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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혁신적 신기술

- 지능형 신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존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거나 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할 것인지 결국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의 규제 프레임에서 선택이 필요
- 이를 위해 법전문가와 신기술관련 전문가 간의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

혁신적 신기술 지능형 기술 월간SW중심사회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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