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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문 1. 제 목 : 글로벌 AI 신뢰성 동향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AI 신뢰성 관련 동향 조사를 통해 최신 이슈를 파악 및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도입되고 일상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AI 높은 효용성과는 반대로, 기술적 한계와 오남용 등으로 인해 환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공정,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I 기술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활용을 가능케하기 위해 AI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효용은 극대화하고 역기능 등은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과 통제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고, 국제기관에서는 정책 보고서 및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지침들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AI 시스템 개발에 있어 자체적인 원칙을 마련하거나 검증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신뢰성을 고려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AI 국가 전략을 기반으로 다수의 전략과 실행 계획들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세계 주요국의 시의성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서론(1장)을 시작으로 주요국 AI 신뢰성 동향(2장), 국제기구(3장) 및 주요 기업동향(4장), 연구 및 표준 동향(5장)을 비롯하여 주요 AI 활용 산업별 동향(6장)과 시사점 및 결론(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관 등의 언론, 공식 보도, 정책보고서와 같이 다양한 정보소스를 바탕으로 동향을 조사하여, △법제도 △기업/산업 △기술/연구 △인력/교육으로 이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주요국을 다루고 있다. AI 관련 활동이 활발한 미국, EU, 영국, 중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하여 기타 주요국(독일, 프랑스,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에 대한 동향을 바탕으로 국가별 AI 신뢰성 정책 동향을 기술한다. 산업별 AI 신뢰성 동향에서 고려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5가지로, AI의 도입이 활발한 △ICT △교육 △의료 △금융 △보안 산업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2023년 이전의 정책적 흐름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고, 주 조사 내용은 2023년 자료에 해당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50개국 이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가 전략 또는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AI 정책 관리를 위해, 각 국 정부는 정부 조정기관,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시의성 있는 동향 중 하나는 규제 정책이며, OECD AI 원칙과 국가 AI 전략 등을 바탕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 EU의 규제법안인 AI act는 2023년 말 합의가 된 만큼 추후 시행까지 동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위험 기반의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와 통제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관련 입법안들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 들어 입법안에서 규제적 조치를 담고 있으나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AI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국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OECD, UN, 유네스코 등은 꾸준히 인간 중심 접근방식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OECD는 GPAI(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거버넌스 작업반(AIGO) 등을 통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AI 책임성 향상에 관한 정책보고서, AI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 등 여러 정책 보고서 또한 발간하고 있다. G7 7개국은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출범하며 AI 국제 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AI 안전 정상회의에서의 블레츨리 선언 등 대부분 생성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국제 협력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AI 거버넌스 등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각 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우려하는 추세로, 기술 발전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입장차가 존재한다.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기업들은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원칙 등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향후 AI 서비스 및 SW 등에 인·검증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 표준 선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를 주도함으로써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성 AI 기술이 산업의 각 영역에 적용되고 혁신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의료, 금융, 보안, 교육 등 분야에서 AI가 많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개인 및 사회에 영향력이 높은 만큼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도메인의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성 AI의 잠재적 보안 취약성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산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향후 다양한 산업 도메인과 영역에서 생성 AI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 특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지침과 규정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주요국의 AI 규제 입법안에서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들은 데이터 관리, 위험 및 품질관리, 보안강화, 인간에 의한 통제조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 및 기업들은 AI가 다루는 데이터의 방대함과 민감한 데이터의 사용 등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보보안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사이버보안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AI 시스템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정확성과 견고성, 사이버보안을 달성하고 수명주기 동안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개발될 것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AI 안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EU 및 미국 등은 AI 시스템이 사용되는 동안 인간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개발되어야 하고,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통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AI안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정비되고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해 AI안전연구소와 같은 전담연구조직을 설치해 기술 및 제도 기반 수립을 위한 연구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성 AI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지침들이 추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향후 생성 AI는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정보들을 학습에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로 출력하는 이른 바 ‘네이티브 멀티모달’ 기술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데이터,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있어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지적재산권,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례로,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은 배포, 게시 금지와 같은 규제와 처벌 규정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AI 신뢰성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생성 AI를 비롯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기술과 서비스 변화에 따라 AI 산업 전반에 관여하는 구성원 또는 참여자가 달라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 관계, 개별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들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요국들은 빠르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수단들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시도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업 진흥 및 기술 발전 이외에도 국내 규제 법안 마련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시장 구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조치를 포함하여 데이터 관리와 차별 방지 의무화, 품질관리와 위험관리, 사이버보안과 회복력 확보, 인간에 의한 통제가능성 확보, 기술문서 작성과 기록관리 의무, 사용자 권리 보장과 국가의 감독기능 강화 등 다양한 규제수단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주요 AI 신뢰성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법제도, 기업 및 산업, 기술 및 연구, 인력 및 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넓은 범위에서 시의성 있는 사례들을 포함하여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현재 주요국의 규제에 대한 움직임, 기업들의 대응 방법, 주요 AI 활용 산업 분야에서의 신뢰성 이슈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산업별 정책 현황 자료 및 분석 결과는 앞으로의 새로운 국내 AI 신뢰성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약문 1. 제 목 : 글로벌 오픈소스 기업 현황 및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소스 참여 활성화로 인해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으로 SW 기술·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어 몽고DB, 일레스틱 같은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등장하며 SW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 오픈소스 연구들은 오픈소스 활용 및 개발, 오픈소스 개발자 생태계,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전략을 연구하며 오픈소스 현상을 해석하였지만, 최근 확산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SW기업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오픈소스 연구에 비해 국내 SW산업 육성 및 기업 중심의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서론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 선행 연구 문헌은 글로벌 오픈소스 동향과 오픈소스 사업화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을 분석하여 오픈소스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해외 동향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유럽, 영국, 미국의 최신 오픈소스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새로운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 3장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은 크런치베이스에 제공하는 2,130개의 오픈소스 기업(Open Source Company)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국별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설립 연도, 매출액, 종사자 수, 홍보 활동, 지재권 현황, 투자 현황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벌 현황 정보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매년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글로벌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구 구성 및 방법 제 4장 오픈소스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은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의 중요한 지표인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와 기업 일반 사업화 요인 8가지, 오픈소스 기업 현황 3가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현황 6가지에 대해 통계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여자 수(외부 개발자 참여)와 와칭 수(프로젝트 관심도)와 함께 오픈소스 기업의 오픈소스 인력 수, 오픈소스 프로젝트 수(기업 내부 인식)이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오픈소스 기업 요인으로는 기업 팔로워 수(기업 외부 인식)임이 밝혀졌다. 