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제 목 : 글로벌 오픈소스 기업 현황 및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소스 참여 활성화로 인해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SW 기술·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어 몽고DB, 일레스틱 같은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등장하며 SW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 오픈소스 연구들은 오픈소스 활용 및 개발, 오픈소스 개발자 생태계,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을 연구하며 오픈소스 현상을 해석하였지만, 최근 확산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SW기업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연구에 비해 국내 SW산업 육성 및 기업 중심의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선행 연구 문헌은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과 오픈소스 사업화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분석하여 오픈소스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해외 동향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 영국, 미국의 최신 오픈소스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새로운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 3장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은 크런치베이스에 제공하는 2,130개의 오픈소스 기업(Open Source Company)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국별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설립 연도, 매출액, 종사자 수, 홍보 활동, 지재권 현황, 투자 현황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벌 현황 정보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매년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글로벌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 구성 및 방법 제 4장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은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의 중요한 지표인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와 기업 일반 사업화 요인 8가지, 오픈소스 기업 현황 3가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현황 6가지에 대해 통계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자 수(외부 개발자 참여)와 와칭 수(프로젝트 관심도)와 함께 오픈소스 기업의 오픈소스 인력 수,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기업 내부 인식)이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오픈소스 기업 요인으로는 기업 팔로워 수(기업 외부 인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반 사업화 요인 중에서는 기술 요인인 특허 수(기술 수준), SW 활용 수(기술 다양성), 기사 수(홍보 언론 노출)이 오픈소스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추가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깃허브 현황에 의하면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여자의 88%가 기업 소속 개발자이었으며 리눅스 커널 개발 이슈의 84%가 기업 이슈일 정도로 개발 과정에 기업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재원에 연회비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선호도 때문이다. 기업에서 개발하는 상용SW의 90% 이상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자가 선호하는 SW 기술의 과반 이상의 오픈소스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오픈소스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다. 비록 기업이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더라도 이는 긍정적 의존성으로 비용 절감, 타 기업 종속성 회피, 빠른 시장 접근성, SW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IT 분야의 시가 총액 10위 이내의 빅테크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었으며 빅테크 기업은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를 통해 기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며 SW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에는 오픈소스 기업의 시가 총액이 폐쇄형 SW 기업의 시가 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정도이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주요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 코어 모델, 시스템 통합 모델, 부가가치 라이브러리 모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고객 유인을 위한 무료 오픈소스 기능과 수익 창출을 위한 독점적 SW 기능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사업화 단계는 3단계(프로젝트 -> 제품화 -> 수익화)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SW 신기술 홍보·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오픈소스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유럽, 영국, 미국에서는 오픈소스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EU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950억 유로로 추정하였으며, 영국에서는 2020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431억 파운드로 추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아파치 재단의 아파치 웹 서버의 경제적 효과를 120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미국의 GPS의 오픈소스 협력의 경제적 가치를 1조 4천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는 국가 경제, 기술 주권 확보, 스타트업 육성, 국가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크런치베이스에서 오픈소스 기업으로 분류한 2130개의 기업 목록을 활용하였다. 크런치베이스는 4천개 이상의 벤쳐 캐피털 회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업의 130개 넘는 데이터 중에서 자료 제공률, 데이터 중요성을 감안하여 27개의 자료 항목(기업 유형, 지역, 설립연도, 매출 규모, 종사자 수, 경쟁 기업 수, 투자 횟수, 투자 유형, 투자 연도, M&A 등)을 선정하여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 분석 결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에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투자 규모는 최근 5년 이내에 급상승하였다. 소수이지만 일부 기업은 매출 규모가 10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창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출 규모, 종사자 수, 한정된 제품 수 등에서 스타트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적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사업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 이전법 제 2조에 정의된 기술 사업화 정의를 이용하여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오픈소스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과정을 추가로 참고하여 크런치베이스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일반 사업화 성과로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 4가지를 선정하였고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 특허 수, 활용 SW 제품수, IT 지출, 기사 수, 행사 참여 수, M&A, 창업자 수, 유사 기업 수, 상표권 수 8가지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성과로써 오픈소스 기업 정보 3가지(오픈소스 업 팔로워 수, 오픈소스 인력 수, 저장소 수)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정보 6가지(스타 수, 워칭 수, 포크 수, 커밋 수, 기여자 수, 라이선스 유형)로 선정하여 다앙햔 사업화 요인과 성과간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으로 ① 일반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②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③ 일반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④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⑤ 오픈소스 라이선스 -> 일반 사업화 성과, ⑥ 오픈소스 라이선스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을 설정하여 모형별 가설을 통계적 방법론(단순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과 핵심 가설 통계적 검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일반 사업화 성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이 일반 사업화 성과 중 매출과 상표권 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동이 기업 매출 증가와 제품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사업화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준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기여자 수, 와칭 수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수와 프로젝트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 활동 중에 프로젝트 기여자 수와 와칭 수를 늘리기 위한 기술 홍보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확보 및 오픈소스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와 관련된 주요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면의 특허 수와 활용 SW 수가 있으며 기업 홍보 측면의 기사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홍보(기술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퍼미시브 라이선스 프로젝트들에 비해 매출, 상표권 수, 직원 수와 프로젝트 와칭 수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매출 증가, 제품 다양화, 직원 수 증가에 기여한다고 해석되며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프로젝트 와칭 수가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에서 핵심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추가 시사점을 3가지를 더 제시하였다. ① 기술 마케팅 측면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 - 지원 1: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지원 2: 오픈소스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협업 지원 ② 오픈소스 기업 중점 지원 방향 - 프로젝트 활성화(기여자 수, 와칭 수)를 위한 홍보 지원 - 오픈소스 인력 양성 ③ 오픈소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생태계 참여 지원 5. 