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연구자료

2018-008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 방안

이중엽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9.04.24

13042

글자크기

1. 제 목 :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 방안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ㅇ 블록체인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주목
- 각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다양한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중
- 국내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공공분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ㅇ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는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하여 높은 상황이나 대규모 적용이나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개선과제가 존재하여 혁신적인 성과는 미비
-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 효용성 및 파 급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사업들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일부 Use-Case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필요성이 검증되고 있는 상황
ㅇ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투명성’이라는 사회적 함의를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을 위한 시도 및 파급력이 기대
- 국내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주요 모델과 그 구현을 위한 법제도 이슈 등을 파악하여 중장기 정책기획 반영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 해외 공공 분야의 주요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 선도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분야 블록체인 서비스를 심층 분석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프레임워크 기반 심층 분석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를 발굴 및 제시하고자 함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ㅇ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활용 및 확산 방안을 위해 생태계 현황 조사 및 분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제안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기 반으로 글로벌 사례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이슈·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의 방법
ㅇ 해외 주요국 대상 공공분야 블록체인 서비스의 도입 및 제공 경과 분석
- 국내/외 주요국의 블록체인 정책 및 기술, 법제도 등에 대한 동향 분석 수행 후 주요 시사점 도출
- 주요 국가별로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현황 및 경과, 관련 사업 추진 History 등에 대한 내용 분석
ㅇ 블록체인 서비스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고, 참여 연구기관들과 정기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방향 조율
ㅇ 공공분야 블록체인 대표 사례 선정 후 분석 프레임워크 기반 심층 분석
4.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1)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1) 사례 분석 모형 개발
ㅇ 현황분석 결과와 전문가 위원회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석 프레임워크(안) 도출 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
ㅇ (개요)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비스의 비전 및 목표를 파악하기 위 한 요소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 국가와 국가별 전략명을 분석
- (서비스 개요) 해당 서비스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설명
- (비전 및 목표) 해당 서비스 제공 목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궁극적 목표
- (일반적 서비스 모델) 해당 서비스의 일반적 모델에 대한 설명
ㅇ (국가별 서비스 모델)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중인 국가별로 서비스 차별화 전략 등을 파악
- (서비스 모델)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가별 서비스 모델에 대한 설명
- (핵심 서비스) 국가별 핵심 서비스 상세화를 통해 국가별 서비스 구현 및 제공 형태 등 차이점 분석
ㅇ (국가별 서비스 제공 전략 분석) 국가별로 해당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 는 주체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비교 분석
- (추진 주체) 국가별로 해당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는 핵심 주체 파악
- (핵심 추진 전략) 국가별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핵심 전략 분석
- (기대효과)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ㅇ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도입을 위한 정책적 수요 및 주요 이슈 발굴
- (국내 적용 가능성)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 파악(전문가 평가 결과 활용)
- (정책적 수요)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정책 제언) 심층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시사점 또는 국내 도입 간 주안점 제시
(2) 산업 분석 모형 개발(기술성 및 제도 기반 평가 지표)
ㅇ 심층분석 후보별 기술성과 제도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수용성과 공공 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효용성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 구성하고, 전 문가 평가 추진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
ㅇ (수용성)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 적용 시 기술 준비도, 제도적 기반 현황, 사회적 인식 등 수용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 (기술 준비도)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 준비도(성숙 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
- (제도적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을 위한 정책 기반 및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
ㅇ (사회적 효용성)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 (新시장 창출 가능성)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이 新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
-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성)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 적용을 통 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
- (일자리 창출 가능성)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
ㅇ (Classification)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의 유형과 적용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 (적용 대상)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의 최종 소비자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으로 개인, 기업, 정부, 국가로 구분
- (형태) 해당 블록체인 서비스 또는 기술이 제공되는 형태를 파악하기 위 한 요인으로 Application, Platform, Infrastructure로 구분
2) 주요 공공서비스 사례 분석
(1) 스마트시티
ㅇ (개요) 기존 정부의 행정 시스템 및 도시 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AI, IoT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서비스
ㅇ (비전 및 목표) 교통, 의료, 물류 및 유통 등 도시 내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현금과 종이 문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공공 서 비스 품질 고도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서비스 모델) 교육, 의료, 인증,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도심 내 생활 편의성 극대화

주요 공공서비스 사례 분석 1
구분	에스토니아	두바이	중국
서비스명	e-Estonia	Smart Dubai	Innova City
서비스 모델	e-Residency와 X-ROAD을 연계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스마트 시티 조성	블록체인 기반 Paperless 환경 구축과 AI, IoT 등 ICT 기술의 접목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티 구축	항저우 현금 및 종이 없는 블록체인 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 기획 단계부터 각종 데이터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로 구축
핵심 서비스	e-Residency와 X-ROAD를 중심으로 의료, 전자투표, 금융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량관리, 부동산 거래, 교육, 예술품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 금융 서비스, 에너지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추진 주체	에스토니아 정부	두바이 정부	Wanxiang Group
핵심 추진 전략	'Digital Agenda 2020 for Estonia' 발표를 통해 정부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렵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시티 조성 전략 추진	중국 정부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Wanxiang 그룹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전략 추진

