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범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은 WTO 체제의 자유무역 원칙을 흔들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서비스 무역, 특히 SW 산업이 새로운 수출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 서비스교역은 2023년 7.5조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 중 ICT서비스 내 SW 비중은 14.6%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한국의 SW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식서비스 무역수지에서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쟁력의 질적 제고와 해외시장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서비스 등 고부가 SW 영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협소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고성장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필수적이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SW 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사업 및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먼저 국내·외 SW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SW시장 및 서비스형 SW시장의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별 SW 수요를 각 산업 별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SW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역량 수준에 대해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중점 지원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지원사업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들은 적절한 지원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때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4장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SW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글로벌 SW 시장 분석을 통해 주요국(미국, EU, 일본, 중국 등)과 신흥시장(아세안, 중동)의 산업별 SW 수요 및 성장률을 비교·분석하였다. IDC와 Gartner 데이터를 결합한 결과, 글로벌 SW 시장은 2024~2029년 연평균 9.7% 성장세를 유지하며, 특히 패키지SW와 서비스형 SW(SaaS)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중점 지원 방향 도출을 위해 SW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애로요인을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기업의 진출 방식, 제품 및 파트너십 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SW 산업은 여전히 IT서비스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패키지SW와 SaaS 경쟁력을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기술 및 네트워크 확장성에 따라 기업들을 유형화 하고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 별로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구성 조건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사업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AHP·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중요 요인(기술·혁신, 시장성과, 경영역량, 글로벌 준비도)을 재정의하고, 중점 개선, 과잉 지양 등 평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표 통합 및 효율화, 정량 중심 평가 개편, 기업의 성장단계·비즈니스모델·잠재력 등을 반영하는 평가체계로의 전환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SW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는 기술·제품화 역량, 서비스 확장성, 표준·보안 준수 등 기술적 품질 역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 지원정책은 단순한 마케팅이나 수출보조가 아닌 제품화 중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현지화 지원 인프라가 절실하다. 시장정보, 규제 대응, 인증·유통 채널, 인력 확보 등 현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AHP·IPA 기반 다층 평가를 통해 정량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단계,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준비도 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 중복 지원을 줄이고, 사업 간 학습효과를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순환적인 지원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업의 근본적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사업 운영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통해 SW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