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085] SW 관련 소송현황 연구 (다운로드 : 206회)

A Research on Software Related Lawsuits

이현승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SW산업의 등장

1. 컴퓨터의 등장과 SW산업의 성립

2. 국내외 SW산업의 성장

제2절 SW 관련 초기의 분쟁과 법제도

1. 미국 등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3절 이 연구의 의의

1. 소송 관련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경제와 사법제도의 관련성

1. 경제성장과 사법제도의 관련성

2. 관련 연구사례

제2절 사법통계 및 소송 관련 연구

1. 사법통계 현황과 사법제도개선 연구

2. 건설 분야 소송연구

3. 특허 분야 소송연구

4. 기타 소송연구

제3절 해외 소송연구 사례

1. 국가간 비교연구 사례

2. 특정 분야의 소송연구 사례

제4절 시사점

제3장 SW 관련 소송사건 분석

제1절 SW 관련 소송사건 수집

1. SW 관련 판결문 수집 방법

2. SW 관련 판결문 수집 프로세스

3. SW 관련성 평가

4. 수집 항목 및 사건 분류기준 설계

제2절 SW 관련 소송사건 분석

1. 소송 유형별 분석

2. 관할법원 및 심급별 분석

3. 소송기간 및 소송가액 분석

4. 원·피고 분석

5. 소송 승률 분석

6. 세부 산업분야 분석

7. 판결근거 분석

제3절 판례 분석

1. 분석대상 판례 선정기준

2. 사례 쟁점분석

제4장 SW기업 소송현황 분석

제1절 SW기업 소송현황 수집

1. 소송현황 수집 프로세스

2. 수집 대상기업의 분류

3. SW기업별 소송총괄정보와 개별 사건 정보

제2절 SW기업 소송현황 일반분석

1. 용어의 정의

2. 소송현황 총괄 분석

3. SW기업 소송 유형별 분석

4. 업종별 민사 소송현황 분석

5. 업종별 민사 집중도 분석

6. 업종별 평균 소송 건수 및 소송가액 분석

7. 소송현황-재무현황 상관관계 분석

제3절 DART SW기업 소송 재판별 분석

1. 사건별 총괄 분석(연도별로)

2. 민사소송 사건별 분석

3. 주요 민사소송 집중도 분석

제4절 시사점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제2절 이 연구의 발전방향

■ 요약문 : SW 관련 소송현황 연구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SW산업의 소송정보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첫 번째 시도이다.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인재확보, 재무상태, 사업실적, 정부지원요청 등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소송에 대해 연구된 선행사례가 있었으나 SW산업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었다.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로앤비DB에서 SW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수집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에 등록된 외부감사 대상 SW기업의 공시보고서(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소송현황을 조사하여 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간단한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DART SW기업 소송현황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7년으로 한정한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3.1 SW 관련 소송사건 분석

3.1.1 판결문 수집

총 45개의 SW 관련 키워드로 로앤비 DB의 재판요지를 검색하여,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총 1,807건의 판결문을 수집했다. 관할법원과 사건번호가 같은 동일 판결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SW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판결문은 총 1,202건이 확인되었다. SW 관련성은 (1) SW기업 또는 SW개발자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2) 판결문에서 SW가 쟁점인 경우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1)과 (2)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2)번은 정성적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1202건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총 250건의 SW 관련 판결문을 선정했고, 동일 사건 기준 236건의 사건, 662건의 판결문 목록정보, 509건의 판결문 원문을 확보하였다.

3.1.2 SW 관련 소송사건 분석

전체 사건 236건 중 민사가 총 93건(39.4%)으로 1위였고 형사사건이 총 54건(22.9%)으로 2위였다. 관할법원은 최초심(1심) 기준으로 서울이 157건으로 가장 많은 SW 관련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별 재판 건수에서는 3심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91건(38.6%)로 가장 많았으며, 7번 판결이 내려진 특허소송도 있었다. 대법원 상고가 진행된 사건이 147(6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56건(23.7%)의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율은 38.1%였다. 2회 이상 재판이 진행된 190건 중 모든 심급 판결이 같은 경우가 131건(68.9%)를 차지했고, 원고 단독으로 불복한 경우가 168건(48.1%)이었다.