정책적 활용 내용 SW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국내 SW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투자 규모, 인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정책 수립에 있어 빅테크 기업 사례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국내 SW 기업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오픈소스 정책 수립 및 SW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오픈소스 정책 수립, 특히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오픈소스 활용은 SW산업 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SW 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국내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만약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면 국내 SW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SW기업들의 경쟁력 상승과 국가 SW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를 근간으로 기술 개발과 SW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 기술 경쟁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SW산업 성장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업 성장과 함께 고용 증대 효과로 국가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그간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ICT 수출은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2022년 7월부터 전년 동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SW 및 ICT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로 급증했던 SW 등에 대한 비대면 수요가 엔데믹으로 감소되면서 2022년부터 수출실적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로 구성된 국내 SW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6년경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로서도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의 정책도 디지털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고, SW와 ICT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한다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디지털전략, SW진흥전략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 명시된 SW 해외진출 촉진에 맞추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에서는 SW 해외진출 관련 정부 정책동향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서비스형SW시장과 산업별 SW수요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SW 해외진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 및 산업별 SW수요 현황과 국내 시장 현황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SW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와 동남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사우디아라비아)의 SW시장 규모, 산업별 SW수요, 주요 SW기업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뉴스데이터를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SW해외진출 활동의 트렌드를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SW기업의 SW해외진출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SW해외진출 활동의 성공요인을 발굴하였다. 또한 해외진출은 글로벌 통상규범 및 해외 각국의 법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발효한 GATT와 GATS, 또는 정보기술협정 등 WTO 관련 협정들 외에도 양자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되는 FTA 등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SW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통상협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디지털통상규범에서 SW기업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들을 분석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해외 SW규제 현황을 정리한다. 먼저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을 주요 4개국으로 선정했고, 디지털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신흥시장 개척 대상으로 언급된 동남아시아에 속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3개국을 선정하였다. 주요 4개국 및 아세안 3개국 관련 디지털통상협정의 전자적 전송 및 무관세화, 소스코드,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컴퓨터설비 현지화 규정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7개국 내의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관련 규제동향을 정리하여 국내 SW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글로벌 SW시장 현황 및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현재 글로벌 SW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시장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SW시장 구조를 분석하여 해외진출 활동 SW기업에게 시장조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셜데이터 기반 SW 수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 인터뷰 기반 성공요인 탐색을 통해 해외진출 활동에 중요한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경우 미국 SW시장의 영향력 및 빅테크 기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국내 SW기업의 성장 정체 및 글로벌 진출 둔화 등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직시장의 SW수요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금융부문, ICT 인프라 구축,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수요가 집중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계 SW수요 구조를 보였다. 또한, 진출국별 SW 분야별 수요의 경우 보편적으로 IT서비스 부문이 패키지SW 부문보다 높았으며, 몇몇 국가의 경우 IT서비스의 수요가 패키지SW보다 크게 높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요의 경우 기존 SW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별 SW수요 및 잠재력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내 SW기업은 진출국별 SW시장 구조 및 산업별 소프트웨어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활동이 진출활동 자체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초기 활동인 글로벌 SW시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기반으로 한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의 사례 기반 심층인터뷰를 통해 SW해외진출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SW수출 관련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해 SaaS 등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을 한 글로벌 진출 트렌드, 모빌리티와 같은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트렌드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W해외진출 담당자 심층인터뷰에서는 서비스형SW 확대, 수직시장 SW수요증가, 해외진출 인재 확보, 글로벌 고객접점 확대, 신기술 기반 진출,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 선행 등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 주요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실제로 패키지SW, SaaS 부문의 높은 시장 확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 SW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IT서비스 부문 수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패키지SW의 수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수요를 기반으로한 Vertical SaaS(산업특화 서비스형SW) 방식으로의 서비스 확장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과 연계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기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더불어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내 IT서비스 시장 성장률에 비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국 수요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건설 등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해외진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통상규범 등의 분석을 통한 7개국 SW 해외진출 관련 제언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해오던 입장과 일관되게 디지털통상규범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방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용 IoT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규제 입법 속도가 느린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논의는 의회 외에 행정부 내에서도 개시되어 있는 바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SW기업은 미국 내 SBOM 확산 등의 수요에 맞추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U는 서비스무역 중심의 디지털통상규범을 선호하며,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 입법을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척되어 SW규제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여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GDPR이나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진출 가능성은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디지털통상규범에서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사이버보안 및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새로운 움직임에 비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역시 구속력 있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 SW기업은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상품 거래’로 한정하면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규제권한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가 강력한데,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정부의 각종 인증제도를 준수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감안한다면, 전통적인 패키지SW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은 상품 