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SPRi Brain
김지민
AI정책연구실
김지민선임연구원
031-739-7318
연구성과물
  • 요약문 1. 제 목 : AI시대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활성화 전략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AI 기술이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스스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능동 형 AI(AI Agent) 시대로 진화함에 따라, 데이터는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관리되 는 ‘데이터 제품(Data Product)’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하여 국내에서도 데이터 댐 프로젝트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양적 공급을 확대 해 왔으나, 산업 현장은 여전히 데이터 파편화와 ‘AI-Ready Data’의 부족이라는 구 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4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인공지능산업실태 조사에서 기업의 22.8%가 AI 도입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를 꼽은 것은, 데이터의 총량보다 실질적인 연결과 활용이 더 시급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파편화된 구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와 정보 주체의 주도적 활용을 보장하는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실질적 구현이 필수적 이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능동형 AI의 등장에 따른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와 연구 배경 및 목 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현 황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상호운용성과 이동 권에 관한 국내외 정책·표준·법제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핵심 쟁점 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생애주기 단계별 쟁점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기술, 제 도·거버넌스, 경제·사회적 관점의 개선 방안을 종합 분석하여 실행 방향을 제언한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수립 및 실무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 전 방향을 논의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에 관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산업별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쟁점들을 5단계의 순환적 데이터 생애주기 모 델과 STS(사회기술시스템)의 세 가지 관점(기술, 제도·거버넌스, 경제·사회)을 활용하 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생태계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5대 핵심 쟁점(① 데이터 고립 및 초기 확보 역량 격차 심화, ② 대규모 연계 체계 미흡 및 상호 연결성 한계, ③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확보 미흡, ④ 플랫폼 독점 및 데이터 흐 름 단절, ⑤ 지속가능성 결여 및 책임 거버넌스 부재)을 식별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 도출된 3대 추진 전략 및 세부 실행 과제는 향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 수립 및 현장 이행을 위한 실무 지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가데이터처와 같은 전담 조직이 부처별로 산재한 데이터 정책을 통합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별 특별법 개정 시 범용 표준 API 제공 의무화와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국가 데이터 허브의 논리적 구조 설계와 산업별 표준 API 확산 로 드맵 수립 시 구체적인 기술적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보 주체 친화적인 UX/UI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마이데이터 이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글로벌 신뢰 기반 데이터 흐름(DFFT) 규범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 전략 수립 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는 경제, 제도, 국가적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광 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으로는 파편화된 데이터 환경을 실 질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거래 및 탐색 비용 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AI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 서는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데이터 이동권 행사와 관 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 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 데이터 관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고립주의에 대응하고 글로벌 데이터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도약하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문 1. 제 목 : 인공지능 산업 분류체계 개선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생성형 AI가 촉발한 기술적 진 보를 통해 정보통신업은 물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즉, AI는 단일 기 술 영역을 넘어 제조, 금융, 의료, 콘텐츠,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되고 내재 화되며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더 이상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부속 개념이 아니라, 전 산업의 구조 전반을 재편하 는 핵심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비롯한 기존 AI 관련 산업 분류체계는 이러한 AI 산업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AI 기술과 관련 산업 활동이 다 양한 산업 코드에 산재됨에 따라 산업 규모나 성장 추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 고, AI 기술 개발, 데이터 처리, AI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산업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AI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통계 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 며, 세분화되지 못한 분류로 인한 정책적 활용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관련 정책,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 등은 산업별 통계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현행 대분류 중심의 분류체계로는 관 련 산업의 범위와 구조를 일관성 있게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AI 산업을 변화된 산 업 생태계 중심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기술 개발에서 서비스 제공, 활용 산업에 이르 는 전 주기적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산업의 실제 구조와 가치사슬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 분류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AI 핵심 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 활용 산업을 포괄하 는 다층적 분류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AI 산업의 통계적 가시성을 제고하며 정 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산업 간 융합과 기술 진화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중분류 