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소프트웨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진출을 망설이는 분야로 인식된다. 용역, 하청위주의 SW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참여 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개발인력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불법 인력 파견업체에 의한 수수료 편취 등 피해를 보는 개발자의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특히,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