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료 서비스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경희법학 2015.12)

소프트웨어는 산업이자 문화적 소산이다. 소프트웨어를 산업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인간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W규제에 대해 조망해 본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SW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80년대 한미통상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법이 강화이후에도 정품을 이용하는 문화의 형성과 아울러, 불법복제를 통한 문화향유도 또한 가능했다. 그 결과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융숭(隆崇)한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불법복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 향유(享有)가 새로운 문화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규제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이 태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경희법학] 소프트웨어 유료 서비스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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