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조물 태그를 찾았습니다.
    • 2017.06.23
    • 6869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이행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제조물 이용 중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법제도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소프트웨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 또한 그 중요성을 더해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다른 마이크로칩이나 특정 디바이스에 ‘내장된’(embedded) 경우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러한 경우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는 별도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알고리즘 자체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후략)

    • 2016.02.24
    • 6697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술수준이 아닌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최상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