민사본안사건에서는 손해배상(지)(54.2개월), 손해배상(기)(45.7개월), 특허사건에서 특허무효심판(69.7개월) 등이 소송기간 상위권이었다.. 민사 보전 사건에서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은 평균 33.0개월, 기타금지가처분의 경우 13.6개월 소요되었다. 또한 특허에서도 상표등록심판(19.5개월)보다 특허등록심판(51.5개월)로 소송기간이 약 2.5배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 소송가액은 평균 약 16억 9800만원이었는데, 개인정보 침해 소송 같은 단체소송들을 제외하면 약 9억 8900만원으로 약 40% 감소하였다. 최초 소제기일을 아는 189개의 사건의 분석 결과 2003~2006년 사이에 SW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소송이 늘어난 건 인터넷의 보급과 맞물려 포털서비스 등 인터넷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이 원인으로 보인다.

원피고 측면에서는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원고 101건, 피고 102건)가 가장 많았으며, 자연인(원고 48건, 피고 16건)과 기업대표(원고 22건, 피고 24건)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SW기업이 원고인 소송 95건을 분석한 결과 승소율은 약 40.0%(38건), 패소율은 44.2%(42건)으로 패소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가 SW기업인 소송 128건에서는 피고 승소율은 약 32.8%(42건) 이었고, 패소율은 57.8%(74건)로 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ㆍ피고가 모두 SW기업인 29건에서는 원고 승소가 41.4%(12건), 피고 승소가 48.3%(14건)이었다. 산업분야 측면에서는 문화ㆍ미디어 총 68건(28.8%), 통신 58건(24.6%)으로 236건 중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3.2 주요 사건 사례분석

총 236개의 사건 중, 저작권법, 특허법,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기타 법률이 쟁점이 된 15개 사건의 개요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다.

3.3 SW기업 소송현황 분석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인 SW기업의 사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다운로드 받아 SW기업의 소송현황을 분석하였다.

3.3.1 소송현황 수집 프로세스

DART의 업종 검색 기능을 이용해 SW기업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일괄 다운로드받았으며, 분석대상의 통일성을 위해 결산월이 12월인 총 1,081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확정하였다. 소송현황과 재무정보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서 재무정보는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VALUE 서비스를 이용하되, 일부 누락된 기업은 보고서 상에 기재된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기업마다 기재된 소송정보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체 기업별, 연도별 소송정보를 ‘총괄 정보’, 개별 소송사건 정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3.3.2 SW기업 소송현황 일반분석

각 회계연도 말에 진행 중인 소송만을 연도별 소송건수에 포함하였다. 2012년 소송을 겪은 SW기업들의 평균 소송건수는 2.5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1건으로 0.6건이 증가하는 등 점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제소하는 경우보다 피소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ㆍ해외 구분없이 계류 중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키지SW와 IT서비스가 소송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비상장기업(외감기업)의 소송비중이 상장기업 보다는 조금 높았다. 민사소송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2018년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유소송기업수도 같이 늘어나 실제 유소송기업당 평균 소송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소송사건의 기업 집중도 측면에서는 전체 민사사건의 기업집중도는 하락하고 있었며, 패키지SW의 민사사건 집중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4. 이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의 제언

4.1 이 연구의 의의

법률정보 DB에서 SW 관련 검색어를 통해 SW 관련 소송사건 판결문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정성적인 선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판결문 목록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형사 소송과 지재권 소송의 비중이나, 평균소송기간과 평균심급수, 원피고의 불복률이나 심급별 판결결과의 파기률 등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전형적인 SW 관련 판결 30여건을 선정하여 사건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감사 대상 SW기업의 보고서들을 분석하였다. SW기업의 소송현황 분석결과, 민사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속적으로 소송 건수와 소송을 겪는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특정한 기업들에 소송이 어느 정도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인소속별, 업종별 소송정보와 재무정보 중 특정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일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SW 관련 소송분석은 민간 법률정보 DB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임의로 선정된 키워드들을 통한 판결문 검색이라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SW기업 소송분석은 외감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SW기업은 배제되어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공시보고서도 소송정보의 상세도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소송의 원피고 여부나 소송가액, 각 유형별 소송건수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의 활용 및 해석에 있어 전체 SW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4.2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SW 관련 소송 수집 및 분석에서는 키워드 선정에 있어 현재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분류기준 등 분석항목을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건들의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면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SW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DART 활용 소송현황 정보 수집 및 분석에서는 현재보다 연장된 시계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며, 소송정보와 재무정보 간의 상관관계의 원인분석이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SW산업 생태계 관련자들의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 SUMMARY