공급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염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생성AI와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및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각종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에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며 협정 당사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SW 관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베트남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국에 비해 소스코드 제출 같은 부담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디지털통상 관세부과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역시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해야 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개시된 바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SW규제는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거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국외이전 제한 정도가 GDPR과 유사해지므로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3개국 중 가장 디지털통상의 자유화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1년 단위 사업자 허가갱신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의무와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규제 측면에서 진출하기에는 가장 용이한 국가로 보인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6. 기대효과 2025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수요국 맞춤형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며,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요약문 1. 제 목 :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SW유망기술 도출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심화시대에 기술 선점은 국가와 기업에게 중대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처럼 기술 선도국의 전략을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유망 기술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및 확산하는 능력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SW 유망기술 발굴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망분야 및 토픽의 동향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의 기반이되는 소프트웨어(SW) 유망 기술 발굴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기업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안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디지털 심화시대에 SW의 중요성과 SW유망기술 발굴의 필요성을 밝히며, 이를 통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한다는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유망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유망기술 발굴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외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유망기술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특허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 연계 방법, 텍스트 마이닝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한 SW 유망기술 발굴 방법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산업별로 도출한 유망기술을 정리하고,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SW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언론기사를 통해 유망기술의 발굴 방법, 활용 데이터,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특허분석 및 산업계 전문가 10인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 후보군 검증과 신뢰성 확보, 연구방법론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셋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분석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R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분야 및 기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국시장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전문가 자문,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내용과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SW세부산업(게임SW,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 등)에서 총 33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유망기술들은 각각 세부 산업별로 게임SW가 9개, 패키지SW가 7개, IT서비스 7개, 인터넷SW 10개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각 해당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SW기술들과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시한다. 추가정보는 인터넷 검색, 최신 뉴스, 관련 논문, 다양한 유망기술 보고서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 분석,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최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SW혁신을 이끌어내며, SW산업을 넘어 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 핵심적역할을 할 것이다. 게임SW분야에서는 고급 데이터 스트림 처리 및 최적화 프레임워크, 적응형 신경망 시스템, 확장현실 기술 등이 플레이어의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게임 내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융합,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실시간 3D 재구성 등의 기술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보안을 강화시킬 것 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응형 암호화 접근 제어, 양자 키 분배 시스템, 분산 지능 아키텍처 등이 정보 기술의 안전성과 협업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 기술들은 조직의 IT 인프라 관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AI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 스토리텔링 등이 사용자 경험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 기술들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망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SW 지원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SW산업 및 결합기술과 관련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의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산업, 정부, 교육 및 연구기관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계에는 SW유망기술, 유망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결합기술, 활용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사업 재편에 대한 전략적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기술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SW유망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변혁에 선도적 정책지원으로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유망 기술에 기반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SW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5G, AI, 실감기술 등의 기술 발전과 데이터센터, 제작플랫폼 등 인프라의 구축으로 제작 비용이 절감과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후략)

공공부문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현황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국내 공공부문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SW산업의 전략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SW산업의 현황과 관련 메가트랜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2023년 10대 SW산업 이슈를 선정했다.(후략)

그간 SW 안전은 사람의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SW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 SW 신기술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은 세상을 혁신시키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는 비단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후략)

인공지능의 확산은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이슈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국제 기관,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국내외 주요 정부와 국제 기관 등에서는 윤리적 인공지능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권고안,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기업 윤리 원칙 수립과 신뢰성 검증 도구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또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실현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시의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인공지능 정책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후략)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 중을 비롯한 강대국들간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후략)

글로벌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활용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오픈소스 기술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SW 제품·서비스를 혁신하면서 SW 산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년 정도 경과한 현재까지 실시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추진절차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후략)

비수도권의 기존 주력산업(수요기업)은 산업 경쟁력약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지방도시에 축적된 디지털 역량은 한계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디지털 경제를 지방도시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방도시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