항목 간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평가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OECD, EU, 미국 등 주요국의 AI 산업 정의 및 분류체계 동향을 분 석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글로벌 차원의 산업 비교와 통계 연계를 위해서는 AI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국제 표준과 조화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국내 정책적 실효성과 함께 국 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AI 산업의 정의와 구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산업 분류체계의 한계를 개선 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AI 산업의 개념, 기술 분류, 응용 분야 등 국내외 관련 문헌과 통계체계를 조사 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서 활용중인 분류체계 구조와 한 계를 검토하고, OECD, EU, 미국 등 주요국의 AI 산업 정의 및 분류체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산업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 단계에서는 국내 산업통계체계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산업군을 식별하고, 새로운 분류체계의 구조와 코드를 설계하였다. 특히 AI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산업을 통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세부 분류항목을 강화하고, 기존 KSIC과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제안된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류체계가 실제 정책 및 통계 작성, 산업 실태조사 등에 활용 가능한 수준 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범위는 AI 산업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분류체계 설계 및 검증까 지 전 주기를 포괄하며, 통계와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산업 분류체계의 기초 틀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AI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분류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중심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문헌 조사,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분류체계 설계 및 검증 등 다각적인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기술, 산업, 정책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다. 우선, 기존 산업 분류체계 분석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서 활용 중인 기 존 AI 산업 분류체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관련 통계 체계를 중심으로 AI 관련 산업 활동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AI 기술 개발, 데이터 처 리, AI 서비스 제공 등 핵심 산업 활동이 여러 산업 코드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 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내 산업 현황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산업군을 재 구성하였다. AI 관련 산업을 기존 AI 산업 분류체계 및 타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AI 소프트웨어 산업’, ‘AI 서비스 산업’, ‘AI 하드웨어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 세부 분류 항목을 기존 문헌 및 전문가 수요 조사에 따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안) 검증 단계에서는 제안된 분류체계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 토하기 위해 시범 적용 및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분류체계가 산업 실태조사, 정책평가, 투자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국가데이터처 및 관련 기관의 산업 분류 개편 시 참고 가능한 기 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AI 산업을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통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통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표준 과의 정합성을 갖춘 국가 차원의 AI 산업 분류체계 고도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가 AI 관련 통계를 생산,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 산업 분류체계 개선(안)은 단순히 산업 코드를 재편하는 기술 적 작업을 넘어, AI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정책·통계·산 업 전략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분류체 계는 AI 산업의 범위와 구성요소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AI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전략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AI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AI 산업은 기술 중심의 분류와 융합 산업 중심의 분류가 혼재되어 정책 효과 분석이 어려웠으나, 개선된 분류체계를 통해 산업별 실태 조사와 성과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국가 AI 전략」,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AI 인재양성 종합계획」 등과 연계하여 AI 산업의 구조적 변화 를 추적하고,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통계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AI 산업의 규모와 성장 추세를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제공한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AI 관련 산업이 여러 코드에 분산되어 있어 통계 생산 시 중복과 누락이 발생했으나, 본 연구 의 개선(안)을 적용하면 산업 단위별로 일관된 데이터 수집과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산업통계 생산체계 의 정합성을 높이고, AI 산업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다. 셋째, 산업적 측면에서는 AI 기술과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에 내재화되는 추세를 반영 하여, 산업계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개발 방향 설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통해 자사의 사업 영역이 AI 가치사슬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기술로드맵 개발 등에 참고할 수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통 계에 기반한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표준산업분류 개편 및 AI 산업 실태조사 제도화 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제안된 분류체계는 국내외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데이터처 및 관계 기관의 공식 산업 분류체계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차 원의 산업통계 체계와 연계하여 AI 산업의 성장 추세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 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AI 산업의 개념적 정의부터 통계적 적용, 정책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관점을 반영한 분류체계 개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AI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간 융합 확산에 대응하여, 현행 산업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실질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체 