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03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 실태 연구 (다운로드 : 773회)

Study on the status of freelance software developers in Korea and policy issues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실태조사 연구
        1.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2018)
        2. IT노동자 실태조사 (2018)
        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실태조사 (2017)
        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인력동향실태조사(2017)
        5.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8)
        6.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웹툰 작가실태조사 (2018)
    제2절 선행 정책 연구
        1. 서울시 프리랜서 조례안 제정 (2018)
        2. IT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국회사무처 2013)
        3. 한국노동연구원(2009) 프리랜서의 고용관계 연구
        4. 한국노동연구원(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제3절 소결 :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한계

제3장 SW프리랜서 개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2. 조사 개요
    제2절 설문 설계
       1. 설문 설계
       2. 조사 항목
    제3절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2. 경력 경로
       3. 계약 현황
       4. 불공정 행위
       5. 인력파견업 이용 실태
       6. 근로 환경
       7. 만족도 및 향후 계획

제4장 SW개발자 심층인터뷰(FGI)
    제1절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설계
        1. 조사개요
    제2절 FGI 결과
        1. SW프리랜서로의 전환동기와 전환경로
        2. 프리랜서 근무환경 만족도
        3. SW프리랜서의 계약
        4. 인력파견 업체와의 관계
        5. 불공정 사례
    제3절 FGI 참석자 건의사항
        1. 양질의 프로젝트 필요
        2. 표준 계약서 개발 및 보급
        3. 근로시간 준수 제도

제5장 정책과제 및 개선 방향
    제1절 업체와 프리랜서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제2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근로 감독 강화
    제3절 표준계약서로 포괄적 계약 관행 개선
    제4절 SW프리랜서의 복지지원 확대
    제5절 교육·훈련 및 투명한 경력 관리 지원

제6장 결론
    제1절 SW프리랜서 근로실태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제3절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 요약문

1. 제 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 실태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배경) 소프트웨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우수 인재들이 진출을 망설이는 분야로 인식된다. 용역, 하청위주의 SW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은 참여 인력을 기업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개발인력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불법 인력 파견업체에 의한 수수료 편취 등 피해를 보는 개발자의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특히,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좋은 일자리로서 SW분야의 인식을 악화시킨다.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 복지수준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는 결국 저급 인력의 유입 → 사업 품질 저하 → 기업 경쟁력 약화 → 수익성 저하 → 저임금 → 우수인력의 SW분야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목적) 정부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국정과제(33번)로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외주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도 국정 과제(64번)로 삼고 있다. 국내 SW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이러한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SW프리랜서 개발자들의 근무환경, 처우 문제 등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고용연구원, 국회사무처, IT노동조합 등에서 IT노동자의 실태와 정책 과제 등을 발굴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소규모 집단 인터뷰 등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다양한 측면의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SW프리랜서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기획, 수행하였다. 이들의 인적 특성, 소득 수준, 경력, 활동 현황, 근무 환경, 계약 실태, 불공정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서 SW 프리랜서들도 차별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SW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구성)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선행 연구로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련 실태 조사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 과제들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실태조사의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설문 항목과 응답자 표본 확보 방법들을 연구 방법에서 소개하였다. 조사 결과 부분에서 응답자 특성, 근로 환경, 계약 실태, 불공정 경험, 만족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이후 정성적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제언 발굴을 위해 실시한 심층인터뷰(총 6차례, 34명 참여)의 방법과 결과를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위한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계약환경,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복지, 교육 훈련 정책측면에서 제언한다.

  (방법)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의 패널데이터와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보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약 10,000여명에게 이메일로 접촉해 1,050명의 응답을 얻었다. 이중 이상치를 제외한 949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개발은 기존 실태 조사 연구 내용, 그리고 산학연 SW인력부문 전문가 그룹을 통해 검증, 보완하였다. 설문은 실제 개발자 인터뷰와 100여명의 파일럿 설문을 통해 재차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는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설문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애로사항, 문제의 배경, 정책 제언 사항들은 도출하기에 위해 추가적인 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업종별(IT서비스, 패키지SW, 인터넷서비스), 특성별(청년, 여성, 고소득 프리랜서)로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34명이 참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결과) 국내 SW개발 관련 직종 종사자는 약 25만명으로 이중 10%가 조금 넘는 2.6만명이 프리랜서로 추정된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SW분야에 약 8.6년의 경력, 프리랜서로는 3.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 평균 소득은 3,615만원 수준 (2017년, 4인가족 중위소득은 약 5,36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의 비중은 18.8%였다. 한편, 국내 SW프리랜서들은 고객사에 상주형 근로자 (63.9%)로 일하면서 잦은 야근(61.5%)을 경험하나 별도의 야근 수당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81.6%). 계약 형태를 살펴본 결과 항상 작성하는 비중은 55.7%, 필요시 작성하는 비중은 39.5%, 미작성은 4.8%였다. 응답자의 32.1%는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47.4%가 계약 협상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75%는 업체의 계약미이행(업무변경, 기간연장, 임금 체불 등) 경험했다. 업체의 요구로 이력서를 허위기재하는 비중도 53.4%에 달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63%는 불공정 처우를 경험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간과 노력 소모(47.9%), 보상 기대 없음(30.5%), 마땅한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10.3%)으로 나타났다.