A Research on Software Related Lawsuits

1.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collect various lawsuits in the SW industry, and build it into a DB. Through various surveys, a lot of information is accumulated regarding SW compani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uman resources security, financial status, business performance, and government support requests. However, despite of precedents studies in other areas, no research has been done in SW industry until now.

2. The Scope of the research

The scope of the study is (1) to collect SW-related court judgement from domestic private legal DB – LawnB (2) to collect various lawsuit informations from SW companies’ reports (such as business reports for korea listed companies and external audit reports for unlisted companies) uploaded in the official web sit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DART’). In addition, A brief statistical analysis about the two Databases has been done., The time range of the DART SW companies’lawsuit informations is the seven-year period from 2012 to 2018.

3. Main Contents and Results

3.1 Analysis of SW-related lawsuits

3.1.1 Process for gathering rulings

With 45 SW-related keywords, 1,807 rulings as of May 2019 were found from the LawnB DB, Finally, 1,202 rulings were confirmed, after removing duplicated rulings having the same jurisdiction court and case ID.

SW relevance of a specific court judgement is defined as (1) where a SW company or SW developer is a litigant, (2) where SW is an issue in the judgment, both (1) and (2) are difficult to classify, and (2) has a limit of very qualitative standards. 250 SW-related rulings were selected by reviewing 1202 rulings, and 236 cases, 662 ruling list information, and 509 ruling full texts were obtained.

3.1.2 Analysis of SW-related court judgement

Among the total, 93 cases (39.4%) were civil cases as No. 1 and criminal cases has the position No.2 as 54 cases (22.9%). As of the first trial, 157 cases were reported in Seoul.

For the viewpoint of judgement number per case, 91 cases (38.6%) were closed in third trial, and there was an exceptional patent litigation with seven rulings. 147 (62.3%) cases went to the Supreme Court and 56 cases (23.7% of 236 cases) were reversed and remanded and then the ratio was up to 38.1%. Of the 190 cases in which two or more trials were conducted, 131 cases (68.9%) had the same judgement result in all trials, and 168 cases (48.1%) were appealed by the plaintiffs alone.

Compensation for damages (54.2 months), compensation for damages (45.7 months) and patent invalidation trials (69.7 months) were the longest among the civil case categories. Copyright Infringement Injunction cases took 33.0 months on average and 13.6 months for other Injunction cases. The average period of patent registration cases (51.5 months) was found to be about 2.5 times longer than the trademark registration case (19.5 months).

The plaintiff's lawsuit value averaged about 1,698 million won, except for group lawsui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lawsuits, which decreased by about 40% to 989 million won. The analysis of 189 cases having the information of the first filing date shows the largest number of SW-related lawsuits between 2003 and 2006. The increase in lawsuits from the early 2000s was attributed to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services such as portal services due to the spread of the Internet.

In the viewpoint of the category of plaintiff and defendant, the company was the most common cases (101 plaintiffs and 102 defendants), followed by natural persons (48 plaintiffs and 16 defendants) and corporate representatives (22 plaintiffs and 24 defendants). Analysis of 95 lawsuits filed by SW companies showed that the winning rate was about 40.0% (38 cases) and the loss rate was 44.2% (42 cases). In 128 lawsuits in which the defendant was a SW company, the winning rate by the defendents was about 32.8% (42 cases) and the loss rate was 57.8% (74 cases). In 29 cases in which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ere SW companies, the plaintiffs won 41.4% (12 cases) and the defendants won 48.3% (14 cases). In terms of industry, 68 cases (28.8%) of culture and media as No.1 and 58 cases (24.6%) of communication as No.2 were slightly over 50% of 236 cases.