계적이고 정합성 있는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산업 분류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AI 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구조를 중심으로 다층적 분류체계를 설계하였으며, 실제 산업 통계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AI 산업은 기술 중심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AI 소프트 웨어, 서비스, 하드웨어 산업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체를 포괄하는 생태계적 관점에 서 정의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I 산업을 3단계 구조로 구분하고, 각 세부 영역별 산업 활동을 세분화함으로써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 여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과 통계적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정부의 AI 산업 진흥 정책, 디지털 전환 전략, R&D 투자 계 획, 인력 수급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AI 산업 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별 통계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목표 설정과 효과 분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는 국가 데이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통계 표 준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제공한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실증 적용과 데이터 기반 검증이 필요하다. 산업체·학계·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분류항목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제 산업 활동과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AI 기술 의 급속한 진화와 산업 융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분류체계의 주기적 개편 및 업데이 트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AI 산업은 생성형 AI, 자율지능시스템, 엣지AI 등 새로운 기 술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유연한 유지· 보완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AI 산업 분류체계와 연계한 통계 생산 체계의 구체적 설계, 그리고 국제 표준화 연계 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요구된다. OECD, EU, ISO 등 국제기구의 논의와 연계함으로써 한국의 AI 산업 통계가 글로벌 비교와 정책 협력 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정착시키고,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 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유럽중앙은행, AI가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국 캘리포니아주, AI 안전과 책임 있는 사용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발표 ▹ 미국 노동부, 미국 전역의 등록 견습 프로그램에 AI 기술 통합 추진 ▹ 미국 연방기관들, 앤트로픽 사용금지 우회해 ‘Claude Mythos’ 사용 추진 기업·산업 ▹ 커서, 신규 코딩 모델에 중국 오픈소스 모델 Kimi의 K2.5 활용 논란 ▹ 업스테이지, 에이전트 성능 강화한 ‘Solar Pro 3’ 업데이트 발표 ▹ 앤트로픽, ‘클로드 코드’의 소스 코드 유출 사고 발생 ▹ 앤트로픽, 차세대 AI 모델 ‘Claude Mythos’ 기반 ‘프로젝트 글래스윙’ 출범 ▹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의 첫 번째 AI 모델 ‘Muse Spark’ 출시 ▹ LG AI연구원,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EXAONE 4.5’ 공개 ▹ 오픈AI, 전력 비용과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 스타게이트 잠정 중단 ▹ 앤트로픽, 고난도 코딩 성능을 강화한 ‘Claude Opus 4.7’ 출시 ▹ 딥시크, 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모델 ‘DeepSeek V4’ 공개 기술·연구 ▹ 사카나 AI, AI 연구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과학자’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 ▹ 앤트로픽, 대규모 언어 모델 내부의 감정 개념과 기능 분석 ▹ 미국 스태포드大 HAI, 2026년 AI 인덱스 보고서 발표 ▹ AI의 불균등한 성능, 고용 영향 예측의 새로운 열쇠로 부상 인력·교육 ▹ 영국 교사들, AI 사용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저하 우려 ▹ 모건 스탠리,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미미 ▹ AI 생산성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업무 현장에서는 ‘AI 워크슬롭’ 확산 주요행사일정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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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중국,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강조한 제15차 5개년 규획 발표 ▹ OECD, 에이전틱 AI의 개념과 도입 현황을 다룬 보고서 발표 ▹ 미국 국립연구소들, ‘제네시스 미션’ 수행을 위해 AI 인프라 확대 추진 ▹ 미국 뉴욕주, AI 챗봇의 전문직 사칭 금지 법안 추진 ▹ 미국 법원,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국방부 조치에 제동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발표 기업·산업 ▹ 오픈AI, AI의 악의적 사용을 다룬 사례 연구 보고서 발간 ▹ 시트리니 리서치,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시나리오 공개 ▹ 오픈AI, 전문 업무에 최적화된 ‘GPT-5.4’ 출시 ▹ 구글,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강조한 ‘Gemini 3.1 Flash-Lite’ 출시 ▹ 엔비디아,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위한 ‘Nemotron 3 Super’ 출시 ▹ 중국에서 오픈클로 열풍과 함께 보안 우려도 증대 ▹ 엔비디아, GTC 2026에서 AI 생태계 확장 선언 기술·연구 ▹ 앤트로픽, 사용자의 AI 활용 능력을 측정한 ‘AI 능숙도 지수’ 공개 ▹ 앤트로픽, 전 세계 클로드 사용자의 AI 인식 연구 결과 발표 ▹ 구글, AI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터보퀀트’ 기술 개발 인력·교육 ▹ AI가 미국의 교실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의 대응 ▹ 앤트로픽,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핀테크 기업 블록,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 4천 명 감원 ▹ 아마존 일부 직원들, AI 도입 압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주요행사일정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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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1. SaaSpocalypse의 원인과 전개 과정 2. 에이전틱 AI가 촉발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변화 3. 주요 산업별 AI 침투의 지형도 4. 