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 2018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동향 조사 (다운로드 : 142회)

Software Safety Industry Trends Study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현황 조사 방법
        2. 해외사례 조사방법

제2장 해외 선진사례 조사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지침/가이드 동향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중국
        5. 일본
    제2절 드론 관련 법·제도, 기관, 지침/가이드 동향
        1. 미국
        2. 유럽(EU)
        3. 중국
        4. 일본
    제3절 주요 산업 도메인별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
        1. 자동차
        2. 철도
        3. 원자력
        4. 항공
    제4절 해외 선진사례 조사 시사점

제3장 해외 TIC 시장 현황 조사
    제1절 TIC 시장에 대한 정의 및 조사 방식
    제2절 해외 TIC 시장 구성 및 선진사업자 현황
        1. 해외 TIC 시장 구성
        2. 시장 선도 사업자
    제3절 해외 TIC시장 전망
        1. 해외 TIC 시장 내/외부 변수의 변화 방향
        2. 해외 TIC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M&A) 동향
        3. 해외 TIC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
    제4절 해외 TIC 사업자와 국내 TIC 사업자와의 비교
        1. 국내 TIC 사업자들의 성장 과정 및 한계
        2. 국내 TIC 산업 전망 및 Risk
    제5절 TIC시장 전망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 분석
    제1절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학계·정부(Governing Sector)
        1. 개요
        2. 인터뷰 상세내역
        3. 요약
    제2절 소프트웨어 안전분야 사업 기업(Supervising Sector)
        1. 개요
        2. 기업일반 현황
        3. 소프트웨어 안전프로세스 현황
        4.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시장에 대한 견해
        5. 소프트웨어 안전 인프라 현황 및 요구사항
        6. 요약
    제3절 소프트웨어 개발/사용자 (End User Sector)
        1. 개요
        2. 소프트웨어 안전 개요
        3. 소프트웨어 안전 예방점검 활동
        4. 소프트웨어 안전 대응관리 활동
        5.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정책 요구사항
        6. 시사점

제5장 Key Success Factor 정의 및 개선 방향 도출
    제1절 Key Success Factor
        1. Key Success Factor 정의
    제2절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정의

제6장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활성화 방안
        1. 법·제도
        2. 관리기관
        3.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록 1.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학계·정부(Governing Sector) 설문지
        부록 2.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사업기업(Supervising Sector) 설문지
        부록 3. 소프트웨어 개발사용자(End User Sector) 설문지

■ 요약문

1. 제 목

  2018년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Safety) 산업 동향 조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2년간 변화된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을 조사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핵심성공요소(CSF)를 도출하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주요 기술 중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시 되고 있는 기술인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글로벌 TIC 시장현황을 조사 한 후,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및 문화를 제고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동향 조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과 3장에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법·제도, 기관, 지침/가이드와 해외 TIC1)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거나 새롭게 중요성이 증가하는 산업인 자율주행차 및 드론 관련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연합, 독일, 영국, 중국, 일본)의 법·제도 및 정책 동향과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제4장에는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동향을 분석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에 정립된 프레임웍(Framework)을 기반으로 조사 모수를 늘리고, 조사 항목을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조사 그룹별 조사 대상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학계·정부,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그룹의 경우 소프트웨어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프트웨어 안전 개발·사용자그룹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였고 추가로 소프트웨어 안전 직/간접적으로 낮더라도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업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의 이해 및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제5장과 제6장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이머징(Emerging) 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정부의 활동(법·제도, 국가기관, 표준제정)의 측면과 기능/소프트웨어 안전 측면의 2가지 주제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를 조사하였다.

  • 법·제도/규정

  1. 이머징 산업은 특성상, 대부분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프레임워크 수준의 법·제도를 제정하거나 제정 중에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규제 범위, 규제 구분, 규제 기관 및 규제 기관의 권한, 안전 및 책임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 등이다. 해당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각 국은 법·제도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여 규제 보다는 지원 및 산업활성화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2. 국가별 산업 환경, 국민 정서 등의 중요시 하는 부분이 달라, 법·제도가 상이하게 제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 독일은 사고 시 차량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반면, 영국은 자율 주행 시 발생하는 차량 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미국은 기능안전, 연방/주 간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산업 측면에서 자율주행 관련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 융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산업의 경우, 법·제도에서 타 산업 제도를 활용하거나, 참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 관리 기관

