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5.10.27 | 17회)

강송희 역대연구원
김준연산업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유재흥AI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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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8:45~19:00	공공SW의 뉴 패러다임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9:00~19:15	해외 공공SW 동향	김숙경 (동국대학교 교수)
19:15~19:30	공공SW에서 민간참여방안	이원재 (KAIST 겸임교수)
19:30~20:30	Q&A 및 패널토론	최창학 (한국공간정보연구원 원장),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엄윤웅 (LG CNS 담당), 진광화 (대우정보시스템 상무),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 신익호 (창의컨설팅 대표)

토론 내용
- 엄윤웅 LGCNS 공공부문 사업단장
- (1) 솔루션 제공자 등을 모아놓은 장터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며, (2)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구분하여 투자의 개념과 목적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 대 국가의 MOU가 필수적이며 이같은 경우 국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
- 진광화 대우정보시스템 상무
- (1) 어느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야 할 것이며, (2) 분할발주가 되기 위해서는 원격 근무나 FP기반으로 한 제값주기 등 주변 여건이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것
- 나일한 이노그리드 이사
- (1)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한 것인가, 서비스 유형을 분류 및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상용 SW 구매 시 유지보수 요율 등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는 정책 필요
- 신익호 창의컨설팅 대표
- 서초구 LED 전자 현수막 사례를 보면 PPP 모델을 추진함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은 조례 등의 규제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업 편에 서서 진행하는 조직이나 기능이 필요할 것
-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실장
- (1)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PPP 전환 시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 시에는 예산 절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 및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2) 시스템을 통한 타 예산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서비스 등의 발굴이 필요 (3)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정부 공공기관이 사업을 직접 하려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통합 전산센터 G-cloud 상표 등록)
-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
- (1)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의 패러다임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어야 함. 개도국에서는 정부주도형으로도 성장이 가능했으나, 과감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일례로, 정보화 마을이나 u-city 등은 정부 투자가 과도하거나 고르지 못하였던 사례로 민간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필요 (2) BTL, BTO등은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며 합작기업이나 민간 이양으로 바뀌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일 것
- 최창학 한국공간정보연구원 원장
- (1) 전자 정부 대국민 서비스 구축에 있어 구축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음 (2) 발주처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문제는 부족한 발주 역량 때문임 –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유능한 인재 채용과, 문제를 정의해서 개방하여 입찰받는 방법이 있겠음 (3) 선진국에서의 PPP 접근은 개도국과 시각이 다름 (4) 정부 서비스는 독점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 개방이나 민간에 이양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선별 및 분류해 볼 필요가 있음 (5)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CIO) 체계가 필요
- 공공SW의 뉴 패러다임(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해외 공공SW 동향(김숙경 동국대학교 교수)
- 공공SW에서 민간참여방안(이원재 KAIST 겸임교수)
- 발제 모습
  
  발제를 경청하는 모습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숙경 (동국대학교 교수)
  
  이원재 (KAIST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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