종합 및 전망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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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앤트로픽·국방부(DoW) AI 가드레일 갈등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AI 안전 표준 수립 법안 가결 ▹ 영국 정부, 2026년 국제 AI 안전 보고서 발간 ▹ 미국 노동부,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발표 ▹ OECD, EU 핵심 산업 분야의 AI 도입 현황과 과제 분석 ▹ 인도 정부, 글로벌 AI 정상회의 ‘AI 임팩트 서밋’ 개최 기업·산업 ▹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I 추론 칩 ‘마이아 200’ 공개 ▹ 중국 AI 기업들의 최신 AI 모델 출시 동향 ▹ 오픈AI, 연구 논문 작성과 협업 촉진하는 AI 워크스페이스 ‘프리즘’ 출시 ▹ 앤트로픽, 에이전트 협업 기능 강화한 ‘Claude Opus 4.6’ 출시 ▹ TSMC,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3나노급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 ▹ 오픈AI, 에이전트형 코딩 AI 모델 ‘GPT-5.3-Codex’ 공개 ▹ 마이크로소프트, AI 에이전트 보안을 위한 가시성 확보 강조 기술·연구 ▹ 앤트로픽 연구 결과, 개발자의 AI 사용은 실력 향상에는 역효과 ▹ 네이처, 과학 출판에서 책임 있는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앤트로픽, 책임 있는 확장 정책을 3.0 버전으로 업데이트 인력·교육 ▹ AI 채용의 부정적 영향과 개선 방안 ▹ AI 시대 근로자의 판단력 향상을 위해 업무 방식의 재설계 필요 ▹ AI 확산에 직면해 기술·현장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 근로자 증가 ▹ 로버트 라이시 前 미국 노동부 장관, AI로 인한 불평등 확산 경고 주요행사일정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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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정책·법제 ▹ 미국 뉴욕주, 프런티어 AI 모델 규제를 위한 「RAISE 법」 최종 서명 ▹ 대만 정부, 인간 중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기본법」 시행 ▹ 중국, AI와 빅데이터 관련 특허 심사 기준 및 윤리적 준수 요건 명문화 ▹ 한국 정부, 포괄적 AI 규제 법령 「AI 기본법」 시행 ▹ 대만 행정원,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AI 5대 전략 권고안 발표 ▹ 미국 전쟁부, 군사 AI 우위 확보를 위한 가속화 전략 발표 기업·산업 ▹ 메타, AI 에이전트 기술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 오픈AI,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ChatGPT Health’ 공개 ▹ LG AI연구원, 독자 기술 기반 초거대 AI 모델 ‘K-EXAONE’ 공개 ▹ CES 2026 종합 리포트: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의 실생활 침투 ▹ 오픈AI, ChatGPT 내 광고 도입 및 광고 포함 저가 구독 요금제 확대 출시 ▹ 구글, 애플과의 AI 계약 체결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 기술·연구 ▹ 언어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 부상 ▹ AI 활용 연구의 명암 : 개인 성과는 확대, 집단적 연구 다양성은 축소 ▹ 중국 AI 리더들, AGI-Next 서밋에서 중국 AI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논의 ▹ 앤트로픽, AI의 경제적 영향 분석한 최신 AI 경제 지수 보고서 발간 ▹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평가,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3위의 AI 강국 ▹ 구글 딥마인드, ‘알파게놈’으로 유전자 변이의 생물학적 영향 예측 성과 입증 인력·교육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AI 교육에 '3P(번영·준비·보호)' 프레임 제시 ▹ IMF, AI 노출 직무의 임금·고용 영향에 대응한 교육 재설계 제언 주요행사일정

  • 기술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AI)은 경제·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는 AI 모델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자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성되고 활용되는 이종(異種) 데이터가 폭증하며, 데이터의 효과적인 연결과 원활한 유통을 통한 가치 증대를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호운용성은 다양한 시스템과 주체 간 데이터의 원활한 연결, 교환 및 재활용을 보장하며, 이동권은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전하고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흐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관련 정책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주권 강화와 경제 가치 창출을 목표로 법제도 개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다양한 노력으로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AI 시대 주요 과제인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책과 현황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데이터 활성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 강화, 둘째, 데이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셋째,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선도와 표준 협력, 그리고 유기적 인프라 연계와 산업별 활용 촉진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데이터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정책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the economy and industry, emerging as a core technology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Data has become a key resource that determines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AI models and a key driver of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heterogeneous data generated and utilized by various entities, the importance of data interoperability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growing to enhance value through effective data connection and smooth distribution. Interoperability ensures the seamless connection, exchange, and reuse of data between various systems and entities, whil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ignifies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freely transfer and control their data. Against this backdrop,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China, and Japan are proactively pursuing policy efforts related to data interoperability and portability to strengthen data sovereignty and facilitate data flow. South Korea is also expanding its foundation for data interoperability and mobility through various efforts, including legal reforms, the implementation of MyData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imed at strengthening data sovereignty and creating economic value. This repor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major countries aimed at securing data interoperability and mobility, key challenges in the AI ​​era. The report proposes four key directions for revitalizing domestic data and improving policy: first, strengthening integrated data governance and data sovereignty; second, enhancing fairness and reliability in the data market; and third, leading global data governance and standards cooperation, as well as promoting organic infrastructure linkages and industry-specific utilization. These policy initiatives ca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data ecosystem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world-class data policies.

