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 RE-195
    • 날짜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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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메타버스-인공지능 융합 활성화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메타버스는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증 성과를 축적하며, 엔터테인먼 트 중심 활용을 넘어 시뮬레이션, 의사결정지원,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다. 한편 AI는 데이터 기반 자동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업무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고도화, XR 기반 AI 스마트 안경 확산,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코스모스를 통한 피지컬 AI 훈련 사례 등에서 보듯 메타버스와 AI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메타버스 관점에서의 AI 활용에 집중되어 왔으며, AI 발전 관점 에서 메타버스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버 스–AI 융합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 기술의 공진화를 촉진하는 기술·산업·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메타버스는 AI 기반 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 는 핵심 플랫폼으로, AI는 메타버스의 기능·서비스·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핵심 동력 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AI 융합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산업–정책으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 고, 제2장은 메타버스와 AI의 핵심 기술 요소를 정리한다. 제3장은 AI 기반 메타버스 혁신과 메타버스 기반 AI 혁신 등 양 기술의 상호 시너지를 분석하고, 융합 시너지에 따른 가치사슬 변화를 구조화한다. 제4장은 주요 산업별 활용 동향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메타버스-AI 융합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은 메타버스–AI 융합의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메타버스 및 AI 기술 개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가상융합세계로, 메타버스의 핵심 기 술로는 AI, 공간컴퓨팅,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이 있다. 이들은 콘텐츠–플랫폼–네트 워크–디바이스(CPND)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신공간화, 초개인화, 초실감화, 멀티모달화라는 진화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공간컴퓨팅은 현실 공간을 디지털 정보와 정밀하게 연동하여 사용자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며, 디지털 트윈은 물 리적 세계를 가상 환경에 실시간으로 복제·분석·예측하는 기반 기술로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도화한다. 한편, AI는 기계학습-딥러닝-생성형 AI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구조와 업무 방식을 재편하는 범용 핵심 기술로 부상하였다. 특히 생성형 AI는 텍스 트·이미지·영상·음성·코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메타버 스 콘텐츠 생산을 혁신하고 있으며, 멀티모달 AI, AI 에이전트 등은 산업 전반의 지능 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4.2 메타버스-AI 융합 시너지 메타버스와 AI 기술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의 혁신이 기대된다. AI는 텍스트로도 실시간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개인화된 콘텐츠와 추천 시스템 구현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는 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생성되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은 AI가 복잡 하고 다양한 물리적 조건을 안전하게 사전 학습하고 대응 전략을 검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XR 기기와 디지털 휴먼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AI의 실생활 활용성을 높이며, 새로운 응용 서비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메타버스–AI 융합은 ‘인프라’에서 ‘경험’에 이르는 메타버스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며,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 로 작용하고 있다. AI는 메타버스 전 영역에서 효율성·개인화·지능화를 동시에 강화 하며 기존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의 확산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가공 범위, AI생성 창작물 저작권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과제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 4.3 메타버스-AI 융합 발전 전망 제조, 교육,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와 AI 융합이 적용되고 있다. 제 조분야에서는 AI 기반 공정 최적화, AI 기반 시뮬레이션, 로봇 가상 훈련 등의 활용 사 례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형 학습, AI 보조 학습 등이 가능해지 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맞춤형 가상 쇼핑 경험 제공, 물류 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의료 분야에서는 XR 치료 플랫폼, 정신·인지 재활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건설, 국방, 문화 분야에서도 메타버스-AI 융합 활용 사례가 만들어지 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점진적 확산이 전망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중동에서 메타버스-AI 융합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진행 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을 중심으로 AI를 융합하는 사례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메타버스 육성 계획에 산업 메타버스를 중심 축으로 삼아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집성 혁신을 명시하였다. 중동에서는 관광, 도시 분야 에서 메타버스 도입과 AI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 국제 컴퓨팅센터(UNICC), 디지털 두바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티버스(Citiverse - Global Initiative on Virtual Worlds & AI)는 메타버스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도시 적용을 위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 활용 동향과 정책 동향을 통해 볼 때 메타버스-AI 융합 시너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콘텐츠 생산성과 개인화 경 험의 향상 및 서비스 최적화가 두드러지며, 중기적으로 AI 인터페이스의 고도화와 활 용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현실과 가상 간 융합이 일상화되면서 사회·경제 구조 건반 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AI 융합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산업적·사회적 잠재력을 지니지만,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산업적 제약을 동시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 AI 학습에서는 가상과 현실 간 성능 격차(Sim-to-Real Gap)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XR 기기 역시 배터리, 무게, 시야각, 사용자 피로도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구축, 장비 도입, AI 인프라 확보 등에 따른 높은 초기 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은 산업 확산 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AI 융합은 기술 성숙도 확보와 경제성 검증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발전 전략은 기술 혁 신과 산업 기회뿐 아니라 기술적 한계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4 메타버스-AI 융합 활성화 방안 메타버스-AI 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내부 인재 부족, 경영진의 인식 부족, 데이터 부족, AI 인프라 비용,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부족, 초기 투자비용, 투자 대비 성과 불확실, 법·제도의 불확실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약은 기업 단독으 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융합 인재 양성, 경영·조직 역량 강화, 데이터 생태계 구축, AI 인 프라 지원, 표준·상호운용성 확립, 초기 도입지원, 정책금융, R&D 실증 지원, 파트너 십 및 글로벌 진출, 법·제도 정비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AI 융합을 촉진하고 메타버스와 AI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 가 디지털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응 방안1] 융합인재 양성 메타버스–AI 융합은 3D·XR·AI·데이터·산업 도메인을 아우르는 복합 역량을 요구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융합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기업은 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산업–정부 연계를 통 한 융합 교육과정 구축, 재직자 리스킬링·업스킬링 확대, 현장 프로젝트 및 글로벌 교 육·인증 연계 등 단계적·지속적인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응 방안2] 경영·조직 역량 강화 메타버스–AI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데이터·인프라 투자와 함께, 경영진의 인식 제고와 전담 조직·거버넌스 정비 등 경영·조직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 대상 전략 교육, 전담 조직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기술 인력 성과 의 KPI 반영 및 보상 강화 등을 통해 메타버스–AI 융합을 중장기 핵심 사업 영역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대응 방안3] 데이터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AI 융합의 경쟁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 되며, 현재 주요 산업 도메인에서 학습용 멀티모달 데이터 부족이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단위의 대응을 넘어, 국가·산업 차원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산업별 핵심 데이터 정의 및 데이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 공–민간 공동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해 표준 단절과 정합화 비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전처리 바우처 확대와 공공 전처리 인프라 공 동 활용을 통해 데이터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응 방안4] AI 인프라 지원 메타버스–AI 서비스 운영에는 대규모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중소·지역 기업은 높은 GPU·클라우드 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공용 GPU 센터 구 축, 연산 자원 바우처·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PoC 이후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속형 인프라 지원, 그리고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장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대응 방안5] 표준·상호운용성 확립 메타버스–AI 융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간 연동과 기존 시스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상호운용성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보안 기준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국제 표준·규제 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메타버스–AI 융합 생태계 확장에 필요하다. [대응 방안6] 초기 도입 지원 메타버스–AI 융합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중소·지역 기업이 파일럿조 차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 공공영역 중심의 초기 시장 창출과 선도적 공공구매 를 통한 도입 촉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증–마켓핏–디자인–현지화–사업화 이관을 연계 한 전주기 지원과 바우처·엑셀러레이팅 결합형 정책을 통해 초기 도입이 실제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응 방안7] 정책금융, R&D 실증 지원 메타버스–AI 융합 사업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높은 투자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단독으 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우므로, 실증형 R&D 보조금과 성과연계형 금융지원 등 정책금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PoC·테스트베드 확대와 공공 안전·국 방·의료 등 공공영역 중심 실증 지원을 통해 실증 비용을 낮추고 사업화 연계를 촉진 해야 한다. 