  1. 이머징 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해 모두 기존 정부의 관리 기관이 관리 영역을 확대하여 관리하며, 이머징 산업 및 전통적인 산업 모두 규정 제정, 관리/감독, 지침/가이드 연구 및 지원, 관련 산업 성장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 융복합적인 성격(항공,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띄고 있는 산업의 경우, 주관 기관은 타기관(정부 기관, 연구 기관, 사설 기관 등)과 법·제도 제정, 관리/감독, 지침/가이드 제정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협업은 업무 주관 관점 보다는 업무조정 관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 기능/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1. 전통적 안전 관련 산업은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가 상세하게 기술 되어 있었으며, 국제 표준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 이머징 산업은 아직 이러한 표준, 지침, 가이드가 없었고, 심지어 국제 표준이나 각 국가별 표준도 없는 상황이었다.

  2. 이머징 산업은 새로이 만들고 있는 표준 일부 영역에 전통 안전 관련 산업의 표준을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었는데, 자율주행차는 ISO 26262, 드론의 경우 항공 표준인 DO-178등이 있었다.

  해외 및 국내 TIC 시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해외 TIC 시장은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시장이며, 사업 지역/영역 확장,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M&A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시장 내/외부 변수들의 변화 방향이 대체로 TIC 시장 성장에 긍정적이며, 해외 TIC 시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내외부 변수의 긍정적 영향과 시장 안정성/수익성을 바탕으로 ’23년까지 연 5%씩 성장이 예상된다.

  • 국내 TIC 시장은 여전히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 사업자들보다 경험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장을 추진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드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관련 전방시장이 해외에 비해 더딘 발전 또는 낮은 경쟁력을 보여 양쪽 모두 성장 또는 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6개 카테고리(법·제도, 인증 · 매뉴얼 · 표준, 인력 · 교육, 조직 · 기관, 사업 환경 개선,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분석및 정리하였다.

  1) 소프트웨어 안전분야 학계·정부(Governing Sector)

  법·제도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와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부상한 주요 기술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인증·매뉴얼·표준 측면에서는 국가 전략사업과 연계한 중점 표준화 추진 분야에 대한 장기적 지원과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인력·교육 측면에서는 산업별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5년, 201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조직·기관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를 보유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사업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TIC 기업의 역량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안전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안전이 적용된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특정 부처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조사반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포함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2) 소프트웨어 안전분야 사업기업(Supervising Sector)

  법·제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분야 법·제도의 구체화에 대한 요구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증·매뉴얼·표준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중심의 기존 인증제도보다는 위험원 분석, 위험저감 방안 등이 요구사항과 설계단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교육 측면에서는 산업별 도메인 지식을 갖춘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재교육, 전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가장 필요가 분야가 위험분석가로 나타났다.

  조직·기관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전문가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신설을 통해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다양한 산업 도메인 레퍼런스 확보가 향후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외국어,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기존 품질관리 차원의 통합테스트에서 안전 및 품질예방 차원의 위험도 분석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소프트웨어 개발사용자(End User Sector)

  법/제도 측면에서는 일반 사용자 기업이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활동이나 시스템 (프로세스, 매뉴얼, 인증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가 측면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사업의 핵심이면서 이미 법/제도로 안전 준수가 강제화된 기업들 외 일반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들은 자발적 도입이 어려워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정 비율비용 부담이나, 관련된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반 사용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 활동 방향이라 소프트웨어 안전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동기 부여가 어려우므로, 법/제도 측면에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준수해야 할 소프트웨어 안전 수준을 구체화/강제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증/매뉴얼/표준 측면에서는 대부분 신생 기업이나 대기업의 2차, 3차 하청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인증/매뉴얼/표준이 필요하나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 양성이나 도구를 지원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력/교육 측면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교육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조직/기관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소통 창구가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문제 해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소통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업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한 사고 이력이나 시험 이력/노하우 등의 확보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 내부적으로 이를 확보/관리하기에는 인적, 금전적 자원의 조달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사고 이력, 시험 정보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한 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제품/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법·제도, 관리기관,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측면의 3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해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법·제도