또한 일반 사업화 요인 중에서는 기술 요인인 특허 수(기술 수준), SW 활용 수(기술 다양성), 기사 수(홍보 언론 노출)이 오픈소스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추가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깃허브 현황에 의하면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여자의 88%가 기업 소속 개발자이었으며 리눅스 커널 개발 이슈의 84%가 기업 이슈일 정도로 개발 과정에 기업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재원에 연회비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업들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선호도 때문이다. 기업에서 개발하는 상용SW의 90% 이상에서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자가 선호하는 SW 기술의 과반 이상의 오픈소스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오픈소스와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다. 비록 기업이 오픈소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있더라도 이는 긍정적 의존성으로 비용 절감, 타 기업 종속성 회피, 빠른 시장 접근성, SW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IT 분야의 시가 총액 10위 이내의 빅테크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었으며 빅테크 기업은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를 통해 기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며 SW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2030년에는 오픈소스 기업의 시가 총액이 폐쇄형 SW 기업의 시가 총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할 정도이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주요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 코어 모델, 시스템 통합 모델, 부가가치 라이브러리 모델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고객 유인을 위한 무료 오픈소스 기능과 수익 창출을 위한 독점적 SW 기능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사업화 단계는 3단계(프로젝트 -> 제품화 -> 수익화)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SW 신기술 홍보·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오픈소스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유럽, 영국, 미국에서는 오픈소스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EU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950억 유로로 추정하였으며, 영국에서는 2020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오픈소스의 경제적 효과를 431억 파운드로 추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아파치 재단의 아파치 웹 서버의 경제적 효과를 120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미국의 GPS의 오픈소스 협력의 경제적 가치를 1조 4천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는 국가 경제, 기술 주권 확보, 스타트업 육성, 국가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크런치베이스에서 오픈소스 기업으로 분류한 2130개의 기업 목록을 활용하였다. 크런치베이스는 4천개 이상의 벤쳐 캐피털 회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런치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업의 130개 넘는 데이터 중에서 자료 제공률, 데이터 중요성을 감안하여 27개의 자료 항목(기업 유형, 지역, 설립연도, 매출 규모, 종사자 수, 경쟁 기업 수, 투자 횟수, 투자 유형, 투자 연도, M&A 등)을 선정하여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 분석 결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에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투자 규모는 최근 5년 이내에 급상승하였다. 소수이지만 일부 기업은 매출 규모가 10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오픈소스 전문기업은 창업한지 얼마 안 되어 매출 규모, 종사자 수, 한정된 제품 수 등에서 스타트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정적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 사업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 이전법 제 2조에 정의된 기술 사업화 정의를 이용하여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오픈소스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과정을 추가로 참고하여 크런치베이스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일반 사업화 성과로 매출, 제품·서비스 수, 외부 투자액, 종사자 수 4가지를 선정하였고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 특허 수, 활용 SW 제품수, IT 지출, 기사 수, 행사 참여 수, M&A, 창업자 수, 유사 기업 수, 상표권 수 8가지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성과로써 오픈소스 기업 정보 3가지(오픈소스 업 팔로워 수, 오픈소스 인력 수, 저장소 수)와 대표 오픈소스 프로젝트 정보 6가지(스타 수, 워칭 수, 포크 수, 커밋 수, 기여자 수, 라이선스 유형)로 선정하여 다앙햔 사업화 요인과 성과간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으로 ① 일반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②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일반 사업화 성과, ③ 일반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④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 ⑤ 오픈소스 라이선스 -> 일반 사업화 성과, ⑥ 오픈소스 라이선스 ->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을 설정하여 모형별 가설을 통계적 방법론(단순 회귀 분석, 분산 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3] 연구 모형과 핵심 가설 통계적 검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과 일반 사업화 성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이 일반 사업화 성과 중 매출과 상표권 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활동이 기업 매출 증가와 제품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사업화 성장에 영향을 많이 준 오픈소스 사업화 요인으로는 프로젝트 기여자 수, 와칭 수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수와 프로젝트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 활동 중에 프로젝트 기여자 수와 와칭 수를 늘리기 위한 기술 홍보와 기업 오픈소스 인력 확보 및 오픈소스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해석된다. 오픈소스 사업화 성과와 관련된 주요 일반 사업화 요인으로는 기술적 측면의 특허 수와 활용 SW 수가 있으며 기업 홍보 측면의 기사 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홍보(기술 마케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경우 퍼미시브 라이선스 프로젝트들에 비해 매출, 상표권 수, 직원 수와 프로젝트 와칭 수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매출 증가, 제품 다양화, 직원 수 증가에 기여한다고 해석되며 상용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환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프로젝트 와칭 수가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 현황 분석과 오픈소스 전문기업의 사업화 성장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에서 핵심 정책적 시사점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추가 시사점을 3가지를 더 제시하였다. ① 기술 마케팅 측면에서 오픈소스 사업화 지원 - 지원 1: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지원 2: 오픈소스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협업 지원 ② 오픈소스 기업 중점 지원 방향 - 프로젝트 활성화(기여자 수, 와칭 수)를 위한 홍보 지원 - 오픈소스 인력 양성 ③ 오픈소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생태계 참여 지원 5. 정책적 활용 내용 SW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정책 수립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국내 SW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투자 규모, 인력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정책 수립에 있어 빅테크 기업 사례는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은 규모 면에서 국내 SW 기업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오픈소스 정책 수립 및 SW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픈소스 전문기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성장 요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오픈소스 정책 수립, 특히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SW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오픈소스 활용은 SW산업 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SW 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오픈소스 전문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국내 오픈소스 전문기업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만약 오픈소스 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면 국내 SW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SW기업들의 경쟁력 상승과 국가 SW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를 근간으로 기술 개발과 SW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 기술 경쟁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SW산업 성장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며, 기업 성장과 함께 고용 증대 효과로 국가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의 확산은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이슈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국제 기관,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국내외 주요 정부와 국제 기관 등에서는 윤리적 인공지능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권고안,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기업 윤리 원칙 수립과 신뢰성 검증 도구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또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 실현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시의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인공지능 정책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후략)