또한, 심투리얼 갭 해소를 위해 고충실도 시뮬레이션과 심투리얼 전이학습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가상에서 학습된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정확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 [대응 방안8] 파트너십 및 글로벌 진출 메타버스–AI 융합 사업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 단독 추진이 어려 우므로, 국내 AI·메타버스 기업 간 파트너십과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그리고 글로벌 공동 연구·실증 참여를 통해 비용과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는 초기 부담 완화와 함께 기술 신뢰도 제고, 해외 실증 및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메타버스–AI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응 방안9] 법·제도 정비 메타버스–AI 융합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AI 생성물에 관한 현행 법 령의 적용 범위와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기업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타버스 내 생체·행태 데이터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집·활용 요건, 가명정보 및 추가적 이용 기준을 AI 학습 특 성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AI 생성물의 유형별 법적 분류와 책임 배분 원칙,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책임 기준을 포함한 일관된 규범적 틀을 정립하여,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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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94
    • 날짜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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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국내 주력산업의 SW융합경쟁력 진단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으며 산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SW융합 시도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Gartner(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특화 SW(Vertical SW)의 투자 규모는 2025년 이후 연 평균 약 15%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특화 SW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산업별로 범용 SW의 활용을 넘어 산업에 최적화된 SW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산업별 SW융합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 역시 SW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내 산업의 SW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 정책 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SW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체계가 부재하여 객관적인 파악 과 더불어 근거에 기반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 의 SW융합이 경쟁력 유지와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인 만큼, 현재의 융합 수준을 정밀하 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력산 업의 SW융합 경쟁력을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요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는 SW융합의 파급효 과가 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연구 방법측면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 및 보완한다. 또한 계층화분 석방법(AHP)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산업특성을 고려한 진단체계를 구축한 다. 셋째, 연구결과의 활용은 구축된 지표체계를 주력산업군에 적용하여 국내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를 진 행하였다. SW융합경쟁력 개념의 정립을 토대로 SW융합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및 기존 진단 체계를 조사하여 예비 지표를 분류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주력산업을 선정한 후 앞서 조사했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산업별 SW융합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쟁점을 도출 하였다. 4장에서는 진단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선행준 비를 하였다. TO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진단모형(안)을 개발하였으며 앞선 선행문헌에 따 라 예비지표 기반의 진단모형(안)을 구성하였다. 5장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SW 융합경쟁력 진단(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6장에서는 AHP 조사를 수행하여 델파이 조사로 도출된 SW융합경쟁력 진단지표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 영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최종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및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SW융합경쟁력 지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SW융합의 활용 목적과 성과 발현 방식이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제조업은 SW융합이 주로 내부 운영 고도화와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SW가 직접적인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모델 창출로 연결되면서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SW융합 정책 및 산업별 지원 전략이 획일적 접근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 설계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기술, 조직, 환경의 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술 측면에서는 업종별 SW융합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지 원 정책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업무 자동화 및 최적화 수준’이 SW융합경쟁력의 핵 심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업무 자동화는 로봇, 센서, 서버 등 물리적 설비투자와 직결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높은 만큼 제조기업의 인프라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 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SW기술 간 연계 및 통합 수준’이 핵심 경쟁 력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API 연동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무형자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 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SW융합 인력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제조업 은 SW전담인력 확보와 유지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 적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과 재직자 전환 교육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은 단순 개 발 인력보다 비즈니스 기획과 SW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양적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핵심 인재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환경 측면에서는 수요 기반의 정책 환경 및 SW융합 생 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정부지원 만족도’, ‘산업별 규제 개선 만족도’ 등 환경 관련 지표가 종합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정부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지 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생태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도록 SW융합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종 합하면, 주력산업 전반에서 SW융합 경쟁력은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술이 산업 의 가치창출 방식과 얼마나 깊이 결합되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SW융합정 책은 산업 간 획일적 기술 확산을 지양하고 산업별로 SW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경로와 메 커니즘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방향으러 설계될 필요가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내 주력산업의 SW융합 경쟁력 진단을 위한 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SW융합을 둘러싼 추상적 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산업 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력산업의 SW융합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 기술 도입 여부나 단편적 디지털 전환 지표에서 벗어나, 기술, 조직, 환경(TOE) 관점을 통합한 SW융합 경쟁력 지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 업별 SW융합 수준을 구조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력산 업 전반에서 SW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 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나아가 산업별로 SW융합의 핵심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계량 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획일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별로 필요 한 SW인프라, 데이터 연계, 제도적 지원 요소를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활 용될 수 있다. 셋째, 정성적 논의에 머물러 있던 SW융합 논의를 정량적으로 비교 가능한 분석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동안 SW융합 경쟁력은 사례 중심 또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 나, 본 연구의 지표체계는 전문가 델파이와 AHP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함으로써 SW융합의 상대적 중요도와 구조를 수치화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 간 비교가 가능한 분석 틀을 제시하 며, 후속 연구에서 실증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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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93