  이머징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국내 산업 발전과 해외 선도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방향성이 필요한데, 공공안전이 필수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규제를 느슨하게 하여 산업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동향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문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법·제도 규정이 필요하다. 타 산업 분야 법·제도를 적극 참고하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발주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 안전 포함 의무화,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요구사항 준수 규정 법제화, 안전 중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안전관련 법·제도 상세화,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사후 처리, 국가 소프트웨어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안전 대가 현실화,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 육성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은 소프트웨어 안전 법·제도/규정에 대한 제안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정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 관리기관

  최근 해외 동향에서 보았듯이, 주요 산업들이 고도화되고 융복합화되면서, 여러 산업 도메인을 걸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정부기관은 산업별로 나누어져 각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인 규제, 관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융복합화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 전문성 및 역할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소프트웨어 안전의 경우, 소프트웨어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지식(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이며, 최근 이머징 산업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산업 분야 융복합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소프트웨어 안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산업 분야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체, 연구기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기관에서는 국가 소프트웨어 안전 프레임웍 및 방향 수립, 국가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안전 부분 요건 기본 요건 정의 및 관리,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안전성 요건 정의 및 관리,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사후 처리 등으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연구 및 정책, 가이드, 지침을 제안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

  3)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기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이 높은 산업은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해외 표준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머징 산업의 경우 국내, 해외 모두 표준, 지침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융복합적인 이머징 산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한 융복합 이머징 산업의 경우 선도적인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지침, 가이드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조사에서는 해외 안전선진국의 안전 관련 법제도와 산업현황,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산업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안전 산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제시하여 소프트웨어 안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자료는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활성화하는데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며, 안전이 중요한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확보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정착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Research Overview
        1. Research Background and Needs
        2. Research Purpose
    Section 2. Method and Scope of Research
        1. Research Method of Current Status of Software Safety in Korea
        2. Research Method of Overseas Benchmarking

Chapter 2. Overseas Benchmarking
    Section 1. Policies and Guidelines/Guide Trends for Autonomous Vehicles
        1. USA
        2. UK
        3. Germany
        4. China
        5. Japan
    Section 2. Laws, Systems, Institutions, Guidelines/Guide Trends for Drones
        1. USA
        2. EU
        3. China
        4. Japan
    Section 3. Software Safety Activities in Major Foreign Industries by Major
        Industry Domains
        1. Automobile
        2. Railroad
        3. Nuclear Energy
        4. Aviation
    Section 4. Implication and Advanced Case Studies

Chapter 3. Investigation on the Status of Foreign TIC Markets
    Section 1. Defini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TIC Market
    Section 2. Establishment of Foreign TIC Market and Status of Advanced Operators
        1. Composition of Foreign TIC Market
        2. Market Leader
    Section 3. Overseas TIC Market Forecast
        1. Direction of Change of Internal/External Variables in Overseas TIC market
        2. M & A Trends of Foreign TIC Operators
        3. Prospects for overseas TIC market growth
    Section 4. Comparison between Overseas TIC Operator and Domestic TIC Operator
        1. Growth Process and Limitations of Domestic TIC Providers         2. Domestic TIC Industry Outlook and Risk
    Section 5. Implications for the TIC Market Outlook

Chapter 4. Trend Analysis of the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Section 1. Software Governing Sector
        1. Overview
        2. Interview Details
        3. Summary
    Section 2. Software Supervising Sector
        1. Overview
        2. Company Status
        3. Software Safety Process Status
        4. Software Safety Industry/Market View
        5. Software Safety Infrastructure Status and Requirements
        6. Summary
    Section 3. Software End User Sector
        1. Overview
        2. Software Safety Overview
        3. Software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4. Software Safety Response Management Activity
        5. Software Safety-Related Policy Requirements
        6. Implication
    Section 4. Comprehensive Analysis
        1. Software Governing Sector
        2. Software Supervising Sector
        3. Software End User Sector
        4. Comprehensive Analysis

Chapter 5. Defining Key Success Factor and Deriving Improvement Direction
    Section 1. Key Success Factor
        1. Defining Key Success Factor
    Section 2. Improvement Direction
        1. Defining Improvement Direction

Chapter 6. Activation Plan of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Section 1. Overview
    Section 2. Activation Plan
        1. Law·System
        2. Management Agency
        3. Software Safety Standards, Guidelines, Guide

Chapter 7. Conclusion and Future Task

■ Summary

1. Title: Software Safety Industry Trends Study

2.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liable data for enhancing the domestic software safety policies. The study covers the survey the changing trends of the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over the past two years and derive the key success factors (KSF) by comparing the policies of overseas major countries on software safety and global TIC market situation

3. Composition and Range

  In Chapter 1, we present the background, purpose of the research on the software safety industry trends, and the way of the research carried out in this study.

