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이 ‘SW산업진흥법’입니다. 동 법은 1986년 ‘SW개발촉진법’으로 제정되었고, 벤처활황기인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그 명칭과 성격이 변모합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흥, 규제, 분배 중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법이 진흥법이기 때문에 진흥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적으로 배분과 규제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진흥법이면서도 진흥보다는 분배와 이를 위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SW산업진흥법의 한계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국제미래학회가 발간한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3)을 바탕으로 제롬글렌 박사가 주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4)의 로 보완하고 걸러내어5) 미래연구 방법론으로 요약, 정리함

10대 이슈 전망을 통해 살펴본 2015년 핵심 키워드는 보안·개인정보보호, 플랫폼 비즈니스, 기존산업과 ICT의 융합 가속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최근 소프트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들의 접근 방식을 보고 있자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IT종사자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 그 성장률은 1% 내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행성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도한 게임 규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규 제, 핀테크 산업의 모바일 지급 결제 부문과 관련하여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점을 도 출하여 SW 산업 기반의 확충을 꾀함

본 연구는‘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구체적인 구현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역할, 가 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안하는 기초 연구임

SW산업진흥법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보나, SW환경이나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2015년 이후 SW산업의 발전방향은?
• 글로벌 차원의 IT트렌드와 국내의 SW R&D 동향을 리뷰함으로 ’15년 이후 SW산업종사자 들이 취해야 할 전략방향을 전망합니다.
• 실리콘 밸리 개발자, 삶과 일을 말하다.
• 저명한 명사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실리콘밸리 현장의 노련한 개발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그들과 대화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의 변화를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