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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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교수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아무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인 기본소득을 소개하며, 양극화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는 국가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자 민감한 소재라 지적함
- 이어서 기본소득의 재분배 성과는 무작정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보다는 중산층이 타깃이 될 때 그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함
- 한편,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현상은 부의 쏠림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 한다 설명함
- 결론적으로,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은 사회 안정과 자본주의 문명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부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사적으로 점유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재분배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함
- 추가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 개념에 대해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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