  In Chapters 2 and 3, we investigate laws, institutions, guidelines on software safety and overseas TIC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companies.

  In Chapter 4, we analyze the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trends.

  In Chapters 5 and 6, we analyze the factors for ensuring software safety and suggested ways to activate the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In Chapter 7, we present conclusions and future work.

4. Main Contents and Results

  Based on the survey framework established in 2016, this survey was mad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urveyed sectors and revising / supplementing the survey items for each sector by reflecting the latest trends. For the overseas TIC market,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major TIC companies in 2017, their perspective on the market, the attractiveness factors of the TIC market were studied.

  The following three areas are derived from the benchmarking results of self-driving cars and drones: laws and regulations, management institutions, safety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Laws and Regulations, Emerging industries have been in the process of enacting or enacting framework-level laws and regulations in most of the major foreign countries. The main contents are the definition of the industry, the scope of regulation, the division of regulations, the authority of regulators and regulators, and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safety and liability. Major foreign countries established rule and regulations loosely to provide support and revitalize the industry. There were cases where laws and systems were enacted differently, with different emphasis placed on industrial environments and national sentiment. In the case of industries with complex characteristics, there were many cases where laws and systems used or referred to other industrial systems.

  Emerging industries like Self-driving cars and drones are all managed by existing 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ions.

  The traditional software safety-related industries have detailed safety standards, guidelines, and guides, and there were also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other hand, the emerging industry has yet to have such standards, guidelines, and guides, and even international or national standards. Emerging industries were encouraging to utilize the standards in traditional safety-related industries like ISO 26262 for autonomous vehicles and DO-178 for drones.

  The major implications of the survey on foreign and domestic TIC markets are as follows:

  • Overseas TIC markets are stable markets with high profitability.
  • Changes in internal/external variables are generally positive for growth in the TIC market.
  • The overseas TIC market is expected to grow steadily in the future
  • Domestic TIC market still seems to have limited growth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of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trends are divided into 6 categories (law/system, certification/manual/standard, manpower/education, organization / institution, industr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cess).

safety industry trends categories
Category Governing Sector Supervising Sector End User Sector
Law / System ▪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oftware safety-related responses and follow-up measures ▪ Need to clarify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oftware safety by industry ▪ Help to reduce the cost of introducing/ enhancing corporate software safety
- Need to clarify high-level software safety-related laws and systems that may include various industrial characteristics
certification/manual/standard ▪ Need to suppor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rom a strategic/long-term perspective ▪ Applying Software safety is more important than formal certification ▪ For most start-ups and small companies, certification / manual / standard are insufficient
- Need government to support and train standard experts to lea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High-use manuals and tools on site are necessary
manpower / education ▪ Deepening of labor shortage related to software safety  Need to train software safety experts ▪ Lack of software safety experts
▪ Need to train software safety experts
▪ Need to support training of practitioners of companies using software
- Due to lack of software safety experts,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is urgent
organization / institution ▪ Need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gency with software safety capability ▪ Need to establish professional organizations with software safety experts ▪ Communication channel for overall complaints of software including software safety is necessary
-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stitutes with expertise in software safety is necessary
industrial environment improvement ▪ Need to provide references related to software safety in the public sector ▪ Industry-specific references are key competitive elements ▪ National level collection and sharing platform are required
- Continuing efforts to secu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ferences regarding software safety
- Need to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oftware safety
process ▪ government response is required in case of software safety-related issues ▪ Increase the importance of risk analysis in software safety processes ▪ Accident history related to software safety
- Increase the importance of proactive risk analysis rather than integration testing in software safety processes

5. Policy use

  This study investigates safety related legislation, overseas and domestic software safety industry trends, and presents problems and directions for the domestic safety industry, and can be used as a basis for software safety policy.

6. Research Im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This documen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policy making in the activation of the software safety industry and provi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convergence services through the software safety in safety-critical industries.

 

  • 1 1) TIC(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키워드 SW안전 안전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