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정부주도로 연평균 3조원씩 투자해온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신규 사업이 줄고(‘13년 64% →‘16년 26%), 참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15년 2%미만)되며, 양극화(상위 1%가 전체SW 48%생산) 되었다. 또한, 공공SW 생태계 황폐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과업 확정 없이 구축하는 관행으로 대가없는 재작업이 빈번해 기업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하도급을 통한 책임전가로 대표되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였으며 이는 우수인력 이탈과 분석·설계 전문기업 부재로 인한 총체적인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개정·발표되고 포럼,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수차례 거쳤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수정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고사항에 머물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업확정 없는 노동집약적 악순환 구조에서 설계 중심의 혁신 지향적 선순환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분할 발주를 통해 과업을 명확히 확정하여 구현 사업의 견적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할 발주란 요건정의와 기본설계를 통해 과업내용과 개발규모를 확정하고 후속 개발 단계에 착수하는 것이다. 분할 지점은 초기 800% 수준의 견적오차가 20~25%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기본 설계 단계가 적합하며, 위험도에 따라 기획·설계는 실비계약, 개발 사업은 확정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계약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의 내용은 3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분할 발주를 의무화하며, 3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확정(설계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분할발주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불분명한 과업 범위를 명확화 하여 선진발주환경을 조성하고, 분석·설계를 전담하는 전문기업이 탄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나아가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