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제4차 산업혁명 넘어 사회개혁 도구로
  • 김명준 제2대 소장 (2016.10. ~ 2019.03.)
날짜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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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tware, Beyo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social reform tool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에 의하면, 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여전히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부 학자와 전문가’에 속한다.
    • 그런데 나는 그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근거 가운데 세 번째 근거인‘ 시스템 충격(System Impact)’을 인정하고, 이를 조금 더 쉽게, 교육·경제·외교등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라고 푼다.
    •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탈바꿈(Transformation) 차원에서 동의하고, 더 나아가 사회개혁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용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라고 모두들 강조하는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는 기회로도 삼자고 주장하고자 한다.
    • 우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디지털 탈바꿈을 살펴보자. 필자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타이컴’ 개발에 참여하던 1980년대에 수행한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은 현재 용어로 다시 풀면 전자정부 사업이고 그 내용은 결국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 사업추진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공급자였다. 그 결과로 아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공공SW 사업이 국내SW 산업 시장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 “산업발전을 위해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연구개발의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고, 사회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 ■ 공공SW사업, 제4차 산업혁명 촉발자 돼야
    • 이제 공 공SW 사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자 역할을 할 때다. 한 가지 조건은 과거 전자정부 중심 사업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해결책,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의료비 경감, 국방ㆍ안보 등이 있다.
    • 이를 실현하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 과거 정부주도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유하는 사업 형태를 민ㆍ관 협력 사업으로 바꾸고,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협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 두 번째로 필자가 30여 년 동안 일하였던 연구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그 동안 기술개발의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제 산업발전을 위해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연구개발의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고, 사회 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 그래서 헌법 제10조 본문에 쓰여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실현하는 SW 연구개발 시대로 대전환해야 한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음과 같은 사회 현안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미세먼지, 교통 체증·마비, 사교육비용, 학교 폭력, 노인 치매, 산업 재해, 화재·재난 등. 더 나아가 저출산, 의료비 부담, 주거비 부담, 자주국방과 안전, 그리고 청정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 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가 올라간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제2대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제4대 국정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아래 국정과제 33번부터 38번까지 담겨져 있다.
    • 역시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과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만은 사회문제 해결형으로도 볼 수 있다.
    •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국가’의 첫 번째 주요 내용으로 8월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있다. 이 위원회에서 앞에서 주장한 범 부처에 걸친 문제를 민·관 협력체제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파급효과가 큰 현안문제부터 발굴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SW가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방법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사회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미래 영역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라고 큰 소리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