ㅇ (기대효과) 정부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로 발행하 여 유통 비용, 문서 처리 비용, 인건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국내 적용 가능성 진단 결과)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이나, 관련 기술 개발 및 검증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시티 구성 및 운용 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 망법 등 기존 산업 내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
- 또한, 국내 법률 특성상 암호화폐 발행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암호 화폐 기반 금융 결제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
ㅇ (정책적 수요) 스마트시티 구성을 위한 기술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법제도 정비가 필수
-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구성 범위와 단계별 제공 서비스를 명확化 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필요
- (법제도 정비)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성 요소별 법·제도적 애로요인 파악 후 해당 법제도 담당 부처와 협업하에 개선전략 수립 및 추진
ㅇ (정책적 제언) 스마트시티 구성을 통해 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 또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해당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시범사업 추진, 법제도 정비 등)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 추진 필요
(2) 무역/유통/공급망(Digitizing Global Trade)
ㅇ (개요) 물류가 송화주에서 수화주까지 배송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 송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배송 과정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
ㅇ (비전 및 목표) 송화주와 수화인 간의 물류 배송 계약, 세관 통관, 인수· 인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문서를 활용하여 물류 서비스 제공 간 발생하는 소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ㅇ (서비스 모델) 수출업체, 항만운영자, 세관당국, 수취업체 등 관련 이해관 계자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직접 연결되어 중개 수수료 및 문서처리 비용 절감, 이동시간 감소 등 효과 제공

주요 공공서비스 사례 분석 2
구분	덴마크	두바이
서비스명	Global Trade Digitizing Platform	Smart Duai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을 통해 이벤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싱글 뷰(single view)를 제공하고, 서류양식의 휴대 없이 물류 무역에 참여 가능	두바이 세관, 무역 관련 내외부 수입 및 재수출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발송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물류 정보를 수신
핵심 서비스	운송정보 파이프라인 구축, Paperless Trade 등 제공	블록체인 전자문서, 실시간 자동화 처리 등 제공
추진 주체	Mersk社, IBM社을 중심으로 본 서비스 추진	두바이 정부를 중심으로 본 서비스 추진 계획
핵심 추진 전략	IBM과 국제 무역의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합작법인회사 설립 계획 구축	두바이 정부는 `17년 2월 IBM과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거래 시스템 구축 추진

ㅇ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반 물류시스템은 운송 과정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재고 관리, 법적 분쟁 최소화,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기대효 과 창출
ㅇ (국내 적용 가능성 진단 결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매우 높은 서비스 로 AI, IoT 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드론, 무인차량 배송 등 다양한 배송 서비스로 연계 활용이 가능하나, 기존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이 대체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발생
ㅇ (정책적 수요) 전자무역법, 관세법, 전자문서법 등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 비스 제공 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률의 정비 추진
- 2017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블록체인 관련 법률 완화를 위한 내용이 지속 발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개인정보보호법) 현재 블록체인 기반 무역 서비스 제공 간 송/수화주의 정보 물건 배송자의 위치 정보 등 , 개인정보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므 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하나, 블록체인 특성 상 파기에 한계 존재
- (전자무역법) 전자무역법 상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무역문서의 진정성립 또는 원본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부재하여, 블록체인 기반 물류 무역 추 진 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증거물로써 활용 불가능
ㅇ (정책적 제언) 물류/무역 등은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측면이 많으나 통관 및 관세와 같은 공공의 영역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효율화와 동시에 新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고민 필요
(3) 에너지(Smart Eco Service)
ㅇ (개요) Smart Eco Service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 거래, EV 충전 및 공유, 탄소자산 거래, 에너지 데이터의 활용 등을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ㅇ (비전 및 목표) 에너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통해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거래 확산, 미래 지향적 에너지 산업 발굴 등을 기대
ㅇ (서비스 모델) Smart Eco Service는 P2P 전력거래, EV 충전 및 공유, 에 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공유, 탄소자산 거래 등 총 5개 서비스 모델로 구분
ㅇ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 기 업 부담금 감소, 전력 거래비용 감소 등의 효과 기대
ㅇ (국내 적용 가능성 진단 결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신시장 창출 가능 성이 높은 서비스이나, 해외 주요국 대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
ㅇ (정책적 수요) 전력판매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 완화와 암호화 폐 활용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전력판매규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과 구역전 기사업 외에는 불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명확한 해석 및 규정이 부재하여 보 안사고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주체 모호 등의 문제 발 생 우려
ㅇ (정책적 제언) 법제도 정비는 물론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시스템 도입의 비용편익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기존 비즈니스 파트너 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됨
(4) 스마트 교육
ㅇ (개요) 학생의 수강 정보 및 학점, 수상 경력, 졸업 증명서 등을 학업과 관련된 모든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문서의 위·변조 방지
ㅇ (비전 및 목표) 학생의 학업 정보 및 수상 경력, 성적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교수, 학부모 등과 공유하여 학업 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고, 취 업 시 구직자의 졸업 증명서를 포함한 학업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 록 편의성 제공
ㅇ (서비스 모델) 학생의 모든 학업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고, 필요 시 즉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ㅇ (기대효과) 학위 관련 문서 위변조 방지, 학습 성취도 향상, 편의성 향상 등의 효과 기대
ㅇ (국내 적용 가능성 진단 결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새로 운 형태의 교육 시장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높은 기술 수 준 대비 낮은 제도적 기반이 걸림돌로 작용
ㅇ (정책적 수요)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제도적 이슈 완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교육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한 기반 조성 필요
ㅇ (정책적 제언) 교육 분야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잠재력 높은 분야로, 다양한 사례 연구 및 시범서비스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사례 발굴이 시급
5. 정책 제언
ㅇ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서비스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소
-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 조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 하에 관련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 로 일관되게 진행하거나 인프라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블 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들은 디지털ID(개인정보 등록 및 관리, 인 증 등), 부동산 및 토지 등 자산 등록 및 관리, 공공행정(세금납부 및 복 지수당), 전자투표 등 다양하게 적용
-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행정처리 비용감소와 함께 나 아가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
- 다양한 Use-Case로 연계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서비스 발굴 관련 연구 지속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ㅇ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력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 가되었지만 법제도적 지원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를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이 보다 필요한 상황
- 범부처적 협력아래 예비타당성 사업 등과 같은 중장기 전략 및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
- 시범사업의 결과도 산업단지/블록체인 특구/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확 장적용하고 상용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함
-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제도 마련과 같은 지원도 포함 필요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효용 확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역량을 집중