  • 2021년을 되돌아보고 2022년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관점에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대 및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경쟁이다. 컴퓨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데이터 등과 같은 분야의 첨단 기술경쟁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제약산업 등의 공급망 안보 문제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좁은 의미의 기술경쟁을 넘어서 산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동맹 및 군사·안보 영역에까지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이슈가국가안보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디지털 지정학’의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두 강대국이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창출된 비대면(非對面, untact) 환경을 배 경으로 하여, ICT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디지 털 생태계의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디지털 경쟁의 장이 비대면 환경으로 옮겨 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국가와 진영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 로벌하고 초국적인 차원에서 진화해 온 인터넷도 기업별로 또는 국가별로 분할되는 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생태계’라기보다는 ‘진영별 생태계’의 출현을 우려케 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이버 주권론’과 같은 기존의 사이버 공간의 ‘정치사회적 장벽 세우기’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기술공학적 장벽 세우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의 행보가 그 사례이다. 이러한 시도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체계로부터 독립된, 루트서버 나 새로운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체계 등을 국가 단위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화웨이 사태 이후 중국은 기존의 인터넷과는 다른 기술시스템의 구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일본,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과 ‘사이버 기술 동맹’을 추구할 구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분할인터넷(Splinternet)의 부상으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의 블록화 또는 발칸화는 21세기 초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가트렌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관념 이기는 하지만 최근 미중의 패권경쟁이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분할의 비전은 반도체 공급망의 분 할과 재편, 데이터 국지화, 이커머스와 핀테크 시스템의 분할, 콘텐츠 검열제도의 차이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여태까지의 인터넷은 국경이나 종교, 이념 등을 넘어서 ‘모두’에게 개방되고 자유로운 형태의 WWW (World Wide Web)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출현할 인터넷은 국가별, 지역별로 분할된 RWW(Region Wide Web)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할인터넷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현상은 미중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가속화이다. 2020년을 넘어서면서 SNS,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분야 의 플랫폼 경쟁이 논란거리가 되기에 이르렀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미국 정부의 행보가 관심을 끌었다. 미국 정부는 텐센트의 주력 서비스인 위챗도 미국에서 쓸 수 없게 금지했으 며, 디지털 동영상 서비스인 틱톡도 제재하여 논란거리가 됐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나 핀테크 서비스(알리페이)에 대한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다. 2021년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강화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동맹 또는 디지털 동맹의 강화이다. 화웨이 사태는 이러한 경향을 촉발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전선에 ‘파이브 아이즈’로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들이 동참했다가 분열되고 다시 결집하는 행보를 반복했다. 이러한 사이버 동맹외교 경쟁은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과 중국의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의 경합에서 발견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사이버 동맹외교는 파이브아이즈와 쿼드(Quad) 안보협력체의 확대를 둘러싼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D10, T12 등과 같은 정부 및 기업 간 연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중국도 일대일로 구상의 대상국가들과 연대외교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중이 규범·가치의 경쟁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구축된 미국 주도의 규범과 가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와 이를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에 중국이 도전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 ‘디지털 권위주의 모델’을 수출하여 정치적으로 비(非)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중국의 규범·가치 블록의 반대편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거대 플랫폼 블록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규범·가치 지향이 더 커지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동맹 전선을 고도화하여 국제적 역할과 리더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를 강조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기반시설 수호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표명하며, ‘하이테크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동맹’을 추진할 가능 성이 크다. 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기반시설 수호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을 표명하며, ‘하이테크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사이버 민주주의 동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결과로 출현할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는 어떠할까?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 개방성의 후퇴와 폐쇄적 고립주의의 대두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등과 같은 보수주의적인 포퓰리즘의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와해와 다자주의의 퇴조가 점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망하게 되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도 다분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양분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전은 이른바 ‘실리콘밸리 모델’에 기반을 두는 디지털 미래질서로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의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유주의적디지털 제국의 모습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비전은 일종의 디지털 천하질서를 연상케 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 질서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 내에 방대 하게 구축된 CCTV 감시망에서 유추하여 거론되는 중국내의 ‘천망(天網, Skynet) 시스템’ 또는 중국형 ‘천하망라(天下網羅) 질서론’이 그 사례이다. 미중 양국과 밀접한 안보동맹과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웨이 사태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첨단기술과 사이버 안보 문제가 지닌 국제정치학적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게다가 한국에도 불똥이 튀면서 5G통신장비 도입 문제가 단순한 기술·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외교·안보적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래 국력을 좌우할 첨단기술 분야의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사이버 동맹외교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도 이에 맞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미중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국가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리쇼어링)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후략)

