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결제, 무인상점 등 리테일 업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이나 결제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후략)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현행 법률은 진흥법임에도 그 내용에서는 진흥과는 거리가 있어,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행성게임물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게임정책은 진흥이 아닌 규제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확인, 내용수정, 셧다운(shut-down), 등급 거부 등 지속적인 규제 법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규제가 게임산업을 포함하여,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창업기업은 많지 않다. 성공한 창업기업이 오래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체 창업기업의 35%가 1년내, 70%가 4년내에 폐업한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전쟁 같은 시장 경쟁을 이겨내는 기업은 신화를 만든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혁신역량을 끊임없이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기업 문화의 우월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고경영자가 성과에 매몰돼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 관행이라고 불리는 부조리와 부도덕을 모른척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 유기다. CEO마다 추구하는 문화적 방향은 다를지언정 보상의 공정함과 절차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기업 문화를 좌우하는 CEO의 말은 절대 립서비스로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다.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아마존 CEO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