Summary
- Advancement of blockchain technologies is fast expanding to all industrial areas beyond finance and promotes innovative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Accordingly, various overseas authorities are excavating various use-cases to gradually expand blockchain-based public services.
-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to public sector and activate them, we need in-depth analyses and strategies for related cases. However,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rticles, reports and papers) offer only fragmented information on overseas cases and there has been this limit for in-depth case analysi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ost recent trends in introduction of blockchain by overseas public sector, conduct in-depth analyses of representative cases based on systemic analytic methods and finally excavate policy needs for promotion of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public sector.
-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evelopment of blockchain ecosystem worked fast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o developed countri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rategies of developing countries whose IT infrastructure is weaker and trust in government and system is low to use blockchain technologies in I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o secure trust became the ground to form blockchain ecosystem. These countries are using blockchain-based infrastructure, excavating use-cases in diverse areas and introducing cryptocurrency to facilitate the relevant ecosystem.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Korea are promoting the policies to excavate successful cases rather than developing blockchain-based infrastructure. However, they are short of finding representative cases where market, technology and economy are promoted altogether.
- Based on our analysis of application of representative overseas blockchain services to domestic conditions, all cases were sufficient enough in terms of technologies to realize services. However, legal and systemic grounds were too weak to provide such services. While blockchain industry is in its beginning, it will develop faster due to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to lead the fast-changing blockchain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we need to arrange systemic grounds to follow up with socioeconomic changes and to form relevant ecosystem.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1. 연구의 구성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 분석
- 제1절 개요
- 제2절 글로벌 정책 추진 동향
- 1. 미국
- 2. 유럽
- 3. 중국
- 4. 일본
- 제3절 글로벌 경제 동향
- 제4절 사회 동향
- 제5절 기술 동향
-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경과 분석
- 제1절 주요 국가별 경과 분석
- 1. 에스토니아
- 2. 두바이
- 3. 중국
- 제2절 주요 서비스별 경과 분석
- 1. 물류/유통 서비스
- 2. 전자투표 서비스
- 3. 에너지 서비스
- 제4장 공공서비스 분야 활용 분석
- 제1절 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 1. 추진 방법
- 2. 조사 내용
- 3. 분석 프레임워크 사례 분석
- 4. 분석프레임워크 도출
- 제2절 공공서비스 활용 및 도입 분석
- 1. 주요 공공서비스 선정
- 2. 주요 공공서비스 활용 및 도입 분석
- 제5장 결 론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 Chapter 2. Analysis of the Status of Blockchain Ecosystem
- Chapter 3. Progress of Blockchain Adoption in the Public Sector
- Chapter 4. Analysis on the Utilization of Blockchain based Public Services
- Chapter 5.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