  (제언)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전문가 회의(9월), 공개 세미나(SPRi 포럼, 10월)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출한 정책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적으로 SW프리랜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사업종별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프리랜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 추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SW프리랜서의 투명한 경력 개발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중개업체, 하청업체, 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사업자(사용주) 입장에서 프리랜서의 성실 근로를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력, 경력, 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다단계 하청구조 및 계약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SW프리랜서에게 돌아갈 몫이 불법·편법적 인력 파견업체에 의해 편취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 표준 계약서의 보급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비정규직 인력으로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파견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개정 SW진흥법 상에 공정계약 원칙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 SW프리랜서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인 자격으로 관련 공제회(SW공제조합, 과기공제회)에 가입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계약서를 토대로 한 경력인증 체계를 만들어 계약서에 기반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연차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자격증 및 취업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프리랜서의 역량 강화와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5. 정책적 활용과 기대효과

  이 조사의 결과는 관계 부처와 국회, 유관기관 등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공유·활용되었다. 이 조사는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계약 실태, 거래 관행을 보여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정책 마련을 통해 개발자들이 제값을 받고 근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계약기반의 공정 거래 풍토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연구

  이 연구는 국내 SW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정량적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모집단 추정의 정교화와 다양한 업종에 근무하는 SW프리랜서들의 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고도화 등 실태조사의 정례화 방안 및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정책의 필요성 및 수용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깊이 다루지 못했던 뉴욕의 Freelancers Act와 같은 해외 프리랜서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적 SW프리랜서로서 고직능·고부가 프리랜서로서 성장을 위한 경력 개발(직무 스킬, 역량 조건 등)에 관한 지속적 연구도 요청된다.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view of Prior Studies

Chapter 3. Survey

Chapter 4. Focus Group Interview

Chapter 5. Suggestions for Policy Development

Chapter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Questionnaire

■ Summary

  Software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key area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ecosystem of the domestic SW industry is still recognized as an area in which talented people are hesitant to enter.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ervice development project for services and subcontracting tend to perceive the participating personnel as costs rather than assets. There are often cases of developers who are hurt by the price of a development worker, or by an illegal worker dispatching company. In particular, for freelance developers who are not legally protected as workers, there is no way to be compensated for damages. This problem causes that the excellent manpower avoids the SW field. High labor intensity, low wage and welfare are leading to a vicious circle: low income inflow → of low-level workforce → business quality deterioration → weakening of enterprise competitiveness, lower profitability → excellence manpower SW field.

  Software freelance developers are important policy subjects not only for national innovation in SW filed and protected of outsourced workers from hazardous work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SW freelance developers' work environment and treatmen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find out the realities and policy issues of IT workers in the Korea Employment Research Institute,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and the IT Labor Un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various aspects because they depend on small group interview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urveys for the realization of domestic SW freelancers were planned and carried out. We tried to analyze their situation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income level, career, activity status, working environment, contract status, and experience of unfair treatment. We expected the results are used as a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for constructing a SW industry ecosystem that can work without any discrimination at fair cost.

  We contacted about 10,000 domestic software developers through e-mail using data from a professional research company and developers’ community, and got a response with 1,050 data. We used 949 data except abnormal data. The questionnaire was verified and supplemented through the discussion with the experts from government, industry and academy. In addition, we conducted additional group interviews to draw out the difficulties that could not be covered by the questionnaire, the background of the problem, and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terviews were divided into 6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IT service, package SW, internet service) and characteristics (youth, women, high income freelancer).

  The number of freelance software developers are 26,000 which just over 10% of technical workforce of domestic software industry. Survey respondents had about 8.6 years of experience in SW and 3.4 years in freelance. The average annual income is about 3.6 million won. Meanwhile, domestic SW freelancers were experiencing frequent night shifts (61.5%) while they did not receive overnight allowances (81.6%) while working as resident workers (63.9%) at their clients. In respect to contracts, 55.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always write, 39.5% make it if necessary and 4.8% do not write. However 32.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contract was unfair, and 47.4% freelancers’ requirements are not reflected. 75% of the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contract (change in task, extension of period,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company, 53.4% of the respondents wrote false resumes. However, 63% of freelancers did not cope with unfair treatment because they did not take much time and effort (47.9%) and expected compensation (30.5%) and only 10.3% did not know how to respond.

  After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expert meeting and the open seminar were held to share the survey results and search for policy measures. The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review the status of SW freelancer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industry, and as the freelance era is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ongoing trend in human resource field. Second, a transparent care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system of SW freelancers is needed. For freelancers,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intermediaries, subcontractors, project information, etc. is required, and a trust platform for confirming counterpart’s competence and sincerit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multi-level subcontracting structure and contract practices.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the portion to return to SW freelancers is being shunned by illegal worker dispatcher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thorough labor supervision and the dissemination of standard contracts. Fourth, as non-regular work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businesses for the protection of freelancer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fair contracting principle i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revision SW promotion law specified in the dispatch law.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career development and welfare support policies of SW freelancers. SW Freelancer is located in the blind spot of the four major insurance schem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receive welfare services by joining the related Mutual Aid Association as an individual qualifi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areer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actual contracts managed by the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and to create a labor environment based on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cusing on low-level freelancers so that they can be strengthened and linked to employment.

 

키워드 프리랜서 근로 실태 개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