    • 날짜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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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픈소스 생태계는 소프트웨어(SW) 기술 혁신을 넘어 통신, 금융, 모빌리티, 에너지, 미디어 같은 다양한 산업 디지털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UAM/드론 등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율주행, 스마트 선박, 무인 비행 등의 SW 기반 기술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GENIVI, AGL(Automotive Grade Linux), 아폴로(Apollo), 오토웨어(Autoware)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빌리티 기업 중심의 오픈소스 협업 프로젝트로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오픈소스 개발을 하며 혁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모빌리티 생태계는 국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SW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SW기업군의 거래총액 분석(2019년 ~ 2022년)에서 자동차 기업군간의 거래총액은 연평균 76.3%로 전체 거래 총액 증가율 20.2% 대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므로 모빌리티 혁신은 국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분야의 미래 경쟁력과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창출 효과가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SW 관점의 모빌리티 동향 분석 및 SW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 분석과 모빌리티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 동향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SW 정책 및 오픈소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배경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2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 부분으로 자동차, 선박, UAM/드론 분야의 모빌리티 혁신 관련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PEST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 조사에 있어 우선 SW 기반 모빌리티 혁신(이하 모빌리티 SW혁신) 사례인 SDV,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UAM/드론(무인비행 중심)을 중심으로 산업 동향, 정책 동향,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동향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PEST 분석을 통해 동향 조사 내용을 요약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은 모빌리티 관련 오픈소스 기술 동향으로 2장에서 정리한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오픈소스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우선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도출된 모빌리티 혁신에 활용되는 핵심 원천SW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5개의 원천SW 기술 분야(운영체제, 가상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모빌리티 혁신 오픈소스 프로젝트 동향을 소개하고 오픈소스 기술 동향 내용을 기반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4장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2장의 PEST 분석 결과와 3장의 오픈소스 기술 동향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SWOT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 중복 시사점을 통합한 이후에 일반 정책적 시사점과 오픈소스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5가지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4.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자동차, 선박, 항공 등의 모빌리티 산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규제(유럽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제한 등)와 정책적 지원(전기차,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급 등)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초래되고 있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PHEV,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테슬라, BYD 등의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며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 분야는 LNG선 등 친환경 연료 선박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중국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심의 교통 혼잡 및 환경 오염 절감을 위해 UAM/드론 등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서 신생 모빌리티 기업(조비, 릴리움, DJI 등)의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SW 기술 발전으로 몇 년간 기술 진보가 답보되었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실증이 확산되며 기술적 가능성이 증명되면서 자율주행과 자율운항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UAM/드론 분야는 큰 기대를 받았던 UAM 상용화가 다소 지연되는데 비해 드론 기술은 원격 조종에서 무인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공산업 영역을 넘어 국방 분야에서 미래 항공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빌리티 기업들은 SDV 전환, 자율주행/운항/비행 기술 확보들을 추진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 SW기업과의 협업,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모빌리티 동향을 정책, 산업, 사회, 기술 관점의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연구보고서
    • RE-192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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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SW개발자 채용 변화 전망과 생성형 AI 2.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이후 채용 수요가 급증하였던 SW개발자 채용은 최근 경기침체와 투자위축, 생성형 AI 확산 등으로 인해 채용 수요, 채용 방식, 채용 시 요구 역량 등 채용 전반에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논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SW개발 업계의 채용 변화와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재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고,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부각되는 SW개발자 채용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동 향과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생성형 AI가 SW개발자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 SW개발 직무 구직자와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 실무자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첫째, 국내 SW개발자 채용시장 변화 현황을 검토하고, 최근 SW개발자 채용 방식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국내 SW개발 업계에서 발생한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최근 SW개발자 채용 방식, 역량평가 방식 등과 관련한 이슈를 확인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의 SW개발자 채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 현업 SW개발자를 대상으로 국내 SW개발자 채용 변화와 생성형 AI의 영향 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SW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체감하고 있는 SW개발 자 채용시장 변화의 주요 요인과 생성형 AI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대상 델파이를 통해 향후 국내 SW개발자 채용 변화와 생성형 AI의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총 26인의 전문가들에게 3라운드 델파이를 실시하여, 향후 국내 SW개 발자 채용 수요, 채용 과정 및 방식, 채용 요구 역량 등에 대한 전망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전반의 내용을 요약하고 SW개발자 채용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정부 디지털 인력양성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 현황 검토 결과 국내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 현황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기변동, 생 성형 AI 등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클라 우드, 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기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발자 채용이 활발해졌 다.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온라인 결제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프리랜서 및 계약직 채용이 확산되면서 구직자 우위 현상이 지속되 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이 일부 개발자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 서 향후 채용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경기침체와 벤처투자 감소로 인해 IT기업의 채용이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타트 업 폐업이 증가하고 IT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T기업 도 신규 채용을 줄였으며, 2024년에는 중소·스타트업 업계에서 ‘데드크로스’ 현상 이 발생하며 SW개발자 채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생성형 AI 발전은 SW개발자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한 코드 생성이 보편화되면서 반복적인 코딩 작업이 줄고, 개발자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AI가 생성한 코드의 검토와 보안 검증이 중요해지면서 개발자 의 역할이 코드 품질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도구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도 불 구하고 코드 품질 저하, 보안 문제,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초급 개발자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들은 단순한 코딩 능력보다 AI 기반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을 요구하며, 기술 인터뷰, 포트폴리오 평가, AI 활용 능력 테스트 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초급 개발자는 AI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AI의 발전은 SW개발자의 요구 역량 을 변화시키며, 채용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SW개발자 채용 방식의 변화와 최근 국내외 사례 분석 SW개발자 채용 방식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도구는 채용공 고 작성, 면접 질문 준비, 후보자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실무 역량을 중시하 는 채용 방식이 확산되면서 라이브 코딩 면접과 Take-home 프로젝트 선호도가 증가하 고 있으며,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 평가도 중요해지고 있다. AI 기반 자동화 도구 도입으로 채용 절차가 더욱 효율화되면서 학력보다 실무 기술을 중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SW개발자의 역량 평가는 하드 스킬(온라인 코딩 테스트, 프로젝트 기반 과제, 기술 면접 등)과 소프트 스킬(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제 해결, 리더 십 등) 평가로 나뉘며, 최근에는 실무 환경을 반영한 혼합 평가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SW개발자 채용 방식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코딩테스 트와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를 유지하는 반면, 토스는 코딩테스트 없이 직무 인터뷰를 강조하며, 배달의민족은 다단계 면접과 컬처핏 평가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글 로벌 FAANG 기업들은 기술 면접과 조직 문화 적합성 평가를 병행하며, Amazon은 리 더십 평가를 강조하고, Netflix는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운영한다. 또한, VLink와 ClickUp 같은 IT 기업 및 채용 플랫폼들은 데이터 기반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직무 기 술서 정교화,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소프트 스킬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국내 현업 SW개발자 7인 대상 심층인터뷰 수행 결과 심층인터뷰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SW개발자 채용시 장은 크게 위축되어 있으나,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채용감소 효과는 현장 에서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AI 분야 등 신규 투자로 인한 간접적 감소 효과는 일부 존재한다. 