    • 2021.08.24
    • 4725
    • 일시 : 2021.08.17.(화) 15:00~17: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튜브 생중계
    • 2021.08.09
    • 4133
    • 일시 : 2021.08.17.(화) 15:00~17:00
    •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튜브 생중계
  •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술 모델로서의 SaaS, 과금 모델로서의 구독형SW, 서비스모델로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SW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하에서 글로벌 1위 SaaS인 세일즈포스, 삼성의 물류BPO서비스, 국제기구인 UNCTAD의 ASYCUDA를 SW서비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한다. 해당 성공사례들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SW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산업 간, 국가 간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협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B2C)에 주로 적용되는 양면 플랫폼 전략을 기업용SW(B2B)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021.07.05
    • 3342
    • 일시 :2021.06.29.(화), 14:00 ~ 16:40
    • 온라인 주소 : https://www.youtube.com/SPRimedia
    • 2021.06.21
    • 3436
    • 일시 :2021.06.29.(화), 14:00 ~ 16:40
    • 온라인 주소 : https://www.youtube.com/SPRimedia
    • 2021.02.26
    • 1020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SW를 활용한 교육 산업이 新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교육분야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불리는(후략)

    • 2019.08.19
    • 11237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는 주주이익 극대화, 사회적 책임 실현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수익 창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깨어지지 않을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이것을 깨트린 기업이 있다. 올 초(2019.1.7.)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기업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아마존이다.(후략)

