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03
SW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저작권법 중심으로
날짜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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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로 구성된 보고서개요 표
      연구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참여연구원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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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세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제2장 저작권법 상 SW 관련 규정 개요
    • 제1절 SW와 저작권법의 관계
    • 제2절 국내 저작권법의 SW 관련 규정
    • 제3절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사항 개요
    • 제3장 저작권법 관련 개정방안 연구
    • 제1절 사적복제
    • 제2절 교육복제
    • 제3절 공평보상조항과 저작권양도계약 해지조항의 도입
    • 제4절 저작권 침해죄의 개정방향
    •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제4장 저작권법 관련 판결 연구
    • 제1절 논의의 배경과 범위
    • 제2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제3절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추정 규정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