둘째, 생성형 AI는 초급 개발자들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생성 형 AI가 단순 반복작업을 대체하면서, 초급 개발자들의 역할 축소와 채용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AI를 통해 학습 속도와 역량 향상이 가능해져 초급 개발자들은 더 넓은 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셋째, 생성형 AI 이후 채용 과정 및 요구 역량의 변화가 예상된다. 코딩테스트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며, 실무 역량과의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목받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은 아직 SW개발자의 핵심 역량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넷째, 생성형 AI 등장 이후 초급 개발자의 역량 상향 평준화, 중·고급 개발자의 요구 역량 및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으로 인해 초급 개발자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급 개발자는 개발 역량보다는 팀 관리, 기획, 비 즈니스 협업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발 관리자 역할로 전환 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생성형 AI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핵심 요구 역량(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모듈 설계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새로운 요구 역량으로 AI가 제공하는 지식과 결과물에 대한 정보 판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4) 전문가 대상 델파이 수행 결과 전문가 26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델파이 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는 주로 국내외 경기변동과 생성형 AI 같은 기술 혁신에 의 해 촉발되며, 특히 최근의 채용시장 변화는 경기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둘째, 생성형 AI의 확산은 향후 SW개발자 신규 채용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생성형 AI로 인한 개발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급 개발자 일자리가 생성형 AI에 의해 가 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규 채용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창출로 인해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제기되었다. 셋째, 생성형 AI는 SW개발자 채용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급 개발 자는 AI 활용, 시스템 설계, 복잡한 문제 해결 등의 역할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초급 개발자는 단순 코딩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초급 개발자와 고급 개발자 간 생성형 AI 활용능력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결국 두 레벨 간 개발 역량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넷째, 채용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개발자 수준은 초급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코 드 작성 능력 외의 기술이 부족한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급 및 고급 개발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비교적 합리적인 인건비로 인해 오히 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급 개발자는 AI가 대체하기 어 려운 고난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채용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델파이 패널들은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 SW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 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새로운 문제 정의, 맥락적 사고 등은 여전히 인간 개발자의 고유 영역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으로 전망하였다. 다 만, 초급 개발자의 경우 부분적인 대체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여섯째, 생성형 AI 시대에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타 분야와의 소통 능력, AI 활용 능력, 생성형 AI 결과물 검증 능력, 개발 지원 도구 활용 능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확산이 채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코딩테스트의 중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앞으로는 AI 도구를 활용한 복잡한 과제 기반 테스트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었다. 또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도메인 지 식을 갖춘 개발자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시사점 도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AI 시대의 SW개발자 채용시장 양극화 문제대응을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 구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확산은 SW개발자 채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 SW개발업계에 진입하는 초급 SW개발자는 코 딩 외에도 빅데이터, AI, 핀테크와 같은 전문 영역으로 역량을 확장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맞춰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SW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 고급 SW개발자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관련 학술논문과 컨퍼런스 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 는 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해 컨퍼런스나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 참여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SW개발자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시대의 개발자 핵심 역량 확보 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SW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는 않지만, 개발자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하였다. 생성형 AI가 발전하더라도 사람 개발자는 여전히 개발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중·고급 개발자들은 개 발 관리자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한편, 초급 개발자들은 상향 평준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개발자의 수 준과 관계없이 생성형 AI 시대에 SW개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특히, 장기적으로 SW개발자들이 단순한 개발 업무에서 벗어나 생성형 AI 도구와 협업하고 개발 결과물을 관리하는 역할로 전환될 때,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검증 능력, AI 윤리 및 위험 관리 역량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될 것이다. 따라 서 정부는 향후 SW개발자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 역량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성형 AI 시대의 SW개발자 채용과정 변화 적응을 위한 구직자 및 정부의 체 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단순 코딩 인력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코딩테스트는 AI 사용 을 전제로 한 복잡한 테스트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학력과 경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알고리즘 설계 및 업무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 중요해질 것이며, AI 도구와 협업 능력, 프로젝트 경험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 다. 구직자와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적응해야 하며, SW개발자들은 AI 도구와 협업하면서 실무형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SW개발인력 교육 정책의 초점을 부트캠프 중심에서 실무형 문제 해결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학생과 구직자가 기업과 협력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턴십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SW·AI융합 산업 진출을 통한 SW개발자들의 산업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SW 개 발자들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의 분야에 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융합 산업 관련 SW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별 SW와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성형 AI 환경에서 SW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 반 확보가 필요하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확보는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AI 개발 하드웨어, 데이터 인프 라,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신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보 상을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AI 전문가와 SW개발자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 정적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확산 등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SW인재양성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 SW인재양성 연구자들은 SW개발자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수요처인 기업, SW 개발자들에게 SW 개발자 수요, 채용 방법과 역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예측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SW인재양성정책 실무자들이 SW인재양성에 대한 사전적 정책 대 응을 통해 인재양성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SW개발자의 채용 수요와 채용 과정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SW개발업계 종사자들이 환경변화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SW개발자 채용시장의 변화 전망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 실무자들에게 최신의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여 향후 디지털 인력 양성사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보고서