  •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경제, 산업, 사회를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 저장 능력 등 하드웨어 발전이 주로 조명되어 왔지만, AI 혁신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AI 기술의 효율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좌우하는 기반이다. 고급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자와 연구자가 정교한 AI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개선 및 배포하도록 지원한다. 현대의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연산에 기반하고 있다. AI 모델은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엔진으로 여러 AI 서비스와 제품의 근간이 된다. 즉, 소프트웨어가 AI를 만들고, AI는 다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이는 동반 성장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근본적 중요성은 분명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하드웨어 인프라나 데이터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견고한 소프트웨어 보안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전략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통합적 교육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AI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경쟁력이 곧 AI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AI 정책 전반을 설계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AI의 개발 생애주기 단계별로 저변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사례를 살펴보고, AI 생태계를 견실화하기 위한 SW 정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merging as a core driver reshaping the global economy, industry, and society. While advancements in hardware—such as computing power and data storage capacity—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the role of software in making AI innovation practically feasible has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However, software extends far beyond the mere implementation of complex algorithms; it constitutes the foundation that determines the efficiency, sca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AI technologies. Advanced software frameworks and programming languages enable developers and researchers to rapidly design, refine, and deploy sophisticated AI models. Contemporary AI systems rely on the large-scal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data, as well as intensive computation leveraging high-performance computing resources. AI models function as the core engines of diverse applications, forming the backbone of a wide range of AI services and products. In this sense, software enables the creation of AI, while AI, in turn, amplifies the value of software—illustrating a process of mutual and reinforcing growth.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software carries clear policy implications. Investment in hardware infrastructure or data alone is insufficient; it must be accompanied by strategic support for areas such as open-source software ecosystems, standardization and interoperability, and robust software security frameworks. Furthermore, policies that promote integrated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software and AI,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serve as critical instruments for sustaining long-term AI competitiveness and fostering inclusive growth. Ultimately, AI policy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ompetitiveness of the software ecosystem directly translates into the competitiveness of AI. This report examines the roles and illustrative cases of software underpinning each stage of the AI development lifecycle and explores software policy directions aimed at strengthening the overall AI ecosyste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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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개발하는 기술은 자연의 작동 방식과 매우 닮아있어, 자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모방하며 기술 개발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신경망 역시 인간의 뇌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모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양자역학은 분명히 자연이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현상과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다. 인간이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일상적 직관과 감각적 경험과는 사뭇 이질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에게 양자는 항상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 적 성과는 더 이상 양자를 ‘과학’의 영역이 아닌 ‘실용적인 기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양자컴퓨터의 개발은 미시적 세계, 즉 양자의 세계를 완전 히 이해하지 못해도 기술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증명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용 하는 고전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차세대 컴퓨팅이 자 복잡한 연산을 위한 자원으로 양자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인류는 이미 놀라운 컴퓨팅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AI 기술은 다 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양자컴퓨터의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술적 어려움이 많은 양자컴퓨팅 개발에서 AI의 활용은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 과는 이제 곧 인류가 양자컴퓨터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AI는 양자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 도록 ‘과학’과 ‘실용적인 기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한층 더 흥미로운 점은 AI 기술로 인해 양자컴퓨터 개발이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면서, 양자컴퓨터가 실용적인 컴퓨팅 자원으로 실현되었을 때 AI 개발에는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AI 기술은 고차원 데이터의 처리와 수많은 학습이 필요한 구조로 연산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양자컴퓨터는 고전 컴퓨 터 대비 특정 연산에서 기하급수적인 연산우위를 가짐으로써, 인류가 AI를 활용해 풀고자 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자컴퓨터와 AI의 상호보완적 발전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기술적 문제와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 개발되어 활용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 하드웨어가 한정적인 상황에 서, 아직은 시뮬레이션이나 가능성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자컴퓨터와 AI의 융합은 인류에게 차세대 신기술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AI 선진국들은 양자 기술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 유출 방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양자컴퓨팅과 AI 융합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AI를 활용한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AI for Quantum)’과 ‘양자컴퓨터를 활 용한 AI 기술 개발(Quantum for AI)’로 나누어, 현재 기술 융합 상황과 앞으로의 기술 개발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제적인 융합 성과를 내는 AI의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활용 사례와 양자컴퓨터가 AI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 봄으로써, 양자컴퓨터와 AI 융합에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 자 한다. 