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9년 이후 연평균 3.3조원의 IT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12년 SW산업중 7%차지),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이 기존에 제공하던 것과 유사한 SW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련 기관 및 국민·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SW기업이 도산위기에 빠지는 등 관련 SW분야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단체나 IT 자회사를 설립해서 민간SW기업과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SW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음

SW 개발 및 서비스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SW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따라서,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공공기관 SW개발·서비스원칙으로, 공공기관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민간기업들이 서비스하도록 조치, SW 호환성을 위하여 표준과 스펙을 정하여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 SW사용권만 가지고, 배포권·대여권·개작권은 개발(기업)자 소유로 제안함

또한, 공공기관 SW서비스의 민간사업에 대한 영향을 사전 심의하고, 이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사후 보상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민관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함

- 목차 -

1. 공공기관 IT사업의 성과

2. 공공기관 직접서비스로 인한 민간 침해 사례

3. 공공기과 SW의 저작권 문제

4.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2014-002]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 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 (다운로드 : 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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