    • RE-191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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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정책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으로 빠르게 전 환되며, 차량 성능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도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구조에서 ICT 및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SDV 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과 재교육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동 차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협력 생태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산업 전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SDV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쟁력을 진단하고,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현황 및 기업의 정책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SDV 전환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전략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SDV 생태계 및 기술 경쟁력 진단, 2)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실 태 분석, 3) 기업 전환 애로사항 및 수요조사, 4) 인력양성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확산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ICT) 산업 간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SDV 산업의 발 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V 산업의 변화 양상과 글로벌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SDV의 개념과 소프트웨 어의 역할을 규명하며, 주요 기업들의 생태계 전략 및 협력 구조를 살펴본다. 또한, 미국, 유럽, 일 본, 중국 등 주요국의 SDV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국내 SDV 산업의 생태계와 인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관 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검토하고, SDV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력의 공급과 수요 격차를 분석하여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산업계와 교 육기관이 직면한 애로사항 및 정책적 요구를 파악한다. 또한, SDV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 터뷰(FGI)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SDV 산업의 구조, 기술·인적 역량, 주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정량 및 정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DV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특히, 국내 자동차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SDV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 기관이 추진해야 할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SDV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23년 미래차 관련 매출이 총 139.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전체 매출의 82.6%, 대기업이 82.9%를 차지하며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미래차 R&D 투자 규모는 12.2조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확대되었으나 중소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미래차 소프트웨어 R&D 투자액은 2.98조 원으로 연 평균 5.9% 증가하여, 자동차 산업 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대기업이 전체 미래차 소프트웨어 R&D 투자의 96.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투 자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차 산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는 미래차 기술혁신 역량(82.1), 시장 변화 대응력(83.4), AI/SW 개발 역량(83.0), 생산 및 공급망 최적화(83.0), 규제 대응 능력(84.5)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쟁력 수준은 중요도 대비 낮게 평가되며, 특히 AI/SW 개발 역량(GAP 7.2), 지속가능성/친환경 기술 역량(GAP 8.1), 고급 인재 및 전문인력 확보(GAP 7.5), 글로벌 협력 (GAP 6.1), 규제 대응 능력(GAP 6.4)에서 격차가 크다. 이는 SDV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과 글로벌 협력 부재, 인재 확보 문제 등이 주요 도전 과제임을 시사한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총 19.9만 명이 미래차 산업에 종사하 고 있으며 이는 전체 종사자의 31.3%를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83.2%)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4.9%),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8.5%), 인프라(3.3%)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이 미래차 인력의 70.4%(14만 명)를 차지하며, 대기업 중 심의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직종별로는 차량 부품 조립 및 생산(44.3%)과 기계 엔지니어 (14.0%)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프트웨어 인력 비중은 13.3%에 불과하며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산업에서는 2.5%(4,100명)로 더욱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래차 산업 내 부족 인력은 약 1.46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4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부족률은 21.0%로 전체 부족률(6.8%)보다 월등히 높아, SDV 전환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SDV 생태계의 SWOT 분석 결과, 국내 SDV 산업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보유한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반도체·5G 등), 정부의 스마트 제조업 지원 정책, IT 및 소프트웨어 인재 풀이 국내 SDV 산업의 주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부족, 글 로벌 플랫폼 경쟁력 약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미흡,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업 문화가 약 점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SDV 시장의 급성장, 친환경 차량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치, 디지털 전환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은 국내 SDV 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 표준화 및 규제 변화, 고급 인재 유출, 기존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저항은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 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정책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글로벌 표준화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글로벌 협력 확대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 요하다. 본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산업의 확산에 대응하여, 국내 자동차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SDV 산업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 자동차 산업을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으로 전환시키며,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SDV 산업의 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 간의 협력 체계 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 간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지원할 수 있 는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산업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 도록 인증 비용 지원, 공동 실증 환경 조성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생태계(SDVerse 등) 참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SDV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SDV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의 내재화와 모듈형 플랫폼 개 발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가 시급하다. 수직적 산업 구조를 수평적 협력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공동 R&D, 오픈소스 협업 플랫폼 활성화, 인증 및 표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 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OTA,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실증 환 경, 정책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SDV 산업을 뒷받침할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유지 전략이 필수적이다. 대학 및 대 학원 교육과정을 SDV 특화 구조로 개편하고,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기반의 다학제 적 교육과 실무 중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SDV 아카데미(가칭)’와 같은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과, 테스트베드·시뮬레이션 기반의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동시에, 유연근 무제, 성과보상, 정착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 련도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DV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 및 규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OTA 업데이트 및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차량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보 안 규제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보다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탑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SDV 산업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국내 SDV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및 산업계가 협력 하여 SDV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SDV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는 SDV 전환을 위한 협력 모 델을 구축하고,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SDV 관련 연구를 심화하고, 기술 및 정책 자문을 통해 정부 및 산업계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 공해야 한다.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SDV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시 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활용을 통해 한국 SDV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내 SDV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간 협력을 촉 진하여 SDV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폐쇄 적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산 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DV 산업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실무형 인력을 공급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글로벌 SDV 기술 표준화 및 규제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SDV 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모빌리 티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연구보고서
