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20년간 공공SW사업은 압축적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저수익 구조, 동반성장 및 정보화예산에서 신규 사업비중 감소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최근 세수인구 감소, 저성장, 복지부담 및 국가채무 증가 등 거시적 경제상황에서 공공SW 예산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ICT 기술 환경도 과거 구축중심에서 사용중심으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결국, 그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온 공공 SW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신규 SW시장의 요람 역할을 하던 공공SW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SW기술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으로 대표되는 최신 SW기술은 서비스 구현 비용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Google, Microsoft, Adobe 등 글로벌 SW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AirBnB, Spotify, Uber 등의 신흥 벤처들도 HW 투자를 최소로 하는 린스타트업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형 구축운영(SI)중심의 공공SW사업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의 즉각적 수용이 어렵다. 설계부터 구축운영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정부가 소유함에 따라 정부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정보시스템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러한 정부 IT/SW 조달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마켓플레이스 형태로 공공SW를 조달하는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신기술의 기민한 수용, 협소한 공공SW 시장, 기업의 저수익 구조와 동반성장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SW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주도형 SI 구축 모델에서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형 서비스 모델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용 중심의 민간 참여 모델이란 인건비 중심의 구축개발(SI)모델에서 민간의 창의적 지식 및 자본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로 임대, 위탁, 민간투자, 합작회사 등의 다양한 실행 방법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는 SI중심의 공공SW사업을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용 중심 서비스 모델로 확대하는데 제기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목차

  • I. 연구 배경
  • II. 그간의 공공SW 정책과 시장현황
    • 1. 공공SW의 정책
    • 2. 공공SW의 시장현황
    • 3. 거시경제환경 : 어려운 나라 살림
  • III. 글로벌 기술환경과 정책 동향
    • 1. 기술환경: 서비스 기반 플랫폼화
    • 2. 해외 정책 동향 : 민간참여형 서비스화 추세 심화
    • 3. 소결
  • IV.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1. 모델별 경제적․전략적 대안 분석
    • 2. 대안 모델의 개념
    • 3. 유형별 특징
    • 4. 다양한 민간참여 모델
  • V. 이슈 및 극복 방안
    • 1. 법·제도 개선사항
    • 2. 민간투자모델 추진 적합성
    • 3. 대·중·소 동반성장의 가능성
    • 4. 민간투자자 참여의 유인(인센티브)
  • VI. 결론

[이슈리포트 2015-010]공공SW의 새로운 패러다임 - 구축에서 사용으로 (다운로드 : 2324회)

키워드 공공SW 월간SW중심사회 2015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