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id=22816] 온라인으로 읽기 칼럼 | COLUMN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규제보다 혁신으로 동향 | TREND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미래를 지향하는 유럽의 통계:UNECE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포커스 | FOCUS 본인확인 수단의 변천 과정 분석 디지털ID와 스마트키 2030 비대면의 동적 B2B 활동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신원인증

작금의 COVID(Corona Virus Disease) 19 사태는 인류사회가 본격적인 디지털사회로 전환하는 트리거(Trigger)로 작용하였다.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과제들에 막대한 물적지원과 제도 및 규정의 개선, 보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활동 및 교육 등에서 비대면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솔루션 등의 기술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는‘경제사회 위기의 대응, 일상복귀를 넘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변화’라는 운영방향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지향의 구조적 재설계 혁신을 본격화하였다.

현재 글로벌 ICT환경은 구글, 애플 그리고 MS 등이 국제생체표준을 만들어서 이미 ‘No Password, your Body is Password’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4차산업혁명의 기본 요소인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스마트아파트 등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IT공룡인 애플, 삼성 그리고 구글 등의 주도로 음성인증으로 통제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DIGITAL ID의 핵심요소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Smart Key’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과 지진/재난 등의 상황을 대비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비대면 본인 인증의 시대에 직면하여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원 인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상점 방문을 꺼리고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형국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16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순이고, 2016년 이베이코리아 18%, 네이버쇼핑 7%, 쿠팡 4%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는 기존과는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분야에서의 기계학습 국가통계란 국가통계 제도를 통해 배포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국민에게 익숙한 국가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쉽게 검색 및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국가를 구성하는 산업, 일자리, 경제 등 거시적인 현황 지표가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개인 또는 개별 기업의 영리 목적보다는 국가단위의 사회적 이슈 및 실태를 진단하거나 통계 추이를 분석하는 등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를 넘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추세대비 3%p 이상 낮아졌으며, 고용 역시 약 46만 명 감소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큰 경제위기라 할 수 있다. 세계 무역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10.6% 감소해3 외환위기(2.4%) 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산업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