    • RE-190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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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국내외 SW기술, 산업 및 정책 동향 조사 : 금융 및 헬스케어 산업의 SW융합을 중심으로 2.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가 소프트웨어(이하 S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W 중심사회’라는 캐치프레이 즈 하에 범부처 합동으로 《SW 중심사회 실현전략》(2014.7.)을 수립한지 10년이 지났 다. 그동안 정부는 SW중심대학, AI대학원 등의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했고, SW진흥법 을 통해 SW산업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SW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체 계를 갖추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전 산업과 사회로 뻗어나가는 SW의 영향력에 비해 현재의 SW 주요 정책은 여전히 공공 SW제도, SI 이슈 대응 등 국내의 고질적인 SW 현안 해결에 집중되어 있 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특히 최근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SW 분야의 혁 신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자동차, 헬스케어 등 전통산업에서의 SW 융합혁신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SW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SW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SW가 만드는 미래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W 기반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SW 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신의 SW 기술과 산업, 그리고 정책 동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SW 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W가 주도하는 산업 및 사회 혁신 방향을 예측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 신규 정책 을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SW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IT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IDC와 가트 너에서 발간한 SW 통계 및 동향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5대 언론인 뉴욕타임즈, 월스 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이상 일간지), 이코노미스트(이상 주간지), MIT테크놀로지 리뷰(이상 격월지)에서 SW 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이후 IT 시장조사기관 및 주요 언론사의 SW 관련 기사를 5개의 주제별로 분류한 후 주제별 기사의 빈도를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SW 융합 정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후속 작업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SW 융합에 대해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다. SW 융합에 대한 심층 동향 연구는 전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SW 융합의 개념적 모형을 수립하는 개괄적 연구와 SW 융합이 활발히 이뤄 지는 산업을 선정하여 실제 융합 현상을 파악하는 세부 연구로 나눠 수행했다. 개괄적 연구는 제2장에서 다루고, 세부 연구는 SW 지출액이 가능 높은 금융 산업과 산업 특 화 SW 지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헬스케어 산업을 대상으로 각각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SW 융합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SW 융합 정책의 큰 방향성 을 제안한 후금융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별 SW 융합 정책을 제언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SW 융합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 2장에서는 국가 경쟁력 모델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SW 혁신의 특성을 ①신속성(Speed), ②협력성(Cooperation), ③적응성(Adaptation), ④지속성(Longevity), 그리고 ⑤확장성(Expansion) 등 다섯 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SW 융합 을 통해 국가 및 기업 조직은 ❶제품·서비스 구조의 고도화, ❷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 의 효율화, ❸비즈니스 모델 형식 등 세 가지 측면의 편익이 있음을 밝혔다. SW 혁신의 5대 특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 및 구조 관점에서 국가 와 기업은 SW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자동화 및 조직 효율을 추구함으로써 혁신을 가속 화 할 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즉, SW를 이용하여 혁신의 신 속성(Speed)을 높이게 된다. 둘째, 자원 여건 관점에서 오픈소스 플랫폼 등 SW를 중심 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력·상생의 방식으로 사업 및 경제활동의 공통 자산 에 투자하고 함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즉, SW를 중심으로 협력적(Cooperation) 혁 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셋째, 수요 여건 관점에서 빠른 시장 변화에 맞춰 SW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디맨드 방식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복잡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다. 즉, SW는 서비스 형태로 실시간 전달하여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적 응(Adaptation)하는 것이 용이하다. 넷째, 경쟁 관점에서 SW는 사용할수록 데이터가 축 적되고 이를 학습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므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다. 즉, SW는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지속적(Longevity) 혁신 경쟁을 촉발시킨다(종적 파급력). 다섯째, 연관 산업 관점에서 한번 개발된 SW는 플랫폼화하여 API를 통해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산업간 시너지 창 출에 도움을 준다. 즉 SW 혁신은 다양한 연관 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 (Expansion)이 용이하다(횡적 파급력). SW 융합의 3대 편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과 서비스 구조의 고도화 관점에서 SW 플랫폼은 기존에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분산된 하위 시스템을 통합하고 API를 통해 서 하위 시스템을 조율하며, 하위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전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조직 구조 및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SW는 전사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개별 그룹의 신설과 폐지를 유연하게 하며 외부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SW는 고객 접점 을 다변화하고 관여도를 높이며, 다양한 가격 책정 방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2장의 개념적 모형을 활용하여 금융 산업의 SW 융합 혁신을 심층 조사한 3장에서는 SW 융합에 의한 금융 산업 혁신 트렌드로 개인화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 SW 기 반 업무 효율화 가속화, 금융-비금융간 빅블러 생태계 확장, 금융자산 및 거래방식 디 지털화,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강화, 금융 SW 융합 전문가 확대 등을 도출했다. 헬스케어 산업의 SW 융합 혁신을 심층 조사한 4장에서는 SW 융합에 의한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트렌드로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의 SW 혁신,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의 SW 혁신 추구, SW를 통한 기업간 상호 협력 강화, 헬스케어 세부 분야별 SW 혁신의 경로 및 단계성, 헬스케어 기업의 SW 활용한 사업 확장 등을 꼽았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SW 융합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고 주요 산업의 SW 융합 심층 사례 조사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과 제언을 담았다. SW 융합 정책 방향으로서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사업을 기존의 구축 지원 중심 에서 컨설팅 등 역량 향상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타산 업 분야 오픈소스 SW 활용 지원, SW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공동 해외 시장 진출, SW 중심 혁신(SDX) 역량 강화, SW 융합 인재 양성, 업간 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 안했다. 금융 산업의 SW 융합 정책으로는 개인화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한 마이데 이터 2.0사업,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등의 개선, 금융기관의 SW 기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정비, 금융-비금융 빅블러 생태계 확 장을 위한 마이데이터 인센티브 강화, 업간 규제 정비 등을 제안했다. 헬스케어 산업의 SW 융합정책으로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한 SW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SW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와 수가 조정 체계 수립, 헬스케어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유연한 분석 인프라 환경 구축,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지원하는 SW 기반 구축, 헬스케어 분야 SW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W 융합의 실제 추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SW 융 합이 어떠한 목적과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봤다. 현재 SW 분야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융합과 관련하여 SDX, XaaS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탐색적 차원에 서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영 역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정책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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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89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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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2024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심화시대에 기술 선점은 국가와 기업에게 중대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술 선도국의 전략을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확산하는 능력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SW 유망기술 발굴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망분야 및 토픽의 동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의 기반이되는 소프트웨어(SW) 유망 기술 발굴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기업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안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디지털 심화시대에 SW의 중요성과 SW유망기술 발굴의 필요성을 밝히며, 이를 통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한다는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유망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유망기술 발굴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유망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특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 연계 방법,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한 SW 유망기술 발굴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산업별로 도출한 유망기술을 정리하고,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W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통해 유망기술의 발굴 방법, 활용 데이터,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특허분석 및 산업계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후보군 검증과 신뢰성 확보,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셋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분석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R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분야 및 기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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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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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공공부문 AI 도입현황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범위의 확대가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현 정부는 다양한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 요인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조달청의 입찰정보와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사업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관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조사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2023년에 개발한 조달 데이터를 사용한 공공부문 AI 도입 현황조사 방법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터뷰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유형별로 겪고 있는 공통 이슈를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내 공공부문의 AI 도입현황 조사 연구는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도입현황 조사 부문은 지난 10년(2014∼2023년)간 401개 공공기관의 ICT시스템 관련 용역계약 정보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첨부문서를 조달청의 조달정보개발포털을 통해 수집한다. 