    • 2019.07.16
    • 16352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은 매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출시를 눈앞에 둔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애플은 1987년부터 세계개발자대회(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WWDC)를 통해 맥북, 아이폰 등의 기기와 이들의 운영체제인 MacOS, iOS를 공개했고,(후략)

    • 2019.06.18
    • 22349

    2019년은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된지 30주년이 된 해이다. 30년 전에는 나이제한이 있어 50대가 되어야 여행을 위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치금까지 내야 했다.(후략)

    • 2018.08.07
    • 11999

    SW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SW인재양성의 산실(産室)인 대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10대 SW 공과대학들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후략)

    • 2016.02.25
    • 11862

    글로벌·국내 인수·합병(M&A) 시장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中, 해외기업 인수합병 규모가 1,000억 달러 돌파
    2016년 중국자본과 국내 대기업 간의 빅딜이나 전략적 제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16.02.25
    • 12468

    본 연구는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타, IoT,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진단을 위하여 기술 역량, 글로벌 역량, 조직혁신 역량, 인적자원 역량에 대한 현황과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공한 창업기업은 많지 않다. 성공한 창업기업이 오래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전체 창업기업의 35%가 1년내, 70%가 4년내에 폐업한다. 급격한 기술변화와 전쟁 같은 시장 경쟁을 이겨내는 기업은 신화를 만든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혁신역량을 끊임없이 전면적이고 동시적으로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