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현황과 과제 (다운로드 : 269회)

최혜리, 장지윤

■ CONTENT

Ⅰ. 논의 배경

Ⅱ. 디지털 주권 동향

1. 디지털 주권

2. 주요국의 대응

III.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현황

2. 주요국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 외산 vs 국산

IV. 시사점

■ 요약문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를 진행해 왔다. 중국또한 디지털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15년 31%이던 SW 국산화율을 ‘19년 46%로 끌어올리며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5년 전과 비슷한 23.6%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주권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 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SW 시장 구조 파악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산·외산 SW 경쟁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된 국가 중 미국은 자국산SW 점유율이 77%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등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각국의 미국 SW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 Top 5 외산 SW 벤더 중에는 미국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SW가 전 산업에 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SW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막대하다. 따라서 외산 SW 의존성을 해소하고 자생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성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ecutive Summary

The rise of the digital economy has brought about fierce competition around the world, which is also expanding into discussion about digital sovereignty.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American tech giant such as Facebook, Google, Apple, and Amazon has seriously concerned Europe becoming a ‘digital colony’ of the United States. Also, China has been focusing on building its own digital capabilities and achieved remarkable results by raising the market share of local SW from 31% in 2015 to 46% in 2019.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figure remains at 23.6%, similar to that of five years ago.

This study reviewed the global discussion on digital sovereignty and analyzed the status of domestic vs. foreign software competition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mong the countries surveyed, the U.S. share of domestic software reached 77%, and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maintained the 30% range. The share of US software in each country is over 50% except for China, and among the top 5 foreign software vendors by country, many US companies are in the market.

SW is converging into all industries, and the importance of SW in the national economy is enormous. It is urgent to overcome the dependence on foreign SW to secure the digital sovereignty of the country. This study will serve as a cornerstone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키워드 디지털 주권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