수집된 공공조달 데이터에서 AI 관련 사업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입찰 제안서(RFP) 세부 내용에 인공지능(AI) 관련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선별한다. 최종 선별된 인공지능 용역계약의 첨부문서를 분석해 추진단계, 활용 분야, 용도, 기술유형 등 부가 정보를 추가한 DB를 구축한다. 구축된 DB를 활용해 연도별 변화추이, 기관구분별 특성, 발주 및 낙찰 기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AI 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 프로세스는 전년과 동일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AI 키워드를 8개에서 100개로 확대해 누락된 사업을 최소화하고 부가 정보 분석 시 키워드 활용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사례분석이다. 앞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을 유형화한 후 구축된 조달공고 DB와 제안요청서(RFP) 등으로부터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용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역을 수행했던 담당자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기획 → 구축 →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도입현황 조사 과거 10년(2014∼2023년)간 공공부문 조달계약 중 인공지능(AI) 도입 계약 건수는 5,891건이다. 401개 공공기관의 60.6%인 243개 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자체적인 ICT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의 실질 도입률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연도별 추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은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매년 빠르게 증 가하였다. 인공지능 계약은 2014년 134건에서 2023년 1,033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으 며, 금액은 2,823억원에서 1조 3,2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체 ICT 관련 용역 계약 중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도 금액 기준으로 2016년 3.33%에 불과했 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이후 10% 수준으로 늘어났다. (추진단계) 2017년부터 인공지능 모델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계와 시스템도입을 위한 ICT컨설팅 단계가 빠르게 늘어났다. 기존 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구축 단계는 2019∼20년 2년간 빠르게 증가한 후 연간 5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유지관리 단계는 2017∼20년 사이 비중이 크게 줄었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책 분야) 정책 분야별로는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등에 관련된 시스템 수요가 많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전체의 2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16.2%, 교통/물류 (지능형 교통망 등) 11.3%, 문화/체육/관광(전자도서관, 문화재 안내 등) 6.7%, 보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4.8% 순으로 많이 도입되었다. (활용용도) 연도별 활용용도는 전체적으로 대민서비스 44.8%, 업무효율화 55.2%로 업 무효율화 비중이 10% 정도 높다. 2016년까지는 대민서비스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업 무효율화 용도 도입이 빠르게 늘어나 2019년 60.3%로 정점을 기록하고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이 딥러닝 등장 초기에는 주 로 내부의 업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챗봇, 추천시스템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점차 대민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도입이 증가한 결과이다. (기술유형) 기술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언어지능(37%), 전문가시스템(34.7%), 시각지능(19.6%) 순으로 과제가 많이 진행되었고, 일부 과제는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언어지능의 경우 초반 규칙 기반의 TTS, STT 등의 과제가 많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점차 축소되고 있다. 대신, 전문가시스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2년 전체 용역 중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용기술) 과거 인공지능은 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TTS 기술과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OCR 기술에 주로 적용됐었다. 아래 표에서 2016년까지 수치를 보면 2개 기술이 다른 키워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2017년부터 ‘기계학습’,‘딥러닝’의 적용이 급하게 증가하면서, TTS와 OCR 비중은 빠르게 감소한다. 한편, 챗봇은 2017년 8건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급속히 확산되어 2023년 312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또한 음성인식과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STT와 자연어처리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관구분별) 기관 구분별 계약 건수는 국가기관(38.9%), 지자체(31.2%), 준정부기관(16.2%), 기타공공기관(12.8%) 순으로 많고, 총 계약금액은 국가기관(50.8%), 준정부기관(20.0%), 지자체(17.5%), 기타공공기관(9.7%) 순으로 많다. 국가기관과 준정부기관의 건당 평균계약금액은 17억원 정도로 지자체의 평균 7.5억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이는 예산 규모가 작은 기초 지자체의 계약도 포함된 영향이 있다. 공기업을 제외한 4개 공공기관 유형 중 국가기관,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유형의 기관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정책이 수립·결정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분야, 목적,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기관과 차이가 크다. 지자체의 경우 활용 정책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통/물류의 비중이 중앙정부 기관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추진단계 중 구축과 유지보수 단계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형 구축 사업이 적고 주민 생활에 밀착된 문제를 해결하는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기계학습, 딥러닝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으며, 대신 과거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던 TTS 비중은 높다. (발주기관) 국가기관에서는 건수 기준으로 기상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순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다.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대법원, 법무부, 과학기술정통부(우정사업본부), 국방부, 국세청 등이 투자금액에서 상위 기관에 위치하였다. 자치체에서는 경기도가 건수(502건), 금액(4,205억원)에서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복잡한 교통 문제를 가지고 있어 교통 관련 시스템 구축과 민원처리 관련 대민서비스 과제를 많이 수행하였다. 경기도 외에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건수와 계약 금액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낙찰기업)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계약 5,891건의 공급기업은 총 1,788개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13.4억원이다. 이를 조달정보개방포탈의 기업구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대기업(113.4억원), 중견기업(66.6억원), 중소기업(8.1억원), 비영리 중소기업(6.7억원), 비영리법인(2.4억원) 순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평균계약금액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인공지능 건수 중에 중소기업이 88.6%의 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례분석 중앙정부 기관(국가기관,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인공지능 도입 환경, 사업구조, 대상 및 목적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기관과 지자체로 유형화했다. 또한, PoC(Proof of Concept) 사업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도입, 예산확보, 내부 공감대 형성, 구축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해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대형 IT 시스템이 많은 중앙정부 기관 은 기존 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했으며, 지자체는 특정 지역 문제 해결을 위 한 사례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19개 사례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중앙정부 유형) 중앙정부 유형의 주요 이슈 중 많은 부분은 AI 전문인력 부족과 관 련 제도의 경직성에 기인한다. 기관 내부 AI 전문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인공지능 시스 템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목표,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 는 경우가 많고,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이터 사전 준비도 미흡했 다. 제도 측면에서는 대형 사업의 경우 ISP사업에 경험이 많은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여 인공지능 기술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고 결과물이 활용성이 낮았던 사례가 있었다. 공 공정보화 사업 기간은 1년과 3년 2가지 밖에 없는데, 1년 사업의 경우 내부 절차와 조 달청 입찰 및 계약 과정을 마치는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실제 구축 시간 확보에 많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관은 재학습 비용을 추가해 유지보 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고 응답했다. (지자체 유형) 지자체 사업은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해당 지역 기업만 응찰이 가능하다. 그래서 AI기 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AI 기술과 경험을 갖춘 개발 기업을 찾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특히 안내로봇 등 수요는 많고 공급 기업이 적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우수 기업과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공급 중소기업의 파 산, 잦은 담당자 교체 등의 사유로 구축 및 유지보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 다. (PoC사업 유형) PoC과제를 수행했던 기업이 지적한 주요 이슈는 대부분 사업이 실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모델 개발에 그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 하드웨어 할당, 데이터 수집 시간 등에 대한 수요기관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4. 