태와 전략이 선택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전이유형 중 대체의 경우 신규기업과 기존기업의 경쟁상황에 따라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거나, 니치혁신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온라인 중고차 거래플랫폼인 헤이딜러의 경우, 대체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는 니치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기존 기업의 전환을 지원했어야 함에도 혁신적 니치기업을 규제하고 기존 기업의 보호를 입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대표적인 미스매칭의 사례임
ㅇ (전위관리) 전이(transition)는 거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전이의 유형간 전위(shift)는 내생적 요인에 더욱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기업은 정보전략, 재정적 유인, 조직적 압력, 직접적 로비, 대립전략 등의 형태로 전환과정에 대응
- 정부도 R&D 지원과 규제와 제도개선, 시장의 개방과 보호 등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개입할 수 있음
* 예시1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사회전환에 있어 독일은 니치에 의한 대체유형에서 출발했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니치와 기존 기업 간에 공생적 협력을 유도해 나갔으며,
* 예시2 : 영국의 경우, 기존 에너지기업이 주도하는 이른바 전환의 경로를 따랐으나, 혁신이 더디게 진행되자 새로운 니치의 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함
ㅇ (갈등관리) 디지털 신기술의 사회적 적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회적 인지와 합의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 ([1] 유형) 사회적 인지 수준이 높고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유형에서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음
- ([2], [3] 유형)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기술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 수준이 낮은 경우나 이 반대의 경우에는 기술연구의 공유나 설득이 필요
- ([4] 유형) 기술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지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 즉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형에 속함
- [4] 유형의 경우, 기존 소수의 전문가 중심 혹은 관료중심의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에서 R&D투입, 대형 국책 과제 혹은 몇몇 규제의 제거를 주된 내용을 하는 전략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해서 디지털 전환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인지와 합의의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접근이 필요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 유형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 유형>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위험감에 대한 사회적 인지
		O	X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위험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	O	1. 정책 실행	2. 기술연구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위험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	X	3. 설득/강제집행	4. 사회적 갈등

* 사회적 인지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도 제도 혹은 정책이 실행되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됨

□ 2차 년도 연구의 방향
1차 년도 연구에서 분서의 틀과 전환의 유형화를 했는데,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에 의한 체제전환의 유형별로 세부 전략적 전위관리(Strategic Shift management),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그리고 영역별로 추진되는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SW자본투입으로 환원해서 측정하고자 함
- 투입된 SW자본이 해당 영역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측정하고, 산업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을 모사실험 모델을 도출
- 유형별로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버넌스, 정책추진의 체계, 참여자, 절차와 유사 사례를 제시
ㅇ 기술과 사회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수용과 합의라는 이슈에 대해서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대응 방안들 간에 일관되며 전략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게 도움을 주고,
ㅇ 디지털 혁신에 대한 수준 계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의 재구성과 재정향(reorientation)을 추진하도록 준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Abstract
- Research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mainly about input-oriented R&D, industry-academia-government cooperation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system theory. However, recent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s discussions beyond R&D and cooperation. Social conflicts including technological and social cohesion. Digital technologies are changing the social system and causing various social conflicts. Typically,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carpool and taxi industry in recent years. This study analyz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is the result of the process of co-evolu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Through this analysis, we derive the transition type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for effective social system transformation.
-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multi-level perspective of innovation. The multi-level perspective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niche(radical innovation), socio-technical regime, and macro environment. Non-linear interaction between these components causes the transition of the socio-technical system. The transition types of the socio-technical system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ubstitution, transformation, re-orientation, and de-alignment.
-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and classification, we analyzed nine industries: digital healthcare, medicine, logistics, property management, food, smart mobility(manufacturing, service), smart device(AI speaker, IoT home appliance). As a result, social issues such as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social interest groups and the lack of incentive mechanism were found to be obstacles to substitution and the re-orientation typ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lso, technological factors were the obstacles of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types of digital transformation. We also found that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it is possible to change types of digital transition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pending on the type of transition, the form and strategy of policy intervention should be selected. Second, the shift between these types of transition is influenced by internal factors rather tha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the shift through active intervention. Third, causes of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digital technologies can be categorized into perceptions and consensus on the social utility or risk of th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form discourse in consideration of social perception and consensus level. In the following year, we will measure the shift management, scenario composition for social consensus formation, and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by industry.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구성
- 제1절 연구의 배경
-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제2장 산업별 혁신론의 발전
- 제1절 혁신 시스템 연구
- 제2절 다층적 접근론과 삼중베테모델
- 1. 다층적 접근론
- 2. 삼중배테모델
- 3. 사회-경제적 체제전이
- 제3절 분석의 틀
- 제3장 디지털 신산업 사례 분석
- 제1절 디지털 헬스케어
- 제2절 디지털 혁신제약
- 제3절 디지털 물류
- 제4절 푸드테크
- 제5절 프롭테크
- 제6절 스마트 모빌리티 I (전기·자율주행차)
- 제7절 스마트 모빌리티 II (자동차 O2O 서비스)
- 제8절 스마트 디바이스 I (스마트 스피커)
- 제9절 스마트 디바이스 II (IoT 가전)
- 제4장 내용요약과 향후 연구방향
- 제1절 내용 요약
- 제2절 1차 년도의 시사점
- 제3절 2차 년도 연구의 내용과 방향
Contents
- Chapter 1. Motivation and Structure of Research
- Chapter 2. Development of Innovation Theory
- Chapter 3. Digital Transformation Case Analysis
- Chapter 4. Summary and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