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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프트웨어
날짜2014.12.20
조회수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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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SW 자산관리의 필요성 증가
    • 국내 SW 저작권자 및 사용 기업/기관의 정품 SW 사용 확대 노력이 강화되며 체계적인 SW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
    • - 불법 SW의 보안 위험 인지, 불법 SW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
    • -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나 OECD 평균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SW 자산관리 확산 노력이 필요
    • 주요 시장 동향
    • SW 업체, 일반기업,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등 SW 저작권자 및 사용 기업/기관의 정품 SW 사용 확대 노력 강화
    • - 한글과컴퓨터, 한양정보통신, 위엠비 등 국내 SW 저작권 보유 업체들을 중심으로 정품 사용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 - 형지, 그래텍,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등 기업 및 전남 완도군, 제주 서귀포시,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UST) 등 기관들도 SW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품 SW 사용 노력을 강화
    • SW 저작권자의 정품 사용 운동 동향
    •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OECD 평균 및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 국내 SW 불법복제율, 2007년 43%에서 2009년 41%, 2011년 4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 며 2013년에는 38%로 30%대에 진입
    •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의 2013년 SW 불법복제율은 18~25%, OECD 국가 평균은 25% 수준
    • 2013년 주요 국가 SW 불법복제율
    • 시사점
    • 정품 SW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SW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 효율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
    • - 불법 SW 보안 위험 인지, 불법 SW 사용 기업 대미 수출 제재, 정부 불법 SW 감사 강화 등 환경 변 화에 따라 SW 자산관리의 필요성 증대
    • - 100명 이상의 종업원 보유 기업이 여러 SW 사용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SW 자산관리 시스템의 특 성 상 사용 SW가 한정되고 종업원이 적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SW 자산관리 및 정품 SW 사용에 대한 법률/제재 강화에 이어 중소기업 대상의 SW 자산관리 도 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
    • - 단순한 법률 및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중요
    • - 정부 및 SW자산관리 전문기업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SW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 및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
  • 나. 금융과 IT의 결합, 핀테크(Fintech)
    •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 국내 법/규제 환경, 스타트업 육성 환경 미비, 보안 이 슈 등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
    • -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투자가 빠르게 성장
    • - 국내 IC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 진출 노력을 강화
    • - 법/규제 환경, 스타트업 육성 환경 미비, 보안이슈 등이 주요 해결 과제
    • 주요 시장 현황
    • 핵심 기술의 발전, 고객 요구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금융과 IT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이 빠르 게 확산
    • - 핀테크 :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 모바일 결제/송금, 온라인 재 정 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서비스와 ICT가 결합된 각종 신기술
    • -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확산, 모바일 기술 발전 등 기술 환경 조성과 신속성, 편의성, 공간 초월 성 등 고객 니즈 충족이 가능해 핀테크의 확산이 가속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의 투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
    • - 액센츄어 : 핀테크 벤처에 대한 해외 투자 금액, 2008년 9억 2,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성장
    • -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총 7억 8,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어 6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주요국가 핀테크 투자 규모 성장률 추이
    •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KT, SKT 등 국내 ICT 기업들,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 - 포털/SNS :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사 포털 및 SNS 서비스 기반의 모바일 전자 결제 서비스 출시 (ex.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등)
    • - 단말 제조 : 삼성전자, 2013년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을 출시, 향후 옐로페이의 송금 기능 을 추가 제공할 계획
    • - 이동통신사 : 기존 소액결제, 간편결제, 스마트 월렛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기능 통 합 및 오프라인 결제 확장 등 사업 확대 노력을 강화
    • - 전자결제대행 : 다날, KG이니시스 등 기존 온라인 결제 시장을 주도해온 업체들도 외국 기업 협력/제휴, 신상품 개발 등 핀테크 사업을 강화
    • 강도 높은 법/규제 환경,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환경 미비, 보안 이슈 등의 요인이 국내 핀테크 시 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전망
    • - 높은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 허가 기준 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 제외 업종 내 금융업 포함 등의 요인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및 적극적인 사업화가 쉽지 않은 상황
    • - 온라인/모바일 등 신규 기술 환경에 대한 보안 리스크가 높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각종 보안사 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신뢰가 낮은 상황
    • 시사점
    • 국내 법/규제 환경의 제한으로 대기업 중심의 핀테크 산업이 형성되고 있어 균형적인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
    • - 금융과 IT라는 두 개의 산업영역에 걸쳐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분 담 및 협력 체계 구축, 컨트롤타워 조성 등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
    •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업법, 여신전문법 등 금융 규제 현실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을 위한 법/규제 환경 검토 등이 필요
    • - 사용자들의 신뢰성 제공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보안 인증 및 감사 체계 구축과 사건 ·사고 발 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
    • 컴퓨터로 단행본이나 사전 등의 출판물을 디자인하는 작업
    • 전자화폐 업무 허가 요건 최소 자본금 50억 원, 전자자금이체업 30억 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억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