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094]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다운로드 : 186회)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유재흥 / 이종주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언론 동향

제2절 정책 동향

1. 공정거래위원회

2. 고용노동부

제3장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대상

제3절 설문 설계

제4절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2. SW프리랜서 개발자 활동 경험

3.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인식

4. 건강관리 현황

5. 최근 완료 프로젝트 경험

6. 근로자성 분석

7. 불법·불공정 사례 경험

8. 프리랜서 경력 조사 결과

9. 프리랜서 향후 전망

10. 정책수요 조사 결과

제4장 정책 개선 방안

제1절 SW프리랜서 근로현황 실태 요약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참고 자료

2019년 SW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SW프리랜서 표준 근로계약서(안)

소프트웨어 사업 프리랜서 표준 도급계약서(안)

■ 요약문

1. 제 목 :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SW프리랜서)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 제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실질적으로 IT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국내 SW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규모와 근로 실태가 잘 조망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다양한 언론 매체, 단체(IT노동조합)를 통해 높은 노동 강도, 그로 인한 과로사 등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2018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이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 및 처우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W프리랜서들의 실태를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후속 실태조사를 2019년도 실시하고, 이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되었다. 즉, 2018년의 실태조사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발굴에 목표를 두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는 2018년 실태조사에 다룬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였으며 2019년의 관련 연구, 조사, 그리고 관련 보도 및 국내외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SW프리랜서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근로 실태 역시 최근 수행 과업을 중심으로 상세 분석하였다. 끝으로 정책 제언 부분에서도 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회의, 유관 기관 및 부처 회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를 요약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실태조사 결과 국내 SW프리랜서들은 연봉 약 4,561만원,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7시간으로 표면적으로 만족도가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80% 이상이 상주형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야근, 휴게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프리랜서의 13%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전히 부당한 업무 짓,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경험을 하면서도 70%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SW프리랜서들의 70%는 정규직 전환을 의향을 가지고 있다. 프리랜서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있는 근로 환경을 위해 다음의 정책 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투명한 프리랜서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필요에 따라 하도급 사업 관리 지침 등의 법제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둘째, 법적 지위가 모호한 프리랜서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해결 수단으로서 하도급분쟁위원회에 내에 프리랜서 분과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리랜서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직업 중개 플랫폼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 환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분야 전문가들 및 유관 부처 실무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발굴된 제안정책들은 소프트웨어 인력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제안된 정책들은 SW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 인력으로서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최소한의 처우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마련과 보급은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문화의 토대가 시급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을 위한 정책 노력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프리랜서 개발자의 피해 구제 체계 마련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 역량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은 프리랜서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과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 SUMMARY

1. Title: A Study on Working Environment of Freelance Software Developers and Improvement Plans

2.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Since 2018, poor working environment issues, such as high labor intensity and overworking, have been raised through various media and organizations (IT labor union), including the Blue House Petition. In 2018, together with the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SPRi)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we launched an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identified unfair contract practices and treatment issues. Since then, MSIT announced a plan to conduct a follow-up survey in 2019 to better understand the status of freelancers and establish plans to improve their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against this background.

3. Composition and Range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we look at the preceding studies. Prior studi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fact-finding surveys in 2018, and are summarized based on relevant research and surveys in 2019, related report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Secon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the 2019 survey further defined the definition of freelance, and the actual status of work was analyzed in detail based on recent work. Finally, the policy proposals were drawn from relevant expert meetings, related agencies, and ministries' meetings, focusing on plans that could be of practical help to freelancers. In conclusion, we summarized the key findings and future tasks.

4. Main Contents an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urvey, domestic SW freelancers' salary is about 45.61 million (KRW) and the average working hours is 44.7 hours per week, which shows that their satisfaction is higher than dissatisfaction. However, They still work as a permanent resident and does not guarantee frequent night shifts and breaks. Thirteen percent of freelancers do not write contracts, and still experience undue work, such as undue work and unpaid wages, while 70 percent do not respond. Nearly 70% of freelancers are willing to transition to full-time employmen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for a working environment where freelancers can perform in a better environment. First, a transparent freelance trading culture should be created, and as a first step, a draft standard contract was prepared. If necessar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subcontract management guidelines were also propos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pid communication system to relieve damages of freelancers whose legal status is ambiguous. Third, various educational and training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freelancers. For this purpose, a cooperation plan with a private job brokering platform was proposed.

5. Policy use

The survey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objectively explain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freelance developers in the domestic software industry. Alternatively, the proposed policies found through meetings with relevant experts an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Fair Trade Commission can be used to establish some effective policies.

6. Research Im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standard contracts is the most basic means of correcting bad practices in software business promotion. Ultimately,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the value of software, the foundation of a culture of payment for fair labor is urgent, and policy efforts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tandard contracts can be started. In addition, establishing a relief system for freelance developers will help to prevent late payments or financial losses, even for small amounts. In addition,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continuous competence and career development can contribute to securing domestic software quality and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freelancer's technical competence.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Section 2. Research Methods

Chapter 2. Literature review

Section 1. Media Trends

Section 2. Policy Trends

Chapter 3. Survey

Section 1 Survey Summary

Section 2 Investigation Target

Section 3 Survey Design

Section 4 Results Analysis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2. Experience in SW Freelance Developers

3. Awareness of Freelance Activities

4. Health Care Status

5. Recent completed project experience

6. Employment Relation Analysis

7. Experiences with illegal and unfair cases

8. Freelance Career Findings

9. Freelance Future Prospects

10. Findings of Policy Demand

Chapter 4. Policy Improvement Plan

Section 1. Summary of Work Status of SW Freelance

Section 2. Policy Improvement Plan

Chapter 5.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SW프리랜서 근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