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정부 3.0
  • 김진형 제1대 소장 (2013.12. ~ 2016.07.)
날짜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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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은 빠르게 변화 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자주 있다. 최근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73%이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88%, 엔터터엔먼트의 95%, 그리고 새로운 정보의 86%를 스마트폰으로 얻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 기기가 되었다.
    •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적으로 바꾸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로봇 기술, 무인 자동차 기술, 3D 프린터 기술 등등의 출현으로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디지털 지식혁명이다. 디지털 표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또 직관적 의사결정 관행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제로 진화한다. 이제는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 노동도 자동화됨에 따라 지식의 활용과 창출이 급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여 현대 사회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Software Oriented Society)라고 표현하고 있다.
    • 산업에서의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하는데 4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판매회사가 되기까지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많은 곳에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진 기업이 전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의 법칙을 바꾸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그 시장을 석권해가는 이런 현상을 언론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 시장을 석권하던 노키아, 모토롤라가 하루 아침에 몰락한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을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 검색 회사인 구글이 무인 운전기술을 실용화 수준으로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 놓고는 후진국 기업들에게 하드웨어 제조를 맡기는 것과 같은 전략을 자동차에서도 쓰고 있다. 구글은 무인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Open Automobile Alliance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 기업도 급히 이 협회에 참여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 곧 자동차 산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 구글이 모바일 지도 앱을 출시하니 18개월 만에 네비게이션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85%가 날라가 버렸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싸이트인 알리바바는 3년도 되지 않아 17조원 규모의 대출기관이 되었다. 페이팔은 온라인 지급결제 1위 기업이다. 디지털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창업회사들이 2020년까지 금융회사 수익의 1/3을 잠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변화의 큰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기업들은, 정부는 과연 그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우리는 산업사회에서의 작은 성공과 근거 없는 IT강국의 구호에 취하여 실기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식창조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창조경제와 정부 3.0
    •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파라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새로운 정부의 운영 파라다임으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 정부 3.0의 목표는 간단하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즉 소통하고 신뢰 받는 투명한 정부, 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One Stop Service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부, 찾아 가는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 정부 3.0의 핵심은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있다. 공공의 데이터를 부처 간, 그리고 민간과 공유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 부처의 업무 중에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부처가 공유함으로써 정책 판단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에게 One Stop Service와 새로운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에게 하나의 정부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의 기본은 부처 간 데이터의 공유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구현하기가 쉽게 되었다.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데이터 공유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키자.
    •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민관협치(民官協治), 즉 민관의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옳은 정책의 발굴에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사회가 되었다. 민관협치의 전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공유할 때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과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다. 즉 앱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앱이 하나 만들어 질 때마다 일자리가 하나 창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도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앱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어떤 앱과 서비스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 청년들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참신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올 것인가를 찾아보는 앱을 몇 년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앱을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것이 놀랍지 아니한가? 정부는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만 깔아주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형태가 점점 그림, 동영상 등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형태로 진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특히 공공자금으로 구축되는 콘텐츠는 전 국민이 공유하여 새로운 콘텐츠 창조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 창조경제와 정부3.0의 도구 소프트웨어 산업
    •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정부3.0을 추구하면서 왜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공약했을까? 이는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가치 창출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면 제품이 똑똑하게 된다. 또 인터넷과 연계하면 소통방식을 혁신한다. 이런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나아가 소프트웨어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소통하는 신뢰 사회,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서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을 우리 사회에 제공한다.
    • 정부가 일을 잘 하기 위하여는 범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소프트웨어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하면 3분지 1 수준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산업과 공공 영역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 공공에서 소프트웨어시장을 만들어 주고 제값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책이다. 또 이것이 확실한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3.0 사업이 대표적인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다. 년100조원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잘 쓰기 위하여는 지능형 맞춤 복지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스마트 교육사업은 교육콘텐츠 시장을 살릴 수 있다.
    • 국력을 모아서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을 뛰어넘는 최첨단 정부3.0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 새로운 IT 환경에 맞추어서. 첨단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10년 앞을 내다보고, 최초이자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를 선보이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기본이다.
  • 마무리
    • 소프트웨어는 창조경제와 정부3.0의 도구이다. 소프트웨어는 지식을 산업화하고 또 산업을 지식화한다. 철강이 산업사회에서 쌀이었다면 소프트웨어는 지식창조사회의 혈액(血液)다. 철강산업이 다양한 제조산업을 이끌었듯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새로운 창조산업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는 우리 미래의 경쟁력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도 성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어쩌면 작은 성공이 큰 실패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넘어가는 문턱에 놓여 있다. 우리가 신속히 소프트웨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국가 차원에서 정부3.0에 투자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듬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