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 그 성장률은 1% 내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대부분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들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낮은 수익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낮은 대우로 이어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3D직종이라는 평가에 고급인재가 기피하는 업종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절대수가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 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7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총 일자리의 약 2% 수준으로 선진국의 4%에 비하여 낮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영세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평균 13점이다. 이는 미국의 41점, 일본의 33점에 비하여 삼분지 일의 수준이다. 효율성 제고의 도구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못한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년 16조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 기업이 2008년 한 해 사용하는 R&D 비용이 총 매출액의 15%인 6조6천억원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소프트웨어 R&D 비용은 총 3천7백억원,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은 1.5% 수준이다.
승자독식으로 1등만이 살아 남는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대규모 스마트 공공서비스 구축과 지식창조 사회를 떠 받히는 스마트시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스마트 공공서비스사업은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구성한다. 일 잘하는 정부3.0과 스마트워크의 스마트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스마트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위함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히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체제를 구성하자. 스마트 인프라 사업은 정부, 기업, 국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지식창조사회의 인프라로서 디지털콘텐츠 자원뱅크 구축, 국가지리정보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트 자원을 자유로이 접근하며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신 산업 창출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
둘째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가칭 스마트벨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날 제조업을 위하여 공단을 만들고 기업들을 집적하여 지원했던 것과 같이 교통이 원활한 곳에 스마트벨리를 조성하여 지식·문화산업을 집적하여 지원하자. 이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스마트벨리는 창업과 M&A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평과 수직적 기업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한국의 실리콘벨리가 될 것이다.
셋째로 법·제도·관행 등을 지식산업과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무형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회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부적절한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민간기업을 선도함이 필요하다. 우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사업에서는 발주 전에 정보시스템 기획사업(Information System Planning, 즉 ISP)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다. ISP룰 통해서 사업의 범위와 기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 시에는 품질로만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로,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도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사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빨리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개발자 재교육 지원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기술자의 재교육은 정부다 책임진다’고 선언하고 소프트웨어전문 QWL 대학(원)을 산업현장에 설립하고 중소기업 직원에게 교육 경비는 물론 교육기간 중의 급여도 지급하자. R&D 투자를 통하여 고급 인력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칭)미래선도소프트웨어연구원」설립하여 특정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자.
마지막으로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정책 종합조정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스마트정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보건복지, 스마트 안전 등 여러 부처 업무와 연계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정책 수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설립하자. 이 곳에서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범 국가적 데이타 활용 전략, 스마트 정부 관련 국가의 미래전략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육성은 매우 어렵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지속적이 관심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잘 육성하고, 따라서 창조경제가 실현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
[ 본 컬럼은 2013년 5월 김진형 KAIST 교수(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가 작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