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의한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과 신기술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 제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및 재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관련 연구 기관에서 법․제도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이슈 및 쟁점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후략)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최근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고 있음 (후략)

지능정보 기술을 통한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

-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인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후략)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후략)

SW에 대한 활용성과 의존성이 증가하는 SW 중심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SW의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시 국가·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주요기반시설의 SW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