양자컴퓨터와 AI 융합기술은 아직 연구개발 초기 단계지만 기술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R&D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자컴퓨 팅 산업과 AI 산업에서는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 내 기업들도 시장 조기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양자컴퓨팅과 AI 분야에서, 융합 인재 양성 및 확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ecutive Summary The technologies that humans develop closely resemble the way nature works, and it'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echnology development begins by borrowing ideas from nature and imitating it. Current AI technology is based on neural network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to mimic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rain. Quantum mechanics is clearly a fundamental aspect of how nature works, but it is described in a manner that differs from the everyday phenomena we experience. Because it is so different from our everyday intuitions and sensory experiences based on what we see and feel, quantum mechanics has always remained in the realm of 'science' for the general public, seeming difficult and esoteric. However, recent technological breakthroughs by global companies and startups developing quantum computers are considered to be enough to bring quantum computing out of the realm of science and into the realm of "practical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quantum computers is a remarkable demonstration that, while we don't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microscopic world of quanta, we can still utilise them as a technology. Just as many people can use computers without knowing how they work, we appear to be entering a phase where quantum computers can be used as the next generation of computing and a resource for complex computations without understanding quantum mechanics. Humanity has already developed and utilised incredible computing resources and technologies. AI technology is being used in many area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quantum computers. The use of AI in the development of quantum computing, which is technically challenging, has yielded a number of tangible results, raising high hopes that humanity will soon reach a point where quantum computers can be put to practical use. AI is helping researchers to better understand the quantum world and develop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in the realm of science and practical technology. More interestingly, as AI technology has led to meaningfu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quantum computers, there is also growing interest in how quantum computers could benefit AI development when they are realized as practical computing resources. Current AI technologies require high-dimensional data processing and a lot of training, which puts a huge demand on computational resources. Quantum computers are expected to offer exponential computational advantages over classical computers for certain types of computation, which could enable humans to solve many of the problems that are currently being solved by AI. However, there are still technical challenges and limitations in the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quantum computers and AI. Due to the limited availability of quantum computer hardware for development and utilisation, some areas remain in the realm of simulation or exploration.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the convergence of quantum computers and AI will inspire a new generation of technologies for humanity. Countries at the forefront of AI have already recognised quantum technology as a strategic national asset and are implementing policies to support its development and prevent leakage.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actively support the convergence of quantum computing and AI. The report is split into two sections, "AI for Quantum" and "Quantum for AI,"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We will highlight key issues in the convergence of quantum computers and AI, as well a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examples of AI's use of quantum computing technology development to achieve practical convergence,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quantum computers to be used in AI development. Although the convergence of quantum computers and AI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technological impact. Therefore, it is crucial to support R&D at a national level. In addition, since startups are leading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quantum computing and AI industries,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create a relevant industrial base so that domestic companies can take an early lead in the market. Furthermore, given the convergence of various disciplines in the fields of quantum computing and AI, there is a need for policies to encourage and protect convergence tal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