결론 조달 정보를 사용한 현황조사와 사례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한 국내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AI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략 추진이다. 교육, 채용 등 AI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과 구축 경험이 축적되어 기관 구성원 전체가 AI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 전략으로 기관 내부의 AI 역량과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PoC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내부 AI 역량 강화와 함께 전문가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둘째, AI 인프라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과 대별되는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이다. 확보된 데이터의 종류, 품질, 양 등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구축 기간, 예산 등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 이슈는 기획 → 구축 → 유지관리의 전체 프로세스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학습할 때와 운영할 때 필요한 컴퓨팅 파워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구축 및 재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고려하여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포함한 HW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복잡한 조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IT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커스트마이징 요소가 적고 사업기간이 1년인 정보화 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유사한 사업이 많고 우수한 공급기업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Hyper CloverX(NAVER), 에이닷(SKT), 믿:음(KT) 등 민간의 우수한 초거대 AI 서비스 활용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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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87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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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AI안전의 부상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및 필요성) 고성능 인공지능(AI)의 보급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사회 ·산업 전반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AI의 위험·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며 AI 안전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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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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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AI 윤리·신뢰성 제도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 히 생성형 AI 기술은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구글, 마이크 로소프트와 같은 AI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 하고 있으며, 2022년 오픈AI의 챗GPT 출시는 생성형 AI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 으며, 영상 생성 기술인 '소라(Sora)'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이 고품질 영상과 환경 묘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구글은 자체 서비스에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도입하며 AI 생태계 확장을 발표하는 등 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의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큰 파급 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대학교의 2024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55%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50%에서 5%p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도입률 증가는 AI 기술이 향후 3~5년 이내에 일상생활과 산업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 한, 전 세계 응답자의 63%가 챗GPT를 인지하고 있을 만큼, AI 기술은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확산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필 요성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AI 시스템의 공정성 과 투명성 문제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구글, 오 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내 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평가를 지속 진행하고 있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 기술적 인프라의 미비 등의 이유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AI 기술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신뢰성 확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각국의 정책 및 글로벌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윤리적 이고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조사에서는 AI 윤리, 신뢰성, 그리고 AI 위 험의 개념과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며, 글로벌 및 국내 AI 기업의 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를 설정 하였다. 또한,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AI 사고의 연도별 및 국가 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글로벌 AI 사고 및 기업 대응 현황 분석에서는 글로벌 AI 사고 데이터를 기 반으로 주요 국가와 기업의 AI 위험 관리와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빅테크 기 업들의 사업 보고서와 최근 조사 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구 글, 오픈AI,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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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85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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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SW유망기술 도출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심화시대에 기술 선점은 국가와 기업에게 중대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술 선도국의 전략을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확산하는 능력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SW 유망기술 발굴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망분야 및 토픽의 동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의 기반이되는 소프트웨어(SW) 유망 기술 발굴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기업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안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디지털 심화시대에 SW의 중요성과 SW유망기술 발굴의 필요성을 밝히며, 이를 통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한다는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유망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유망기술 발굴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유망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특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 연계 방법,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한 SW 유망기술 발굴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산업별로 도출한 유망기술을 정리하고,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W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통해 유망기술의 발굴 방법, 활용 데이터,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특허분석 및 산업계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후보군 검증과 신뢰성 확보,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셋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분석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R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분야 및 기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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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184
    • 날짜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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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1. 제 목 : 가상융합 생태계 발전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공간컴퓨팅,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가상융합세계(이하“메타버스”) 기 술의 발전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물며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 털 트윈과 AI 기술을 활용해 공정 자동화 지원과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국방 분 야에서는 공간컴퓨팅과 디지털 트윈,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훈 련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의 확산에 따라 혁신적인 활용 사례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연구는 개별 기 술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가상융합 생태계 (이하“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메타버스 기술들의 발전과 산업 융합 관점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의 진화 방향을 분석하고, 최근 국내외 기업 전략과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도전과 기회를 구체화하며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사례 분석을 다룬다. 디지털 신기술 발전 사례 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진화 전망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 스의 각 산업 융합 사례를 분석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방향과 관련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메타버스 기업 전략을 분석한다. 글로벌 및 국내 기업 사례를 통해 메타 버스 추진 전략을 비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정책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정책의 보완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정책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정책의 보완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사례 분석, 기업 전략, 정책 분 석 결과를 종합하여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기술 발전, 산업 융합, 기업 전략,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메타버 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