3.2 Leading case studies

Among the total of 236 cases, this report contained the summary and legal issues of 30 or so cases in which refered to copyright law, patent law, civil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ubcontract law, and other laws.

3.3 Analysis of lawsuit Information of SW companies

From 2012 to 2018, the business and audit reports of SW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ere downloaded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DART) to analyze the lawsuit information of SW companies.

3.3.1 Process for collecting lawsuit information

By using the Industry sector search function of DART, the SW companies’ audit report / business report were downloaded in a batch, and a total of 1,081 companies with the same accounting period from January to December were selected as target companies. In order to check the correlation between lawsuit information and financial result, financial informations were collected by KISVALUE service provided by NICE evaluation information company, and the financial informations of a few missed companies were collected from the audit/business report. Since the details of lawsuit information were various, the lawsuit information per company and year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general information' and individual lawsuit case information.

3.3.2 General analysis of SW companies' lawsuit information

Lawsuits in progress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re considered for the number of lawsuits by year. The average number of lawsuits managed by SW companies was increased from 2.5 in 2012 to 3.1 in 2018. Plaintiff cases were less than Defendent cases, Among the cases in progress, both domestic and foreign, the proportion of civil suits was overwhelming. Package SW and IT services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lawsuits, while lawsuits managed by unlisted companies were slightly more than listed companies. Civil lawsuits were the most with 251 cases in 2018 but the average number of lawsuits per SW company having lawsui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2012 to 2018, In the viewpoint of the SW company concentration rate of civil lawsuits, the concentration rate in SW industry was decreased, and the concentration rate of Package SW sector dropped the most from 2012 to 2018 than other sectors of SW Industry.

4.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4.1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A rough qualitative screening criteria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SW-related rulings from many candidates collected through SW related search keywords from legal information DB. In addition, various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such as the percentage of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nd intellectual property suits, the average period of litigation and the average number of appeals, the appeal percentage by plaintiff and by defendant, or the rate of reverse, after analyzing contents of collected rulings based on prior research. In addition, 30 typical SW-related cases were summarized including the details and legal issues about each event.

Meanwhile, this report contains the analysis of the reports of SW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s from 2012 to 2018 by using an electronic disclosure system(DART)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civil lawsuits are absolutely major and the number of enterprises undergoing lawsuits and the number of cases are increasing continuously. In all sectors of SW industry, the substantial proportion of cases in individual sector are managed by a few companie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are meaningful correlations in particular pairs between legal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by company categories and sectors.

However, the SW-related case analysis in this study has an inherent limitation: search of rulings through randomly selected keywords on single legal information DB. In addition, small SW companies are excluded and DB contains partially unclear information like plaintiff and defendant, the value of the lawsuit, and the number of lawsuits for each type of case, because business and audit reports on the DART also show various details of the lawsuit information.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ult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SW industry in the use and interpretation of them.

4.2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SW-related lawsuit, objective criteria are necessary in selecting keywords, and analysis items such as classification criteria need to be more organized. Also, providing more lawsuits summary would help SW companies that undergoes similar dispute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lawsuit information using DART can expand the time period up to the early days of DART and further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correlation between litigation information and financial information is required. Above all, the explicit demand from the players of SW industry ecosystems should be the key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1 The birth of SW Industry

Section 1.2 SW Legal Disputes of The Early Days

Section 1.3 Research Necessity

Chapter 2. Literature Review

Section 2.1 Economy and Judicial System

Section 2.2 Judicial Statistics and Lawsuit Studies

Section 3.3 Overseas Lawsuit Studies

Chapter 3. SW-related Lawsuits Analysis

Section 3.1 SW-related Lawsuits Gathering Procedure

Section 3.2 SW-related Lawsuits Analysis

Section 3.3 Case Studies

Chapter 4. SW companies’ Lawsuits Analysis

Section 4.1 SW companies’ Lawsuits Gathering Procedure

Section 4.2 Quantitative Analysis of SW companies’ Lawsuits

Section 4.3 Category Analysis of SW Companies’ Lawsuits

Section 4.4 Implications

Chapter 5. Conclusion

Section 5.1 Summary

Section 5.2 Future Research Plan

키워드 소송현황 SW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